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칼럼] '세금 폭탄'은 보수층을 서울에서 없애거나 쫓아내려는 계획 (권혁부 前 KBS이사)

[권혁부 칼럼] ‘세금폭탄’은 보수층을 서 울에서 없애거나 쫓아내 려는 계획 (권혁부 前 KBS 이사) 이재명의 서울시민 강제 추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집에 대한 세금폭탄은 자 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핵심인 헌법에 보장된 기 본권인 사유재산제도의 파괴나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른·아 이 할 것 없이 집에서 자 고 먹고 생활한다. 그래서 집을 보금자리라고 한다. 대한 민국 국민 가운데 가 진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사람이 대 다수다. 집 없는 설움을 겪 는 동안 ‘마이홈’은 그들의 꿈이 되었고, 꿈을 이룬 이 들은 그 성취감으로 살아간 다. 이들 대부분은 대한민 국을 지켜온 보수 주체들이 다.  이재명은 보수층의 목소리 와 이들이 주도하는 여론을 더 이상 그냥 놔둘 수 없어 부동산 세금폭탄의 칼을 빼 든 것이다. 세금폭탄을 통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주를 강제하거나 집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없도 록 하는 것이 이재명의 속 셈인 것이다. 전국토 균형발전이란 그럴 듯한 슬로건을 내세운 것도 그렇고 좌파정권들이 집권 하면 늘 부동산 가격이 폭 등하고 이를 이용해 세금 폭탄으로 세수를 확보한 다. 그래서 언제 사 좌파정 권이 들어서면 부동산문 제가 최대의 이슈화가 된 다.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은퇴 자에게 연간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집을 팔 수박 에 없다. 팔아도 양도세 내 고 나면 남은 돈으로는 서 울에서는 살 수없다. 귀농 을 권장한다. 이것이 지금까지 좌파 정 권의 기저 정책이 되어왔 고 이재명 정권 역시 부동 산 세금폭탄 정책의 핵심 이다. 이재명은 온갖 범죄 논란 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 이다. 12가지 범죄, 8개 사 건으로 5개 재판을 받던 도 중에 신민주의 공산주의 자 한동훈이란 자의 반 윤 석열 파문을 일으키고 민 주당이사전투표를 조작해 자유대한민국의 권력까지 찬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은 선거운동기간 도중에 실시한 사전투표 에서 63%를 득표하고, 선 거 운동이 끝난 뒤 실시한 본투표에서는 전체 득표 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 는 38%를 얻어 과반이 넘 는 53%를 득표한 김문수 의 대통령 자리를 찬탈했 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 가.  이재명은 권력을 틀어쥔 지난 1년간, 자신의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 자기 범 죄를 없애는 일에 매달렸 다. ‘검찰 해체’를 단행해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 고 국가의 5개 헌법 기관 을 장악해 독재체제를 구 축했다. 이재명은 임기가 끝난 뒤 에 불구대천의 원수인 김 정은을 알현하기 위해, 민 간 기업을 꼬드겨 적국에 게 800만 달러나 되는 뇌 물을 공여했다. 그는 이 러한 이적죄 한가지만으 로도 남은 여생을 감옥에 서 보내야 하기에 영구집 권을 향한 헌법 개정 모의 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영구집권에 최고의 걸림돌이 생겼다.  바로 자유 민주 법치를 추구해 온 보수 주체들이 형성한 여론이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는 거센 민심 이반을 통제할 수 없기에 이들을 수도 서울에서 몰 아내 고자 한 것이다. 한 마 디로 서울시를 평양처럼 충성분자만 살게 만들겠 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 인가. 그 증거가 여럿 있다. 노무 현 정권은 보수 주류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아파트 값을 배로 올려놓으면서 이중 재산세인 종합부동 산세와 징벌적 세수정책 인 양도소득세까지 도입 해 서울에서 살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어 문재인정권은 26차례 에 걸친 주택 정책을 남발 하면서 노무현이 배로 올린 주택값을 ‘따따블’ 삼중과세 를 만들었다. 이러한 주거 탈취와 세수 확보의 마지막 단계가 주 택 중심의 부동산 세금폭 탄이다. 이재명은 지난 국 무회의에서, 일을 하고 받 는 임금 소득의 최고세율 이 49.5%인 점에 비추어 집에서 얻는 소득도 보유 세와 소득세를 통해 같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 여론을 움직이는 핵심 보수층 대다수가 한강 이 남인영등포, 양천, 강남, 서초, 송파와, 강북의 마포,  용산, 중구, 성동 등 교통 이 편리하고 생활 교육 인프라가 잘 깔린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주역 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곳 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은 집 한 채 보유한 강남 은퇴자들을 향해 현 재의 보유세가 다른 외국 에 비해 엄청 낮다면서 최 소한 4배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 은퇴자들을 투 기꾼으로 몰아가는 이재명 의 악랄하고 배배 꼬인 시 각은 육군을 쿠데타 세력 으로 보고 탈영병 의혹이 있는 모택동을 숭상하는 공산주의자 국방장관을 시켜 육군사관학교를 폐 교해 없애려는 것과 하나 도 다르지 않으며 영구집 권을 노리고 쿠데타를 일 이 클 수 없애려고 한다는 본심을 자신의 입으로 확 인을 한 것이다. 또한 그들이 팔고 떠난 집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인으로 채우면 영구집권의 독재 기반은 갖춰지는 셈이다. 심지어 이재명 개인은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위장 매도해 꼼수 로 세금폭탄을 피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여기서 국민은, 자신이 사 는 집까지 세금으로 빼앗 기고 말 것인지 아니면 주거 사다리를 통째로 걷어치운 이재명을 끌어내릴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서울 집값을 올린 것은 달랑 집 한 채 가진 국민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권력의 칼을 빼 든 좌파 정 권이 아닌가. 왜 죄 없는 국 민이 세금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프랑스혁명과 동학난도 조세 저항이 불러온 혁명 이었다. 진정한 혁명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국민의 힘으로 부정선거 를 밝혀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