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4」 발간

[도진]

융위원회       경 찰 대 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28.(목) 조간

누리망 방송

2023. 12. 27.(수) 12:0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4」 발간

-치안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야별 2024 치안전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최종상)는 2024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분야별 치안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4」를 발간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경찰청의 정책 방향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듬해의 치안환경 변화를 탐색하고

분야별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제안하는「치안전망」을 

2012년부터 매년 12월에 발간해 오고 있다.

 「치안전망 2024」는 제1장에서 2023년의 ‘치안 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치안･범죄･사건･사고’를 핵심어로 빅카인즈*(www.bigkinds.or.kr) 분석을 통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의 관련 뉴스를 검토하여 

2023년의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하였다.

   * 빅카인즈(BIG KINDS):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제2장에서는 2024년의 새로운 ‘치안환경의 변화와 발전’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경찰의 미래비전, 세대 간 소통, 새로운 가치관이 대두되는 변화의 시기에 대비해야 할

경찰의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외사 분야별로 나누어 

2024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하였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에 기반하여

경찰의 기능별 대응 방안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년 「치안전망」을 발간하여 경찰관서와 정부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손쉽게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www.psi.go.kr)을 통해 원본 파일(PDF)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1980년 개소한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2015년 현재의 치안정책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었다. 최근 과학기술연구부(2015), 스마트치안지능센터, 

국제경찰지식센터(2018) 등의 신설과 연구인력의 보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실증적 치안 전문 연구기관으로 ‘국립치안과학원’으로 승격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붙임1: 치안전망 2024 분야별 주요 내용

※ 붙임2: 치안전망 2024 분야별 집필진 연락처

     

담당 부서	경찰대학	책임자	정책연구부장	김영수	(041-968-2016)
	치안정책연구소	담당자	연구관	김성희	(041-968-2194)

붙임 1

「치안전망 2024」분야별 주요 내용

「치안전망 2024」 분야별 주요 내용

Ⅰ

10대 치안 이슈

□ 선정방식

 ◦ ‘경찰 ･ 치안 ･ 범죄 ･ 사건 ･ 사고’를 키워드로 지정하여 빅카인즈(www.bigkinds.or.kr) 

분석을 통해 중앙일간지, 방송사 뉴스의 10개월간 및 1개월 단위 월별 탐색 

 ◦ 선별된 20개 이슈를 중심으로 집필진 전원이 참여한 질적 분석과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10대 치안 이슈를 선정

□ 선정결과

① 잇따른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② ‘빌라 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 사기범죄 ③ 수원 영아살해 냉장고 유기 사건 ④ 교권 침해 및 교사 자살 사건 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 ⑥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⑦ 신축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감 가중 ⑧ 대구 중학생 성추행․폭행행위 생중계 사건 ⑨ 주식 불법 리딩방 ⑩ AI활용 아동 성 착취물 제작

Ⅱ

주요 내용

□ 정책 목표별 회고와 진단

 ◦‘현장 중심 경찰 활동’ 중점 추진

  - 2023년은 인파 관리 등 안전시스템 구축, ‘경찰 미래비전 2050 이행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실천과제 추진, 범죄예방과 현장 대응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조직개편 단행으로‘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중점 추진함.

 ◦ 「경찰 미래비전 2050 이행기본계획」 수립

  - ’23년은 전년 치안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계승,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경찰 미래비전 2050 이행기본계획’을 마련, 미래치안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함.

□ 치안환경의 변화

 ◦ 조직개편․세대 간 소통구조 개선 등 조직문화 내연 확대 전망

  - ’23년 9월 선제적 예방 활동 중심의 경찰조직 개편과 디지털 세대를 대표하는 MZ세대

경찰관의 증가로 조직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치안 분야에 AGI 등 과학기술 적용, 과학치안의 고도화 추진

  - AI에서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진화하는 과학기술을 과학치안에 접목하는

연구개발(R&D)의 고도화를 통해 새로운 영역의 新기술을 개발․생산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함.

□ 범죄수사 분야

 ◦ 전체범죄 발생 추이와 전망

  △ 선거범죄의 증가 전망

  - 선거범죄는 주요 선거가 이루어진 해에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위반)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2년에는 선거범죄의 발생건건수가 주요 선거가 부재했던

전년 동기간 대비 984% 증가함(274건→2,969건)

  △ 교통범죄(교통사고, 교통사고 외)의 증가 전망

  - ’23년 코로나 방역정책 해제 이후 급격히 증가한 시민들의 외부활동과 함께

교통범죄 발생 건수의 감소세 둔화가 확인됨

    ※ ’22년 교통범죄는 전년 대비 22% (308,634건→241,029건) 감소한 반면, 

’23년(1∼9월) 교통범죄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75,792건→177,487건) 감소함

  - ’24년 물류·인구 유동량의 회복과 함께 교통량 및 교통범죄의  발생 건수 또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빅데이터(Prophet 모델 적용) 분석결과, ’24년 교통범죄의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지능범죄(사기․횡령 등)와 특정경제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증가 전망

  - 지능범죄의 세부 유형 중 특히 사기, 횡령, 문서·인장, 직권남용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관측됨

  - 특정경제범죄의 세부 유형 중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저작권법 위반의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5대범죄의 변화와 전망

 △ 5대범죄 발생 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 전망

  - ’23년 9월 기준 발생한 5대 범죄(334,591건)는 전년 동기간 대비(330,250건) 

약 1.3%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2021.9∼2023.9) 5대 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점진적으로 증가함

   ※ ’23년 9월 기준(잠정자료): 살인범죄 8.8%↑ ▲ 강도범죄 9.8%↑ ▲ 강간·강제추행 1.6%↑ 

▲ 절도범죄 6.0%↑ ▲ 폭력범죄 2.2%↓

 -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강도·절도·살인·폭력범죄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2024년 경제고통지수 전망은 

’23년 대비 다소 낮은 수치로 전망**되나 여전히 높은 수치로 해석됨

   * 조성원, “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7권 1호, 2023.  

   ** 한국개발연구원(KDI)자료에 의하면, ’23년 3.6→’24년 2.6으로, 실업률은 ’23년 2.7→3.0으로 전망

 △ 5대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범죄는 상승세 둔화 전망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외부활동의 증가 등은 5대 범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살인범죄, 강도범죄, 강간·강제추행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5대범죄 중 절도는 증가, 폭력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절도범죄 중 무인점포 대상 절도범죄가 2021년 대비 2022년 71% 증가하는 등

절도범죄의 증가가 예상됨

  - 폭력범죄는 5대 범죄 중 유일하게 2017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2024년에도 소폭 하락추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됨

◦ 지능범죄 추이와 전망

 △ 2024년 지능범죄 증가 전망

- 지능범죄는 ’19년 이후 증가추세로, ’21년 경찰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집중단속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2년 다시 증가추세로 반등함

- ’23년 9월까지의 발생 건수 추이로 연말까지의 발생 건수를 추산해보면

 ’23년은 42만 건을 상회 할 것으로 예측됨

  ※ 지능범죄 발생 건수(9월 말 기준) : ▲ ’19년 381,533→2020년 424,642건으로↑ 

▲ ’21년 361,107건으로↓ ▲ ’22년 405,105건으로↑ ▲ ’23년 9월 322,37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

- 특히 전세사기, 보험사기, 특정경제법위반 사기 및 투자리딩방 사기범죄의 경우, 

’21년 이후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경찰의 집중단속 및 금융감독원과의 협업으로 인해 적발 건수의 증가추세는 

2024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각 연도별 특별단속기간 대비 적발된 검거 건수 기준, ▲  ’21년 전세사기는

월평균 검거 건수 대비 13.4%↑, ▲ 보험사기는 전년 동기간 대비 12.6% ↑ 

▲ 특정경제법위반 사기는 전년 동기간 대비 28%↑ ▲ ’22년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함. 

◦ 사이버범죄의 지속적 증가 속에 K-콘텐츠 보호에도 집중필요

 △ 2024년 전체 사이버범죄의 증가 전망 

  - 최근 10년간 사이버범죄는 연평균 약 17만 2천여 건이 발생, 지속적 상승 추세로 

’23. 9월까지 총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약 18만 2천여 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4.3% 증가함

      ※ ’23년 발생한 온라인 거래사기, 게임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사기가 약 12만 7천여 건으로

사이버범죄의 약 70% 차지 ▲ 메신저피싱․몸캠 피싱 등으로 알려진 사이버금융범죄․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범죄가 각각 약 2만여 건(11%)

     ※ ’23. 3～10월간 4대 악성 사이버범죄(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집중 단속, 총 8만여 건 사이버범죄 단속, 3만 2천여명 피의자 검거(1,503명 구속)

 △ 2024년 디지털 기기 관리 및 보안 이슈 지속 증가 전망

  - ’23년 9월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는 6만 1,677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7.3% 증가,  특히, 컴퓨터기기․ 모바일 기기에 대한 분석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214.4%, 17.7% 증가함

  - 사이버범죄와 전통적인 범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추세 속에서 증거자료로서의

디지털 기기의 관리와 보안 이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사이버저작권 침해 행위 및 K-콘텐츠 보호에 집중필요

  - 사이버 저작권 침해 범죄가 ’23년 9월 기준 총 5,078건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116.4%가 증가, 2024년에도 해외에 대량 불법복제 서버 설치, 

상시적 불법 유통행위는 증가 예상됨

  - BTS․영화(기생충)․드라마(오징어게임)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를 넓혀가는

K-콘텐츠 산업에 대한 보호 수단 강구 필요함

□ 생활안전 분야

 ◦ 112신고 건수는 완만한 증가 전망

  -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일상활동․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23년 10월 말 기준 112신고는 18,446 천 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6% 소폭 증가함

  - ’23년 1월 이후 월별 신고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감안할 때,

불안정한 경기지표가 지속될 경우 2024년의 112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112긴급 신고(코드0, 1) 건수는 증가추세이나 비긴급 신고(코드2, 3)는 감소추세로, 2024년에도 위험요인을 현장 경찰관이 확인․종결하는 긴급신고 증가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성폭력범죄의 약한 감소추세,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감소 전망

  - 전통적 성범죄인 강간·강간추행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이 감소하여

전체 성폭력범죄 소폭 감소함

     ※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 발생 현황(’23년 9월 기준) : ’22년 5,120건→2023년 4,899건으로 4.3%↓ 

▲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발생 현황(’23년 9월 기준) : ’22년 7,849건→’23년 6,623건으로 15.6%↓

  - 가정폭력은 ’21년 이후 2년간 약한 증가추세 지속, 교제폭력 또한 ’20년 이후

증가추세로 2024년에도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 특히 교제폭력 유형 중

성폭력범죄 증가에 주의가 필요함

      ※ 가정폭력 신고 건수(’23년 9월 기준): ’22년 169,605건→’23년 174,632건(3.0%↑) 

▲ 교제폭력 신고 건수(’23년 9월 기준): ’22년 52,771건→’23년 58,571건(11.0%↑) 

▲ 교제폭력 유형 중 성폭력 검거 인원 현황(’23년 9월 기준): ’22년 205건→’23년 321건(57.1%↑)

◦ 전체 학교폭력범죄는 증가, 성폭력범죄는 소폭 증가, 사이버폭력범죄는 소폭 하락 전망

 △ 금품갈취, 신체폭력, 성폭력은 소폭 증가, 사이버폭력은 소폭 감소 전망

  - 全 학교폭력은 ’23년 9월까지 11,405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7.3% 증가, 

특히 금품갈취는 959건이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17.5% 증가하여 2024년에도

이러한 증가세 지속 전망됨

      ※ 경찰청 통계(2023) : 전체학교폭력 건수 ▲ ’21년 11,968건→’22년 14,436건 

▲ ’22년 9월 10,628건→’23년 9월11,405건으로 전년 대비 7.3%↑ ▲ 경찰청 통계(2023) : 금품갈취 ’21년 952건→’22년 1,085건, ▲ ’22년 9월 816건→ ’23년 9월 959건 전년 대비 17.5%↑

  - 또한,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폭행ㆍ상해)* 및 성폭력은 소폭 증가 예상되나 

사이버폭력**은 소폭 감소 예상됨

     * 경찰청 통계(2023): 신체폭력 중 ▲ 폭행⋅상해 ’21년 6,000건→’22년 7,413건, 

▲ ’22년 9월 5,458건→’23년 9월 5,577건, 전년 대비 2.2%↑ ▲ 성폭력은 ’21년 2,879건→’22년 3,631건 

▲ ’22년 9월 2,680건→’23년 9월 2,877건으로 전년 대비 7.4%↑

     ** 학생 천 명당 사이버폭력 피해 비중(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2022) : ’21년(2차) 10.8%→’22년(2차) 8.4%로 전년 대비 2.4%p↓ 감소 ▲ 푸른나무재단의 연구(2023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22년 31.6%→’23년 25.8%로 전년 대비 5.8%p 감소↓, 소폭 감소 예상

 ◦ 아동학대범죄는 증가세 지속 전망

  - 사회적 관심의 고조, 무관용 대응 등으로 ’23년 9월까지의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 건수는 17.8%, 송치 건수는 12.8% 증가, 2024년에도 이러한 아동학대범죄의

증가추세 지속 예상됨

      ※ 아동학대 신고 및 송치 건수(경찰청) : ▲ ’21년(26,048건, 11,572건) ▲  ’22년(25,383건, 11,970건) 

▲ ’22년 9월(18,557건, 8,751건)→’23년 9월(21,858건, 9,87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신고 건수 

17.8% 증가, 송치건수는 12.8%↑

◦ 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는 유지세, 정서학대, 방임⋅유기는 대폭 증가 전망

  - 2024년에는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범죄*는 유지세가 예상되나 정서학대범죄**,

방임⋅유기범죄***는 증가 전망됨

      * 아동학대 유형 중 신체학대 검거 건수(경찰청): ’18년(2,602건) ▲ ’20년(3,839건) ▲ ’21년(8,083건) 

▲  ’22년(8,090건) ▲  ’22년 9월(5,983건)→’23년 9월(5,98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0.1%↓

     ** 아동학대 유형 중 정서학대 송치 건수(경찰청): ▲ ’18년(315건) ▲  ’20년(653건) ▲ ’21년(1,681건) 

▲ ’22년(2,046건) ▲ ’22년 9월(1,420건)→’23년 9월(2,29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1.5% 대폭↑ 

    ***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유기 송치 건수(경찰청): ▲  ’18년(293건) ▲ ’20년( 413건) ▲ ’21년(734건) 

▲  ’22년(756건) ▲ ’22년 9월(539건)→’23년 9월(731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5.6% 대폭↑

□ 사회안정 분야

◦ 2024년 긴장 국면 지속, 강도 높은 집회시위 증가 전망

 - ’23년은 노동계․정부 간 갈등, 정부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 

심야 노숙집회와 관련된 법적공방 등 집회시위 관련 논란 지속

 - 반면, 집회시위 개최 횟수*와 집회시위 소음의 유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은 

202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그침

     * 집회시위 개최 횟수: ▲  ’22년 76,031회 ▲  ’23년 9월 58,744회

        ** 집회시위 소음 관련 조치 중 유지명령 ▲  ’22년 2,115건 ▲ ’23년 9월 2,216건

   *** 집회시위 소음 관련 조치 중  중지명령 ▲  ’22년 557건 ▲  ’23년 9월 369건

 - 2024년에는 고용안정과 고물가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산발적인 집회시위가

지속되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안보·외사 분야

◦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중 해외 유출사건 증가 전망

  - ’23년 전국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단속결과, 

영업비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의 국내외 유출 및 방산비리 사범 등 139건 306명 검거함

      ※ ’22년 특별단속 시 기술유출 피의자 101건 317명 검거

 - 특히, 경제안보 위해사범 중 해외 유출 현황은 ’22년 12건에서 ’23년 21건으로 

75% 증가, 全 사건 중 해외 유출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는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해외유출건은 ’21년(10.1%), ’22년(11.5%), ’23년(14.4%)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로

’23년에는 21건(’13년 이후 최다)을 기록, ’24년 해외 유출범죄 집중 대응체계 구축 예정

◦ 조직화·다양화·탈국경화에 따른 외국인 마약류 범죄 증가 예상

  - ’23년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1만 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5.7% 증가,

2024년에는 252만 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됨

  - 2024년은 체류 외국인 증가와 아울러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범죄의 조직화·

다양화·탈국경화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증가가 전망됨   

    ※ ’23년 9월 기준 ▲  체류 외국인은 2,514,159명, ▲  장기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6%↑ 

▲  단기체류 외국인 전년 동기간 대비 139,864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