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연대서명요청] 대한항공 피해자 지원 연대 서명 요청입니다.

[여성노조(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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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서명요청]
대한항공 피해자 지원 연대 서명 요청입니다. 연대서명 요청 글을 읽어보시면 대한항공 피해자 한 분을 위한 서명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통지나 알림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는 ‘대한항공’이고, 피해자는 과태료 부과 처분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참여하거나 통지나 알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처럼 사업장 내에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그것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통지나 의견 진술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에 법률 개정 권고를 위한 진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대서명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