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은 어쩌면 하늘에서 우리민족에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면 이전에도 그랬듯이 참담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구요.
그 와중에서도 이른바 기득권세력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살아날 길을 찾을 것이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이미 시작되었겠죠.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까딱 잘못하면 탄핵정국이 경우에 따라서 개헌정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개헌정국으로 넘어갈 확률이 다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새누리당을 살펴보면 뚜렷한 대선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회창의 공천학살로 당을 뛰쳐나갔던 민국당, 그리고 박근혜의 미래연합의 실패를 겪은 그들이 먼저 친박이든 비박이든 새누리당을 먼저 뛰쳐나갈리는 없을 것이고, 현 정국의 권력(검찰권력, 국정원등)을 어느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시간을 벌어서 이른바 발전적 해체를 통해서 새롭게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와중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조중동과 함께 지적하면서 내각제로의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이러한 생각이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국민의당도 제 3지대론과 함께 캐스팅보드 역할이 보다 커지는 내각제로의 개현에 아이러니하게도 안철수의원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전의원도 마찬가지구요.
민주당내에서도 김종인으로 대변되는 세력 또한 내각제로의 개헌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의당조차도 투표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내각제로의 개헌이라면 예전 노유진 정치카페에서 유시민전장관이 사견임을 밝혔지만, 찬성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선관위가 제일 처음 제시했던 정도의 독일식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여당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급속히 개헌정국으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이대로 문재인이든, 타후보든 이른바 보수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에게 호락호락 정권을 넘겨주려는 생각은 하지 않겠지요. 결국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민주당 세력을 고립시키고, 개헌논의를 확대 재생산해 나가겠죠.
그것이 안철수의원이든 반기문이든 그들에게 어느정도 역할을 주어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면.....
오늘 추미애의원이 결국 영수회담을 취소해서 도대체 뭘 위한 영수회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리직에 물망에 오르는 김종인이나 손학규가 임명이 된다면, 개현논의가 불붙을 것은 뻔해 보입니다.
이미 개헌에 대한 밑그림은 예전에 다 그려져있고, 그 시작이 조금 미루어져 있을 뿐인거겠죠...
야 3당 합의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결국 총리 추천에 집중될텐데, 정의당 심상정대표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