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현장 공통매입세 안분처리 방법

[EYEDI]

공동도급공사 비주관사 지분원가이체건

1. 귀 청의 일익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도급공사 비주관사 지분원가이체 관련건입니다.
3.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써, 2014년에 00농협 신축공사 5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당사는 주관사(a)로써 지분율이 51%이며 비주관사(b)는 49%입니다. 양 당사법인간의 공동도급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정서를 체결하였고, 협정서 내용서중
비주관사인 (b)사가 대표사인 (a)사에게 세금계산서등수취일체금액중 지분금액 51%를 매월 지분금액만큼 청구하고 입금받기로 협의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1. 대표사가 아닌 비주관사가 대표사에게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원가 이체가 가능한지?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원가배분 관련

답변일

2014-03-11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거래내용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공동수급자의 비용(원가)에 대한 정산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670, 1997.03.27)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소모품비 등 각각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비용(원가)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2. 다만, 공동수급업자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가 도급받은 건설용역만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동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수급업자간에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공동수급업자로부터 그 초과공급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수급업자들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641, 1996.11.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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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190

등록일 2010-11-16

공동도급현장 공통매입세 안분처리 방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당 현장은 공동도급현장이며, 면세부분이 있는 현장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주관사에서 월 마감 후 비주관사에게 원가안분을 하게 되는데, 원가안분시 공통매입세 불공제 처리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 현황
-공동도급지분─> 주관사70 : 비주관사30
-면세비율───> 40%

2. 이견
-갑설─>주관사에서 모든 매입부가세에 대한 불공제 처리 후 안분을 실시해야 한다. 즉, 선 불공제 후 안분을 실시해야 함.

-을설─>주관사에서의 불공제처리 대상은 주관사분만 실시해야 하며, 있는 그대로
비주관사에 안분하여, 비주관사가 알아서 매입부가세 불공제처리를 해야 한다. 즉, 선 안분 후 불공제를 실시해야 함.

-병설─>"갑"설과 "을"설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오므로, 공동도급사간에 편리한
쪽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된다.

상기와 같은 이견이 있는데, 어떤 의견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시를 첨부했으니, 답변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질문첨부파일 첨부(공통매입세 안분 방법)2.docx

공동도급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답변일 2010-11-16

귀 상담의 경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아래 사례참조)이고,

각각의 수급체는 각각 자기사업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는 것(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3팀-323, 2008.02.14)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가 당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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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113

등록일 2014-06-03

공동도급계약에서 원가안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동도급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은 A 사 40, B사 30, 당사 30 입니다. 공동수급대표사인 A사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공동도급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대표사가 일괄 공동 구입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대표사 명의로 징구하며, 대표사는 공동도금 지분율에 따라 공동수급 구성원에게 대표사가 청구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08년에 발생한 노임을 비롯한 영수증 지출분에 대해 대표사인 A사는 2014년에 B사와 당사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사가 A사의 청구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2014년 법인세 세무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 경정청구나 기타 방법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손익귀속시기

답변일 2014-06-03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으로

귀 질의에서 2008년에 속하는 비용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 2. 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 2. 2. 신설)

법인세법 집행기준 40-69-4 【작업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계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익금：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제도46012-10960, 2001.05.04.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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