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선정

[조성환]

사회복지 현장에 땀흘리고 있는 사회복지 초년생입니다.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남구가 노인요양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노인복지 제도를 다른 지역보다 2년 앞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은보건복지부가 노인인구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노후불안 해소 및 건강한 고령사회 실현을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범지역을 모집하였고, 전국 20여개 시군구가 응모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남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노인요양보장 제도는 치매, 중풍 등의 요양보호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노인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가족에 의한 부양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남구에는 시범기간 동안 정부지원 혜택을 볼 노인이 대략 1천5백여명 가량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남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대촌동 지역의 경우 15%이고 전체적으로 7%를 넘어선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여서 대상자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범지역의 노인들에게는 7가지 종류의 요양보장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가정을 방문한 요양관리사로부터 간병수발과 방문간호 등 5가지 종류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서비스 2가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범기간 동안에는 제도의 본격 시행 전 요양보장대상자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사례관리 시스템, 비용 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집중 검증하게 된다.

남구를 시범지역으로 유치한 황일봉 남구청장은 "이제 자녀의 효만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든 어르신을 공경하는 효의 제도적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인요양보장 제도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유치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시범사업 선정은 우리지역의 사회복지발전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인의 바램과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시 우리지역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의 의견과 바램☞
http://www.namgu.gwangju.kr/phps/menu/menu.php?S=S07&M=040000000000

[성화나무]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