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민주 노동당이 정리한 것을 어느 블로거가 옮겼고, 제가 또 옮겨 적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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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길다 싶으면 1, 4, 5,6, 12 읽어 보시면 대박입니다. 혈압 바로 올라가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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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래칫 조항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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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래칫은 낚시에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꺼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P>
<P>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다. 선진국 및 산업 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 조항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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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쌀 개방으로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P>
<P>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P>
<P> 의료 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P>
<P> 전기 가스 수도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P>
<P> 교육및 문화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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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금융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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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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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외국 투기 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P>
<P>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소유할 수 있게 됨</P>
<P>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 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P>
<P>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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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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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의 특허 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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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P>
<P>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70만원의 약값을 지출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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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스냅백 조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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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 정부과 미국화 약속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 혜택을 </P>
<P>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 할 수 있게 하는 조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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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미국의 무역 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 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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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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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개방해야할 분야을 조목 조목 제시하는 것 (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P>
<P>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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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등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P>
<P>이것들을 수용해야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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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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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 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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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P>
<P>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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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투자자-국가 제소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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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에 투자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P>
<P>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P>
<P>힘이 센 미국의 투기 자본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P>
<P>상대 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하게 하는 조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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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 받을 필요가 없음</P>
<P> 오스트리아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P>
<P>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 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P>
<P>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P>
<P>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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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비위반 제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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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 조치등 자본이나 기업이 </P>
<P>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P>
<P>하는 제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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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자본이나 기업 자신의 경영 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음</P>
<P>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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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정부 입증 책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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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의 정책, 규정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 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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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 소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 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임</P>
<P> 한국은 기초 과학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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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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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P>
<P>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 공개념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P>
<P>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 반대)</P>
<P> 그러나 이 독소 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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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한미 FTA가 한국 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P>
<P> 대한민국 주권이 유명 무실해질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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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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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P>
<P>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 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P>
<P>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P>
<P>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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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 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 법에서 "미국의 법률에 저촉되는 </P>
<P>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이다"라고 선언했음. (미국에서는 FTA 가 단순한</P>
<P>행정 협정일 뿐임) </P>
<P>한국 정부는 한미 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관련법 (30여개)를 고치려고 함. (한미 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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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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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 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 주는 조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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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 의료보험 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 공사, 수자원공사, 토지 공사, 도로공사,</P>
<P>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 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등: </P>
<P> 미국의 거대 투기 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P>
<P>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 파탄나게 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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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소조항중에 참여정부때 추진했던 것도 있나요? 있다면 그에 상응하게 얻는게 있었을텐데 서로 비교분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때 새로 추가된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에 상응하게 얻을수 있는건 무엇인지 따져볼수 있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텐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나라 팔아먹으려 한다는것을 믿을수가 없어서요
첫댓글 요약 감사합니다. ^^
민노당에게 감사를.. 저는 옮겨 적었을 뿐이고..
와~ 진짜 심각하네요.... 보는내내 섬뜩한 기분을 지울수가 없네요..
이런 호구짓이 없어요. 저쪽을 나를 고소할 수 있는데 나는 고소할 수 없는 법은 대체 뭔 법인가요?
-ㅅ-;;; 정말 이런 협상을 미국과 했단 말인가.. 이건 당장 폭동을 일으켜 쥐색히를 카다피처럼 만들어도 될듯한데요..
이것이 을사 늑약보다 더하다는 이유가 달리 있겠어요...쥐새끼 한마리가 온나라를 분탕치는..
이미 본건데도 다시봐도 미치겠네요 망할...
어떻게 이런것을 조약이라고 가서 쳐 맺고 오는지, 그러고도 지가 뭔 대한민국 국익에 뭐나 한양 떠들어 대는지
양심이라고는 쥐뿔도 없고, 심지어는 자존심도 없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막아야죠..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섬뜩하군요. 시민이 일냈고, 이제 국민이 일낼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도 끝났고 미권스라도 총력을 FTA에 몰고 갔으면 합니다.
이정도나 되니까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빨리 상하의원을 통과한거겠죠.
혈압올라 못살겠네 아직도 일년이나 남았네 젠장
정말이지 왜 저런 조약을 체결했을까요? 난 궁금해요, 진심으로..
을사늑약이 따로 없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더만요..
이런 조항들 눈가리고 처리하려고 하니..엠비와 딴나라당 무섭네요.
..1%부자와 99%빈민가 멕시코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되지않도록 막아야하는데..휴
많은 분들 이글 다시라도 보셨음 좋겠는데 글이 자꾸 밀리네요.
그러니까요. 이정희 의원이 민주당이 육탄전이라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함께 밀어부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좀 의심스러요..
미국은 정말 크나큰 업적이 되겠군요 ㅡㅡ;;;
이노무 쥐는 본국이 일본인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이민가려나;;;
이민가시면 섭하죠, 우리가..
가카 퇴임후 준비하고 있는 에프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가시게 할 순 없죠..
아.. 나라를 팔아먹자는 이야기군요..
자기에게도 뭔가 리베이트가 있는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죽음의 조약을 맺어요, 왜? 어찌?
7.오스트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아? 그래요? 제가 방금 이 글을 옮겨적은 블로그에 가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여전히 오스트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민노당에 가서 확인 한번 하고 와서 고칠께요..
오스트리아 네요..민노당에서 만든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런 씨바 욕이 절로 나오네
이 정권하에서 국민은 도를 닦아야 해요, 참느라..
아욱~~~~~~~~~~~. 이거 노예계약 문서네요.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아놔
이 독소조항중에 참여정부때 추진했던 것도 있나요? 있다면 그에 상응하게 얻는게 있었을텐데 서로 비교분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때 새로 추가된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에 상응하게 얻을수 있는건 무엇인지 따져볼수 있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텐데....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대놓고 나라 팔아먹으려 한다는것을 믿을수가 없어서요
이따위걸 해주고 뭘 처먹으려는지 아이고....
이어 어떻게 막아야 하는데요? 아.. 병진 머절이같다 진짜.. 누가하고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