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어느 강력계 형사가 쓴 글(펌)

[희망]

존경하는 판사님께......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 내용인 즉, 광주 모 지방법원 법정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판사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한편 제 머리 속에는 한 가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얼마 전,

①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사건처리 중 소란을 피우던 A씨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다른 경찰관 1명은 플라스틱 의자로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 전두부 골절상 등 전치8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경찰관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동일전과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

②불법 게임장 영업신고를 받고 출동한 00지구대 소속 모 여경은 게임장 앞에서 출입문을 막아선 게임장 직원으로부터 팔이 비틀리고 가슴을 마음대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 또한 없다고 판단하여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잇 따라 기각함으로써  경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짐은 물론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수사했던 폭력1팀 직원들과 피해 경찰관 역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님, 

일선 현장의 법 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공권력 경시 사범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신 판사님들께서 법정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법정모욕죄를 적용,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욕을 한 것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의자로 내리쳐 두 개골 손상을 가하는 것보다 중한 범죄인지...... 법정에 침을 뱉은 것이 게임장을 단속하는 우리 여경의 가슴을 만지며 팔을 꺾고 강제추행을 한 것보다 더 중한 범죄인지...... 과연 어느 쪽이 더 중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범죄인지 그 누구보다 판사님께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영장 기각 취지로 밝힌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판사님의 ‘법적 판단’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판사님, 

우리 경찰에서도 공무집행방해 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영장을 신청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이 되겠지요. 우리 경찰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영장을 신청해야만 한다는 확신이 설 경우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불구속 수사원칙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불구속 수사원칙보다 더 중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공권력을 확립하고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안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집행방해사범 한 명을 구속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바로 서고 이로 인해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사님께서 법적 잣대만이 아닌 피해자들의 아픔을,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을, 공권력이 바로 선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국민을 생각하고 훌륭한 판단을 해 주신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경찰의 사기를 위해, 아니 우리 5천만 국민의 안녕을 위해 공권력을 경시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법적 잣대만이 아닌 더 엄격한 ‘정의의 잣대’를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경찰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일선 현장을 발로 뛰는 경찰관으로서 판사님께 어려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좌뻘에 우호 적인 판사가 수년간 모두 방면 해준 덕에 종북좌뻘의 시대를 열수 있었다? 사법부는 완전히 이념의 최후의 보루로 우리 사회를 혼란시켜 얻는게 뭘까?. 경찰 두들겨 팬사람 내보내는 [좌우뻘?] 판사 ? 경찰 우습게 알게 되면 앞으로 잃어날 시위 ..... 다수 우리의 젊은이들 경찰의 희생이 예견되는구먼.....누군가 피를 흘려야 하게 만드는 사법부의 무지와 속좁은 밴댕이같은 이기심[이념]앞의 괘심죄? 어찌 판사가 속이 그래 좁나? 무지하고 어리썩은 이념 판사때문에 많은 경찰관들의 시련과 희생이 걱정됩니다.경찰분들 몸조심해서 대처 하시고, 정부는 공권력 동원을 가능한 신중히 하여 이슈를 제공하지 않토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