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칸다의 방어막과 LAB2050/feat. 최영준

[힘힘]

와칸다의 방어막과 LAB2050/feat. 최영준

안녕하세요. 저는 LAB2050 설립 때부터 함께 활동해온 최영준입니다. 연세대 행정학과에서 복지국가를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LAB2050의 이사이자 연구활동가이기도 합니다. 수요랩레터를 잘 읽고 있다가 윤형중 LAB2050 대표의 권유로 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요랩레터를 통해 처음 밝힙니다. 저는 마블코믹스의 블랙팬서 팬입니다. 블랙팬서가 통치하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진 와칸다란 나라엔 절대 방어막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도 와칸다 정도는 아니어도 나름의 방어막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방어막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방어막을 구성하고 있던 관계, 존중, 도덕, 민주주의, 자연환경 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성장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시장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국가의 규모로 그렇습니다. 2000년도 100조도 안 되던 예산은 이제 650조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수준, 자살, 출산, 젠더이슈, 노인빈곤 등을 위시한 사회적 위험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 풍요로워졌고, 더 편안해졌고, 디지털 기계들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은 우리는 이제 심지어 외로워져 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제가 최근 주목하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국가와 시장에 비해 허약해진 공동체와 시민사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국가와 시장의 성장 뒤안길에 시민사회와 공동체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야위어가기만 했습니다. 시민사회를 두툼하게 하려는 섬세한 노력은 부재했고, 시민사회의 아젠다를 국가에 이식하면서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20년 전에 가졌던 시민사회의 위상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중앙과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시민사회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중앙이나 지역에서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로 바뀌곤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민주화와 복지국가를 태동시키고, 우리 사회에 와칸다 방어막을 설치했던 그 대중권력이 다시 그 힘을 결집시켜야 하는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권력은 국가의 정치권력과 시장의 경제권력에 대응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사회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 주체는 시민이고, 일하고 돌보는 사람들이고, 이들을 묶어내는 다양한 지역과 공동체 조직들,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들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필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외로움과 소외, 불평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섭니다. 모두가 ‘대의’를 위해 광화문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드닝을 하면서 사회적 지지망과 연결망을 만드는 활동, 함께 지역의 빈집과 문 닫는 학교에 멋진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변화시키는 것, 기후변화 행동을 함께 계획하는 것, 낯선 곳에서 오신 분들과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것, 일하거나 소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안전한 일터와 지역을 만들지 상의하는 것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의 경험을 쌓아가며 씨줄과 날줄을 엮어 만들어가는 것이 대중권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와 시장의 방향에 대한 큰 아이디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성장에 자꾸 밀리는 기후대응 정책들과 노동자 보호정책들, 코로나19 때 이미 문제가 발견된 사회보장정책들에 대한 정비, 돌봄과 소외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변화를 위해 LAB2050과 같은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들은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거나 기업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들입니다. 다들 훌륭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유롭게 대중의 관점에서 미래를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환기’에 역량 있는 민간 싱크탱크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LAB2050은 그런 역할을 지난 6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가려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의 활동가들, 연구활동가들은 모두가 숨을 쉬게 하는 산소를,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열정을 요구하며, 뒤에 서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하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학생들에게 지난 대선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학습이 철저하게 된 인공지능(AI) 대통령이 출마한다면, 인간 대 AI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언제든지 대화하고 물어보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AI 대통령을 뽑겠다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후 흥미로운 토론이 한 주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 토론의 끝에 제 눈을 사로잡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치인을 선발하고 그의 도덕적 해이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수동적 소시민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학생)

LAB2050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적극적 시민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연구하는 활동가가 되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와칸다 포에버!

LAB2050의 연구활동가 최영준 드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한겨레 칼럼/대중권력 두 번째 시즌을 기다리며/최영준

소셜임팩트뉴스/체인지온컨퍼런스, 시민사회 "이젠 우리가 밀고 나갈 차례"

더나은미래/체인지온컨퍼런스, "세상을 위해 분투하는 비영리활동가 응원"

인디 이콘 임동민의 위클리 큐레이션#1. 경제전망을 위해 꼭 참고하는 보고서 

안녕하세요. LAB2050의 수요랩레터에서 <인디 이콘 임동민의 위클리 큐레이션>을 맡은 임동민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지난 수요랩터뷰에서 볼 수 있고요. 인디이콘은 독립적인 경제분석가를 의미하는 ‘Independent Economist’의 약자이자 애칭(!)입니다.

지난번 수요랩터뷰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세계의 여러 연구기관들이 전환기에 걸맞게 중요한 주제를 다룬 수준 높은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엄선하여 연구 활동가들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LAB2050의 구독자들께서 놓치면 아쉬울 경제와 금융 리포트를 전해드릴게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2024년 OECD 경제 전망 – 성장의 회복(Restoring Growth)> 입니다. 2023년 11월, 지난 주에 발간되었습니다. OECD 경제전망은 IMF, 세계은행과 더불어 이코노미스트들과 정책 및 행정가들이 빼놓지 않고 살펴보는 리포트입니다. 

잠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소개해볼게요. 모두들 알지만, 막상 정확히는 잘 모르는 기관인 OECD는 경제 발전과 세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된 3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 간 조직입니다. 회원국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회원국들의 정책 경험을 비교하고, 공통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며,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포럼입니다. OECD 회원국의 대다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매우 높음' 등급을 받은 고소득 국가이며 선진국으로 간주됩니다. 이들의 총 인구는 13억 8천만 명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 전 세계 명목 GDP(US$49.6조)의 62.2%, 구매력 평가 기준 전 세계 GDP(Int$54.2조)의 42.8%를 차지합니다. OECD는 UN의 공식 옵저버입니다.

그렇다면 OECD는 내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24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한 가운데, 주요 국가들이 1) 인플레이션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금리인하 등 제약적인 통화정책 유지, 2) 재정 건전화(지속 가능한 세입-세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장기 성장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전환 등에 대한 공적자금조달 구조를 마련, 3) 시장경제와 세계경제의 협력 및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한다면, 2025년에는 세계경제가 조금 더 안정화(GDP 성장률 3%, 인플레이션 3.8%)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즉, 2024년 경제는 어렵고, 회복 탄력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보고서 원문을 살펴봐 주세요.

OECD보고서 다운로드 

Key Messeage (*보고서의 핵심 메세지 요약은 MS가 제공하는 번역 기능을 일부 활용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전망이라는 도전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은 2023년 현재까지 예상보다 강세를 보였으나, 긴축된 금융 여건, 무역 성장 둔화, 기업 및 소비자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단기 전망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 이후 진화하는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긴축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가계가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초과 저축을 더 많이 지출할 경우 성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9%, 2024년 2.7%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안정과 실질소득의 증가로 전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경제성장은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에 추가적인 큰 충격이 없다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5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에서 중앙은행의 목표치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OECD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3년 7.0%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5.2%와 3.8%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 불가능한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역사적 관점에서 높은 수준이며, 정부는 고령화 사회와 기후 변화 대응의 필요성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식화된 기계적 예측은 정부 조치가 없을 경우 GDP 대비 공공 부채 수준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무역 성장이 약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무역 성장은 놀라울 정도로 약했습니다. 생산성과 발전을 위한 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품 거래량은 1.5% 감소한 반면, 서비스 거래량은 6.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진행 중인 여행 정상화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역 약화는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이후 GDP 대비 무역, 특히 상품 무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통화정책은 제약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하방 압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2024년까지 정책금리 인하 여지를 제한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는 통화정책을 제약적인 기조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재정정책은 미래의 지출 압력에 대비해야 합니다. 명확한 지출 및 세금 계획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인 성장과 그린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투자를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의 재정 압박에 대처해야 합니다.

3) 시장 개방 유지 및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하락을 되돌리고 인구 고령화, 기후 전환 및 디지털화로 인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활성화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야심찬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치 사슬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개방 시장이 제공하는 효율성 이점을 잠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OECD 경제전망 보고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Citi GPS의 <기후 및 개발 금융의 잠금을 해제하다(Unlocking Climate and Development Finance)>입니다. 2023년 12월 1일에 발간된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Citi GPS는 미국의 상업은행이자 투자은행인 Citi Group의 Global Perspectives & Solutions 서비스인데요. 양질의 정보와 인사이트가 모인 '꿀서비스'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행동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고, 2016년부터 205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자금소요를 추정하고, "금융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보고서 원문을 살펴봐 주세요.

Citi GPS 보고서 다운로드

Key message (*보고서의 핵심 메세지 요약은 MS가 제공하는 번역 기능을 일부 활용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놀라운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COP15 회의에서 196개 당사국이 획기적인 파리 협정을 채택하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C 미만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COP26 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탄소 중립을 향한 글로벌 의제를 제시하기 위해 다시 모였으며 파리 협정의 약속을 중심으로 실행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습니다. 계획이 수립된 후 다음 과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행동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기후 관련 프로젝트는 연평균 6,000억 달러에서 9,000억 달러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IEA 넷제로(Net Zero) 시나리오에 도달하려면 향후 30년 동안 약 125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2022년 전 세계 금융 흐름이 1조 4천억 달러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의 연간 예상 기후 금융 격차는 2022년 흐름의 거의 7배에 달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 시장에서는 민간 자본 자금 조달을 통해, 신흥 시장에서는 주로 공공 부문 자본 및 초국가적 조직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수십 년 동안 기후 금융의 상당 부분이 신흥 시장에 집중될 것입니다. 문제는 기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고위험 신흥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 위험 프로필이 낮은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해 관계자가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프리즘을 통해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프로젝트 수명 주기를 개발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각 당사자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데 의존하는 "금융 지원 가능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ADB의 <공공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한국과 미국의 사례(Financing for Public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C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입니다. 역시 지난 주에 발간되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역시 제가 자주 참고하는 기관인데요. 아시아와 태평양 인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1966년 8월 22일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에서 창립된 기관입니다. 세계은행이 전세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ADB는 아시아와 태평양 주변의 대상국에 보다 집중합니다. ADB는 지속가능한 아시아 태평양을 꿈꾸는 동시에 이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세계 빈곤층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억 6,300만 명이 하루 1.9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11억 명이 하루 3.2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가능성을 지닌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이미 있는데요. 실제 경제에서, 특히 투자와 고용, 실물경제활동에서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이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 및 금융적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원문을 살펴봐주세요. 

ADB 보고서 다운로드

Key Message(*보고서의 핵심 메세지 요약은 MS가 제공하는 번역 기능을 일부 활용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아시아 중소기업(SME)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신용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한국)과 미국(미국)이 채택한 정책으로부터 경제가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시아 전체 기업의 약 96%가 중소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 금융 기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신용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공 기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공하고, 국제 대출 규정을 평가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 대출 제도 개발이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