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EEZ의 인공섬 시설구조물에 대해서  연안국이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제 60조 제2항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배타적 관할권’) , 아니면 제 73조에 따른 행사라고 보아야 하는건가요? </p><p> </p><p>늘 감사드립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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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섬 시설구조물에 대한 관세재정등에 관한 집행조치
도리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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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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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24.10.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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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2항 인공섬에서 관세재정위생출입국관리 법령에 대한 집행관할권
제73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와 관련한 집행관할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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