미국 앞지르는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은 이제 꿈같은 이야기… 실은 '중국경제'가 '한계점'이라고 불리는 이유 / 1/30(목) / 현대 비즈니스
강대국 간의 줄다리기 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항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테마마다 미·구, 중·러 어느 쪽과 제휴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글로벌 사우스」이며, 그들을 둘러싼 동향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국제 정세의 열쇠이다――.
글로벌사우스의 사고체계와 행동원리, 미중 패권 다툼과의 관계를 풀어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글로벌사우스의 시대>(와키 유조)에서 일부를 발췌해 전달한다.
전편 기사 「중국의 구심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일본을 포함한 「서방」의 구심력이 계속 떨어지는 「진짜 이유」에서 계속된다.
◇ 중국의 성장 정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세계의 논조가 크게 달라졌다. 미국·유럽 언론에서 단골로 자리 잡았던 '대두하는 중국'(Rising China)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정절 중국'(Peak China)이라는 표현이 늘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아파트 등의 가격이 하락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국민의 대부분이 절약 의식을 강하게 해, 소비는 열기가 부족하다. 대외무역도 2023년에는 수출, 수입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3년 12월 31일 밤 국영 TV가 방영한 신년 소감에서 일부 기업은 경영 압박에 직면하고 일부 사람들은 취업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이 5.2%였다고 발표했다. 5% 내외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한 셈이지만 실제 성장률은 더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명목 GDP 성장률은 4.6%였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뺀 실질성장률이 명목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중국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생산자 물가는 22년 10월부터 전년동월비로 마이너스가 되어, 24년 10월까지 2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였다.
소비자물가는 마이너스가 된 뒤 2024년 2월부터 소폭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돼지고기 등 식량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커 자동차 스마트폰 등 내구소비재의 가격 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가 여전히 인플레 국면에 있는 시기에, 중국에서는 디플레의 기색이 퍼졌다. 중국에서의 사업이 증익 요인에서 감익과 적자 요인으로 돌아서 주가를 올리는 재료에서 내리는 재료로 바뀌었다. 그러한 일본 기업, 구미 기업은 많이 있다.
중국의 생산연령인구가 정점에 달한 것은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다. 시진핑 정권 출범과 비슷한 타이밍에 생산연령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며 잠재성장률이 내려왔다. 총인구도 2022년부터 감소 국면에 접어들어 인도에 밀려 세계 2위가 됐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인구 감소, 디플레이션의 조합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렸던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 정체를 연상시킨다. 구미의 미디어에서 중국의 경제 상황을 「일본화」(Japanification)라고 표현하는 예도 눈에 띄게 되었다.
◇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미국이 2024년 1월 발표한 2023년 GDP 성장률은 명목이 6.3%, 실질이 2.5%였다(성장률 숫자는 이후 상향 조정됐다). 2023년 명목성장률에서 미국이 중국을 앞지른 것은 미국 경제의 견고함과 중국 경제의 변조를 각인시켜 미국 언론에서 중국의 GDP가 머지않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은 그리 확실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의 이코노미스트의 코멘트가 다뤄지게 되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일본경제신문사와 연결고리가 깊은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JCER)가 22년 12월에 '중국의 명목 GDP가 향후 수십 년 안에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은 낮다'는 예측을 발표했었다. 이 예측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성장이 급감속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이노베이션에 방해가 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규제가 생산성 향상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학 세계에서는 물가 수준이 다른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를 단순한 달러 표시에 의한 명목 GDP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의 나라별 가격의 차이를 계산에 넣은 구매력 평가를 이용해 비교하면, 중국의 명목 GDP는 이미 2017년부터 미국을 웃돌고 있다. 다만,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랭킹은 단순한 달러 표시 명목 GDP의 비교에 의한다. 이쪽이 장차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거의 상식이 되어 있던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된다」라는 견해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해, 의문시하는 견해를 소개하는 기사가 싱가포르의 신문 등 미일 이외의 미디어에도 실리게 되었다. 이는 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다.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자금이 몰려온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의 침체와 거액의 자금 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외교에서 미국 유럽국가 일본 한국 중동 산유국 등으로부터의 투자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돼 왔다.
속편 기사 「빚투로 인프라를 점령해, 「개도국 비즈니스의 패자」가 된 줄 알았던 중국이, 여기에 와서 「대후회하는 사태」에 빠져 있었다…!」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