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ㆍ"신고포상제도"에 관하여

농지 전수조사ㆍ"신고포상제도"에 관하여  이전에는 법으로 승소 할 때 정도에서 "신고포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정부 산하 농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리만 떨어져도 받을 수 있도록하였다. 사람을 해하는 것도, 세금을  때어먹는 것도, 비리의 온상도 아닌, 단지 "농사를 짓지않는다"는 이유와 "농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고하고 포상받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것도 민원으로 익명이 보장되기에 신고전문가도 양성된다는 것이다. 60%가 임차인이고. 50% 의 면적이 해당하는 땅이라면 먹잇감이 얼마나 많은가? 또한 포상금도 수만원도 아닌 수백에서 수천이라면 직업을 때리치고 달라붙을 만하다. 순박한 농민들이 자기검열에 빠지고, 서로들 의심하게 되었다. 그게 할 짓이냐? 농촌사회를 더욱 열악하게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처사이다. 대한민국의 농촌은 그 어느사회에비하여 가장 열악하다. 청년층의 농업희망이 1~5%임을 보아도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60이 가장 젊은 인구구조이고 보면 이렇게 내리치지 않아도 농촌사회는 존재자체가 붕괴수준이다. 비록ㆍ멈춘다해도, 법을 국민이 알게 된 이상. 농지는 똥값이 되고, 아예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늙은 농민만이 아닌 재산인 농지에 대한 관심은 도시에 사는 자식도ㆍ가족도 피해의식화 되어,   민주사회에 대한 믿음을 제고하는 결과까지 나을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감하다. 대통령 뿐만 아닌, 민주당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있던 법이었다하지만 유명무실했던 법으로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전환시키는 분위기의 농지ㆍ전수조사는 농촌에는 공포 일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에서 "투기"라는 이유로 투기근절을 위해 농지ㆍ전수조사를 이재명대통령은 명했다. 이에, 더 적극적으로 한다며 "신고포상제"를 농림부에서 바꾼 것이다. 실현 이익이 적은ㆍ오랜 시간 사문화된 ㆍ 시간과 함께 정착된 오래된 법들을 폐지시키는 것이 개혁이다. 정 반대로 아무도 모르는, 느낌도 없는 단지 법조인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들이밀어 실시되는 농지ㆍ전수조사는 심각한 정치오류이다. 그것에 한술 더 떠 신고포상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한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농지에 크게 지어진 센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건물만 보아도 2/3는 불법 점거이고, 결국 수억들인 농민은 폐망하고, 그 곳에서 사업하는 이들 또한 경제적 충격으로 사업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농지ㆍ전수조사 홧끈 달아오르고, 실제 이행되면 "신고포상사냥꾼" 많이 양산될 것이다.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은 깊이 무덤을 파고 있는 중이다. 국힘당대표가 농지ㆍ"전수조사를 당장 멈추라"고 성명을 냈다.  또한 7대인가? 하는 지향공약을 발표했다. 이대로 가다간 ㆍ10월ㆍ 민주당과 국힘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될 수 있다. 그 만큼 큰 충격을 전국민에게 살포한 것이다. 당장 멈추고, 신고포상제 무효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으로 김영삼이 만든 농지 처분 강재 이행제도는 이미 국민이 알게 된 이상,  보는 앞에서 폐지하고, "농지투기 환수법"을 제계정하여 공평한ㆍ 평등한 민주사회로 만들 의무를 보여주어야한다. 특히, 사람들끼리 의심케 하는 사회의 분란요소인 신고포상은 가능하면 없애야 하는 것이다.  서로 감시와 견재는 권력남용과 강자의 횡포에 한해야 한다. 도대체 어떤 철학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건 "계곡정비"와 너무도 다른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