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행정 소송의접수 ( 보정 권고)조언 부탁 드립니다

[국악소리꾼]

의정부 지방법원

제1 행정부

보정  권고

사  건    2015 구합 1019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원고    김순이   피고 파주 경찰 서장

원고  김순이 귀하

다음 사항을  보정기한까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기한 송달한 날로 7일이내

                                                     보완 할 사항

1. 청구취지를 법률형식에 맞게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피고가 2014.7.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 공개거부 처분울 취소 한다.

2.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일부 인용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향우 재판을 진행하면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 원인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4. 2015. 6. 9. 자 소변경 신청서에 의하면 피고 2.3.을 추가 하였는데 행정 소송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만이 피고 적격이 있는 바.  피고 2, 3. 을철회 하는 것으로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5,  2014. 7. 7. 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금요일이 7일 입니다

행정 소송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접수한 내용은 파주경찰 서에 서 은닉한 딸의 타살 사진과 기록 목록에 관한 행정 심판이였고

정보공개 담당 2, 와 3은 자리를 바꾸면서 사건 당시 서장 김원준 서장의 결재 싸인서류를 또 다시 은닉 했기에 추가로 재판대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꼭 조언 부탁 드립니다. 김순이 (연락처 017-766-2788

[교수 구수회]

필승

[교수 구수회]

오늘은 하루종일 강의
내일까지 문서작성 코너에 올릴께요

[重傳/이희빈]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위에서 7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교수 구수회]

위와같은 보정은 며칠 늦어도
됩니다

[교수 구수회]

피고 2,3이 누군가요

[교수 구수회]

법률무료 상담 코너에 위 보정서 답........... 올렸습니다........

[손오공]

꼭 ! 쪼져내고 찍어내고 쳐내고 원아웃으로 목아지 잘라내야 합니다.
좋은 성과 결과을 기도 하겠습니다.

[국악소리꾼]

피고 2와 3은 정보공개 담당 윤00이 입니다 현서장 지시아래 10년만에 정보 연랍중 2006년 사건 당시 서장 싸인 결재서를 손으로 가리고 남의것이라며 보지못하게 하던니 의심쩍어서 다시 공개 연랍해 보니 담당 오00으로 바꾸며 서장 결재 서류를 은닉해 버리고 없는것입니다 그후 2번이나 정보공개 했는데도 부존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수 구수회]

피고2,3의 불법을 묻나 보는 데 그건 민사사건입니다

우리 법에
1개 소장에 민사청구취지, 행정 청구취지 2개를 동시에 적을 수 없습니다

[국악소리꾼]

잘알겠습니다 피고 이들은 2과 3은 별도로 재판해야겠군요 고맙습니다

[교수 구수회]

법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략(2명을 혼낸다는 전략)이 있으면, 판사에게 <2명에 대하여 각하해도 되니까
진행해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