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 함께 한 바로 지금부터 교육혁명을 실현해가자!
<유네스코 2050>에 따르면 교육은 ‘공동재’다. 교육은 모두의 권리이다. 교육 기회 는 평등해야 한다. 교육은 보편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교육의 목적은 개인들의 경쟁 적 성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의 결과물 중 하나인 지식 역시 공동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대학이라고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교육을 통해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는 악순 환’이 반복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무너뜨리는 학력 차별이 난무 하고 있다. 차별의 또 다른 구조인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체제로 인해 공교육이 붕괴되 고, 대부분의 교육주체들이 입시경쟁교육과 사교육의 지옥에서 고통 받고 있다.
대학생들 역시 미친 등록금, 생활비, 주거비에 고통 받고 있다. 정규직 교수든 강사 든 교직원이든 지방대학의 구성원들은 대책 없는 폐교와 구조조정의 위기에 놓여 있 다. 수도권의 대학조차 교육과 연구환경은 처참할 정도로 열악하다. 이대로는 안 된 다.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퇴행이 아니라 진보를 해야 한다. 더 나은 세계로 나아 가야 한다. 2023년 교육혁명행진에서 우리는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결의한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지옥이 견고하다. 내신과 수능시험 상대평가 때문에 치열 한 입시경쟁은 계속되고 있다.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은 학습에 흥미를 잃고 있고 행복 하지도 않다.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다. 대학입시경쟁이 없어져야 학생들이 친구들과 협력하며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학 생과 학부모 모두 사교육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루빨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해야 한다. 유럽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일이다. 우리도 내신과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서부터 입시 경쟁교육을 철폐해 나가자. 입시경쟁교육 철폐를 결의한다!
하나.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결의한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입시경쟁교육으로 망가져 왔다. 사회불평등이 심화되는 학벌사회가 공고해지고 있다. 서울 지역 명문대-수도권대-지방국립대-지방 사립대로 이어지는 대학서열체제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낳는 요인이 되어 고교평준화 체제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입시경쟁의 블랙홀을 피할 길 없다. 서열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된 대학들에게 칼자루를 맡길 순 없다. 우 리도 교육 선진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 다. 지역연합대학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선발‧공동학위제를 시행하여 대학 평준화의 기 틀을 마련하자. 협력과 역동적인 학문 발전이 가능한 대학체제를 만들어가자.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결의한다!
하나. 내신-수능시험 절대평가 전환을 결의한다!
교육부의 2023대입개편 시안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개척하는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충돌하고 있다. 내신을 5등급 평가로 바꾸면서도 수능시험은 9등급 상대평가 의 5지 선다형 문제풀이식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대입제도가 결정될 경우, 교육과정은 무력화되고 수능 몰입 교육은 지금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수능의 영향력이 내신을 압도함에 따라 수능 사교육 강세 지역과 자사고‧특목고는 대 학 진학에 유리해지는 반면, 일반고는 진학이 어려워져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된다. 교 육부는 제시한 대입개편 시안을 폐기해야 한다. 내신과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는 올바른 대입개편안을 쟁취해 나가자. 내신-수능시험 절대평가 전환을 결의한다!
하나. 대학 무상화 실현을 결의한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사람들의 교육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 입학률 은 80%를 넘어섰다. 보편교육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교육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대 학등록금이 없거나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부담은 OECD 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다.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있다. 이제는 보편교육 단계에 도달 한 대학교육에 신경 쓸 때다. 반값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제로 시대를 열어 사람들의 교육권을 확대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자. 대학 무상화 실현을 결의한다!
하나. 대학 균형발전 실현을 결의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대학 지원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글로컬 대학 30개 육 성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 사업은 일부 대학에 재정을 몰아주고 여기에 선정되지 못하는 지방대학의 경우 시장 경쟁을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대로 추진될 경 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규모 지방 대학의 퇴출이 가속화 할 것이다. 그러면 대학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의 감소를 지방 대학 퇴출의 계기로 이용할 게 아니라 지방 대학 교육과 연 구 환경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글로컬 사업을 중단시키고, 대학의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도 균형 발전 할 수 있도록 대학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자. 대학 균형발전 실현을 결의한다!
하나. 고등교육재정 확충 실현을 결의한다!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고등교육재정이 대 폭 확충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GDP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를 보면, OECD 평균이 1.0%이고 OECD 상위 20개국 평균은 1.2%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GDP대비 0.7%에 불과하다. 1인당으로 봐도 OECD 평균이 1만 8천 달러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1만 2천 달러에 불과하다. 매우 열악하다. 정부는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학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에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 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실현해 나가자. 고등교육재정 확충 실현을 결의한다!
하나. 먹튀 구조조정 저지를 결의한다!
지금 국회에는 폐교 시 대학 잔여 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등에게 해산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들이 4개나 발의되어 있다. 이는 사실 상 교육용 자산을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비영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만일 해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일부 사학재 단들은 아직 대학 운영이 가능함에도 고의적인 먹튀 해산을 추진할 것이다. 지역 대 학들의 고의 폐교는 정리 해고와 희망퇴직 등 교직원들의 구조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등교육의 몰락을 막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직원들의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먹튀 조장 법안들을 폐기시키자. 먹튀 구조조정 저지를 결의한다!
바로 지금이 해방을 얘기 할 때! 바로 지금이 희망을 노래 할 때! 너와 나 함께 한 바로 지금부터 교육혁명을 실현해가자!
2023년 10월 28일
2023 교육혁명행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