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원자력의 민낯 - EU택소노미

[근선사랑]

(개미뉴스/ 오피니언) 원자력의 민낯 - EU택소노미

▲ 이승무 : 노동당 정책위원, 순환경제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에는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 포함시키는 택소노미가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반응로의 건설, 우라늄 원료의 채취와 가공, 사용 후 핵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공정 자체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는 에너지입니다.

전 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기간은, 평균적으로 16년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공기를 단축하여 5년 정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가 이어지므로 당연히 신규 원전 건설의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원자력의 경제성은 지금보다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EU 택소노미는 처음에는 원자력과 가스 발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를 행했습니다.

EU 규정에 따른 상당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DO NO SIGNIFICANT HARM PRINCIPLE)을 기준으로 삼은 기술평가(technical assessment)보고서에 대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와 방사능 영향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 두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행해졌고, 방사능 영향을 점검한 위원회는 호의적인 결론을 내린 반면, 환경영향을 검토한 위원회는 지금의 기술적인 실무에서 비(非) 방사능 관련 생태독성 등의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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