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씨가 취임 첫날 사상 최다인 26대 대통령령에 서명한 절실한 사정(마에시마 카즈히로)

[お持て成し]

트럼프 씨가 취임 첫날 사상 최다인 26대 대통령령에 서명한 절실한 사정(마에시마 카즈히로) / 1/30(목) / 선데이 마이니치×주간 이코노미스트 Online
　

미국 워싱턴에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트럼프 씨는 "나의 당선은 자유를 되찾기 위한 (국민의) 부탁이다" 라고 말했다. 단지, 동씨에의 투표는 전투표수의 반에 머물러, 선거 결과와는 어긋남이 있다. 취임사는 지지층을 강하게 의식한 내용으로 폭넓게 국민에게 단합을 당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수와 리버럴로 분단되는 지금의 미국을 상징하는 광경이었다.

트럼프 씨는 취임 연설에서 작년 7월에 펜실베니아주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 언급해, 「나는 신에게 구원받았다」라고 강조. 지지층의 기독교 우파 복음파에 보내는 메시지다. 성별은 남녀의 두 가지라고 단정한 것도 마찬가지다.

애초 2024년 11월 대선을 '트럼프 압승'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일반투표 득표율은 트럼프 씨가 49.8%, 해리스 씨가 48.3%로 1.5% 포인트 차로 21세기 대선에서는 가장 근소했다. 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이든 씨와 트럼프 씨의 차이는 4.5 포인트 있었다.

게다가 의회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난 2022년 선거부터 2석을 줄여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5석이 됐다. 트럼프 씨가 승리했으니 공화당은 30~40석을 늘려도 이상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일본과 같은 당의 구속이 없기 때문에, 5 의석차는 거의 동수라고 봐도 좋다. 상원(공화 53석, 민주 47석)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에 의한 필리버스터(의사 방해)를 저지하는 60석에 못 미치고, 트럼프 씨는 정책 추진으로 의회에 의지하기 어렵다.

트럼프 씨가 취임 첫날 사상 최다인 26개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은 의회를 통한 정책 실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씨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관세 인상의 주도권은 의회가 잡는다. 대통령에 의한 관세 인상은 안전보장상의 특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일 무역마찰이 심했던 무렵 발동된 통상법 301조도 그 사례 중 하나다.

◇ '노동자 보호' 모순

24년 11월 선거에서 예상외였던 것은, 출구 조사에 의하면 비교적 가난한 층이 트럼프 씨에게 투표한 것. 그가 선거전에서 호소한 감세와 규제 완화는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 씨는 취임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언급했다. 선거전에서는 빈자의 편이라는 주장이 주효했지만 2016년 대선에 출마한 이래 내세우는 친부자 정책과의 모순은 정권의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럴 경우 트럼프 씨가 소득 재분배를 배려한 정책으로 변경할 것인가. 노동자 중시라는 호소의 「거짓말」이 공공연하게 되어도 고쳐지는 것인가. 미국 정치 학습자의 필독서로 꼽히는 프레지덴셜 파워(미국역)(리처드 뉴스탯 지음)는 대통령의 힘이란 설득하는 힘이라고 강조한다.

제1기 취임 후 8년을 거쳐 미국의 분단을 상징하는 트럼프 씨.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4년이 되는 2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국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힘이다.

(마에지마 카즈히로, 조치대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89568ca9978cb2f867b44b06cc614beee70c518e?page=1

トランプ氏が就任初日に史上最多の26大統領令に署名した切実な事情　前嶋和弘（サンデー毎日

トランプ氏が就任初日に史上最多の26大統領令に署名した切実な事情　前嶋和弘
1/30(木) 10:1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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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ンデー毎日×週刊エコノミストOnline
　米ワシントンで1月20日に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式が行われた。トランプ氏は、「私の当選は自由を取り返すための（国民の）負託だ」と述べた。ただ、同氏への投票は全投票数の半分にとどまり、選挙結果とは齟齬(そご)がある。就任演説は支持層を強く意識した内容で、幅広く国民に団結を呼びかけたとは言い難い。保守とリベラルで分断するいまの米国を象徴する光景だった。

　トランプ氏は就任演説で昨年7月にペンシルベニア州で発生した暗殺未遂事件について触れ、「私は神に救われた」と強調。支持層のキリスト教右派の福音派へのメッセージだ。「性別は男女の二つ」と断定したのも同様である。

　そもそも2024年11月の大統領選挙を「トランプ圧勝」と捉えるのは誤りだ。一般投票の得票率はトランプ氏が49.8％、ハリス氏48.3％と1.5ポイント差で21世紀の大統領選では最も僅差だった。20年大統領選ではバイデン氏とトランプ氏の差は4.5ポイントあった。

　さらに、議会下院選挙で共和党が前回22年選挙から2議席減らして、共和党220議席、民主党215議席になった。トランプ氏が勝利したのだから共和党は30～40議席増やしてもおかしくなかった。米議会は日本のような党議拘束がないので、5議席差はほぼ同数とみてよい。上院（共和53議席、民主47議席）で共和党は、民主党によるフィリバスター（議事妨害）を阻止する60議席に達しておらず、トランプ氏は政策推進で議会に頼ることが難しい。

　トランプ氏が就任初日に史上最多となる26の大統領令に署名したのは、議会を通じた政策実現が容易でないことが背景にある。トランプ氏が経済政策の目玉に掲げる関税引き上げの主導権は議会が握る。大統領による関税引き上げは安全保障上の特例によるものでないと進められないからだ。日米貿易摩擦が激しかったころに発動された通商法301条もその事例の一つだ。

◇「労働者保護」の矛盾

24年11月選挙で予想外だったのは、出口調査によると比較的貧しい層がトランプ氏に投票したこと。同氏が選挙戦で訴えた減税と規制緩和は富裕層に恩恵が及ぶ政策だ。他方でトランプ氏は就任演説で、「米国の労働者を保護する」と言及した。選挙戦では「貧者の味方」との主張が功を奏したものの、16年大統領選に立候補して以来掲げる富裕層寄りの政策との矛盾は、政権のリスクとして顕在化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その場合、トランプ氏が所得再分配に配慮した政策に変更するのか。労働者重視との訴えの「うそ」が公然となっても開き直るのか。米国政治の学習者の必読書とされる『プレジデンシャル・パワー』（未邦訳）（リチャード・ニュースタット著）は、「大統領の力とは説得する力」であると強調している。

　第1期目の就任から8年を経てなお米国の分断を象徴するトランプ氏。大統領として最後の4年間となる2期目で求められるのは、国民や議会を説得する力である。

（前嶋和弘・上智大学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