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독촉 피하자” 주소지 위장등록 급증
신용불량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엉뚱한 곳에 옮겨놓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실제 거주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22일부터 40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 결과 2,143건이 허위신고된 것으로 드러나 직권말소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허위신고 적발건수 1,677건보다 무려 21.7%나 늘어난 수치다.
시 관계자는 “허위신고자 대부분은 카드연체 등의 이유로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엉뚱한 가정에 대금납부 독촉장, 법원 압류장 등이 날아들면서 이웃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오인받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같은 피해는 주민등록 신고절차가 94년부터 사전확인에서 사후확인으로 변경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쉽게 올려놓을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김모씨(44·회사원)는 “지난 5월 말부터 은행, 새마을금고 등 10여곳으로부터 온 각종 독촉장이 아파트 우편함에 쌓여 이웃들로부터 신용불량자로 오인받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동구 한 동사무소 직원은 “전입 신고 후 3일 이내에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일이 바빠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전처럼 통장 확인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07-18 경향신문〈배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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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 독촉 피하자” 주소지 위장등록 급증
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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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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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파트 전입신고는 기존 세대주의 허락없이는 전입을 못하는데. 광주는 안그런가?
실제 거주자가 입는 피해란게 그렇게 심각한가 나역시 거주지에안살고 사우나나 차에서 자고있다 방구할돈도 없어 짐도 다버리고 최소한의도구만 지니고 있다 아직 대한국민은 만는 지 서울시민인 지 궁금도 하다.그러나 양심불량자라 생각은 안한다 카드연체를 막을려고 발버둥치다 1억까지 올라간 상황이니까.2년차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