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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전에 시리아 쿠르드족이 자치권을 얻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했었죠.
프라임차한잔 러시아, 시리아 쿠르드족에게 자치지역 줄 듯...
賣香人17-12-26
짧은 잡담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IS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자, 영토를 어떻게 가를지를 두고 다음 달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쿠르드족에게 자치지역을 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회의에 쿠르드족을 초대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영토는 알 아사드 정부가 50%,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YPG)가 25%, 수니파 반군이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 아사드
터키가 쿠르드족 재기의 싹을 제거해버리기 위해, 탱크를 몰고 전격적으로 시리아 쿠르드족 영토 침공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쿠르드족 영토부터 짓밟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 틸러슨 장관은 터키 외무장관을 만났지만, 아무런 타협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두로 말리다가, 터기가 짓밟는 것을 묵인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습니다.
터키지상군 시리아 쿠르드족 거주지 진입 - 2018. 1. 21
“터키지상군 시리아 쿠르드족 거주지 진입”
www.voakorea.com
터키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 시리아 내 쿠르드족 거주지에 진입했다고, 터키 국영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리아 쿠르드족들은 믿을 게 러시아 밖에 안남는 듯 싶어요.
러시아도 쿠르드족이 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할 거라는 말이 있기는 한 데, 아직 결과물은 모르겠습니다.
만약 러시아마저 모른체 한다면 쿠르드족은 절망밖에 안남는 거지요.
(시리아 쿠르드족은 미군밑에서 싸웠기 때문에, 러시아쪽에서 보면 적 진영에 가깝습니다. 적 진영내에서 지들끼리 싸워 토사구팽 당하는 데 러시아가 구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정말 실낱같은 희망입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미군 밑에서 싸웠습니다.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YPG)라고 군대를 꾸렸는 데, 미국이 시리아 쿠르드 민병대와 아랍 병력을 묶어서 SDF(시리아 민주군)이라고 만들어서 현지 지상군으로 써먹었습니다. 그러나 IS가 격퇴되고 나니까, 이라크 쿠르드족이 이라크 정부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두는 것에 이어서, 시리아 쿠르드족이 터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두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건 미국의 전략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딴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지금 잠시의 이득은 얻을지 몰라도
미국이라고 해도, 배신의 아이콘, 토사구팽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들 눈멀고 귀멀은 게 아닙니다./
시리아 쿠르드족은 친 서방 SDF계열입니다. 알 아사드 정부에 맞서 싸웠죠.
그런데 적 진영이었던 러시아가 쿠르드족에게 자치권을 주겠다고 유화적인 데 반해, 같은 친서방 진영내에서 쿠르드족을 씹어 삼키고 싶어하던 터키가 침공을 한 거고, 친서방 진영 보스인 미국이 이걸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르드족이 친미였지만, 역시 같은 친미진영인 터키가 쿠르드 쓸어버리겠다고 하자 미국은 못이기는 척 오케이하지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 어디를 건드리느냐 하면,
한국은 친미 국가이지만, 같은 친미 국가인 일본이 한반도를 제압하고 거기에 더 한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을 때, 미국은 못이기는 척 오케이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은 군사력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을 늘려봤자 지금의 중국과 붙으면 깨지는 것은 분명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량으로 칠 수 있는 곳은 한반도 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올해 해병대를 창설하겠다고 미군 밑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데, 해병대는 누가 봐도 상륙용이지 방어용은 아니거든요. 과연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력으로 교두보를 만드는 것을 미국이 찬성할까 반대할까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찬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영국-미국이 동맹으로 엮이고 한반도를 일본에게 줬던 것 처럼, 백년이 지나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라며 일본-영국-미국이 다시 동맹으로 엮이고 그 와중에 한반도는 일본에게 던져주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본이 미국을 위해 마냥 공짜로 중국에 맞서 싸워주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댓가가 있어야 할 텐데, 주변에 있는 게 한반도 밖에 안보이네요.
물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상상해낸 머릿속의 공상이고 불안감이지, 아직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구체화된 것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흐트리트리거나 과잉된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세계에서 우리는 기존의 한미동맹 노선을 유지하면서 북한을 견제하고, 북한을 시장체제쪽으로 개방으로 이끌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통일로 갈 수 있도록 느리지만 착실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다만, 저런 가능성과 의심은 항상 하면서 주변을 예의주시하고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당한 적이 있으면, 두번은 안당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 주변상황을 체크해보면,
일본이 유사법제안 통과시키면서 일본 자위대 장관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 영토에 일본군이 진입할 때, 남한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라고 통보하고 간 것은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며, 미국이 이런 일본군의 북한 진입에 찬성하고 있고, 나아가 일본군의 남한 주둔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혜정 중앙대 국제정치학 교수 "한반도 유사시엔 일본 자위대 주둔 위험 있다"-서울경제, 2015. 4. 27
2015년 10월 황교안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한반도에 주둔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다' 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새누리당 정권은 저런 일 터지면 일본군의 주둔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우려가 담긴 질문이 국회와 학계에서 튀어나오고, 일본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찬성했었다는 사실은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이라는 제 우려가 실현화 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낌새는 느껴지게 해주는 거지요.
첫번째 논지에 대해서, 일본은 혼자서 한반도를 관리할 능력이 안되지만, 한국내에 존재하는 새누리당계열이 적극 협조할 경우 한반도를 관리할 능력이 됩니다.
우리들이 박근혜나 이명박, 김무성, 조선일보 방씨네를 친일파 라고 놀려대기는 해도, 정말로 쟤네들이 친일을 하지는 않으리라 믿고있다면... 오산입니다. 황교안이 필요하다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려고 할 때, 미국이 지지하면, 새누리당 애들은 찬성표를 던진다에 저는 내기 걸 수 있습니다.
한반도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미국이 적극 지지하고 나설 경우, 진압이 가능할 수준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위해서 미-일은 사전 여론 조성에 나설 것이고, 그건 북한을 건드려서 도발행위를 부추기는 형태가 될 겁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눈앞에 닥쳤는 데, 북한과 안싸우고 일본-미국과 싸울 건가 라고 국내 여론 몰이에 나서면, 한반도내에서 반일 여론을 반반으로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들어올 수록, 북한과의 전쟁에서 죽어나갈 우리 장병 목숨이 줄어든다 라는 주장을 펴겠지요. 그 타이밍에서 미국이 강경하게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지지하고 나서면, 한국은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 문재인처럼 반새누리당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서 유지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혼자서 한반도를 관리할 능력이 안되므로, 한국내에 친일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있어야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일본의 목줄을 풀어놓을 때 물리게 되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면, 미국은 중국을 엿먹이기 위한 겐세이를 놓는 차원에서 저지르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내에 있는 몬주 원자로용 플루토늄 50톤 (핵폭탄 6000발 분량)이 수십년째 놀고 있습니다. 몬쥬 원자로는 1994년 만들어져 시운전하다가 고장나서 이후 22년째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2016년에 폐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22년간 일본은 언젠가 몬쥬 원자로가 복구되면 원료로 쓸 것이라며 재처리된 핵물질 플루토늄 50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베는 폐로결정 내리면서, 제2 몬쥬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그거 원료로 쓰겠다며 저 플루토늄을 계속 보유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핵 폭탄 보유량을 600개로 추정했습니다 (2012년).
일본이 6,000개 분량 핵 폭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이십오년 넘게 미국은 이것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원래 핵 폭탄을 만들수 있는 핵 재처리물질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허락없이는 보유 자체가 금지입니다. 일본의 목적은 유사시 핵폭탄 제조이고, 이걸 위해 핑계를 대고 미국은 묵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떠날때 똥 뿌리고 가는 것은 미국에게 이득이 되면 됐지, 손해가 안되거든요. 명분도 간단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사라지니까,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핵 전력을 스스로 보유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요.
그럴 경우 한국은 핵전력 없는 상태에서 옆에 6000발 가진 일본을 접하고 있으면, 한-일간 전력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럼 한국도 핵개발 해야겠지요. 동북아 핵 개발 도미노 시나리오인 데, 이렇게 되면 중국과 한국이 골 아프지, 미국이 골 아프지는 않습니다. 한-중-일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갈등해봐야 태평양 건너서이지, 미국에 폭탄이 날라들지는 않을테니까요.
미국은 한반도, 일본에서 철수할 경우 괌-하와이-호주를 잇는 방어선을 상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