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결국 유임... 박범계 검찰 인사 ‘추미애 시즌2’
이민석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02.07 13:31
법무부는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5일 박범계 법무장관과의 두 번째 인사 논의 회동에서 각종 정권 수사를 뭉개왔다는 비판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직무 정지 사태때 윤 총장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던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유임됐다. 검찰 내부에선 “정권 수사는 무조건 덮고 봤던 검사들을 승진시킨 추미애 전 장관과 다를 게 있느냐. ‘추미애 시즌 2’”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뉴시스◇이성윤 유임 “정권 수사 계속 뭉개라는 뜻이냐”
이날 법무부 인사에서 이 지검장은 유임됐다. 앞서 윤 총장은 박 장관을 만나 “이미 내부 지휘권을 상실한 이 지검장이 계속 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박 장관은 “반대해도 이 지검장은 유임시킬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실제 유임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놓고 윤 총장과 정면충돌했었다. 채널A 사건 수사방해와 감찰방해는 윤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결과적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지검장이 이끈 ‘채널A 사건’ 수사도 성과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한 결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유착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한 검사장이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결재를 아직까지 하지 않으면서 수사팀과 갈등을 빚고 있다.
작년 12월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사태를 두고 서울지검 차장검사 전원(4명)에 공보관까지 이 지검장을 찾아 사퇴를 요구한 이후로 이 지검장은 사실상 ‘식물 지검장'이란 이야기가 나왔었다. 앞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평검사 전원 역시 이 지검장을 겨냥해 “그간의 과오를 반성한다”는 성명을 냈었다. 중앙지검 최상층부에서 말단까지 이 지검장에게 등을 돌린 셈이지만 법무부는 다시 이 지검장을 중용한 것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유임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원전 수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상태에서 검사장을 바꾸면 ‘수사 뭉개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어 검사장급 인사에선 교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윤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총장의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던 친정권 성향 대검 간부들도 대부분 유임됐다.
◇’윤 총장 징계 주도' 심재철 남부지검장으로
작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절차를 주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한다. 윤 총장 징계 청구에 참여한 두 인물이 요직을 번갈아 맡게 된 것이다.
심 국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불렸던 검사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본인이 제보하고, 증인으로 나서고 징계위원을 맡는 등 혼자 ‘1인 5역’을 담당했다. 심 국장은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이어 ‘라임 사건'과 ‘KBS 오보 사건' 등을 맡게 된다.
작년 10월 추 전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시켰다. 당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추 전 장관을 비판하고 사퇴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이정수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이후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라임 사건을 수사했다. 작년 11월 전국 일선 검사장 17명이 윤 총장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정수 지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만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윤 총장을 징계에 찬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박 장관이 중퇴한 남강고 후배이기도 하다.
공석이었던 대검 기획조정부장 자리에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임명됐다. 춘천지검 검사장 자리로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이 이동한다.
◇윤 총장, 인사 발표 이번에도 공지 못받아
윤 총장은 이번에도 검찰 간부 인사 발표 여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로부터 인사안도 전달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윤 총장과 두 번에 걸쳐 인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정작 인사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의 내용은 이번에도 전달받지 못하고 ‘패싱’ 당한 것이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도 작년 1월 첫 검찰 인사에 이어 수차례 인사에서 대검에 인사 관련 연락을 하지 않았었다.
이민석 기자
표태준 기자
사회부 법조팀 표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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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2021.02.07 18:43:09
박범개~뭉개 임기가 일년 정도 남았나? 이번 수는 잘못 둔 것같네..바뀔줄 알았건만 조나단 범개 패거리들이 책임져야 할일들이 꽤 많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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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창곤
2021.02.07 18:42:01
임명청문회땐 온갖 저지른 비리에 고개숙이는척 미사려구로 잘할것이고 배려할것이고 미안하고 약자인척 하다가 임명후에 그냥 내맘대로 "그래서 뭐?"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들만 골라서 장관시키는 문어버버.한수위다.우파는 비리나오면 청문회도 하기전에 짤라버리니 전부 좌좀화 되는거다. 나라가 저런 악인들로 뒤덮혀서 점점 망해가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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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우
2021.02.07 18:31:08
사상초유의 국무위원 범죄단체 조직답게 으리와 뱃짱은 훌륭하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따먹기 고스톱은 조추박 쓰리고에 차관 흔들고 대법원장 피박으로 패가망신으로 끝내시라. 자유대한은 범죄단체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잽혀먹지 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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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례
2021.02.07 18:28:24
윤총장 지지율이 답보상태이니. 박범계가 도와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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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우
2021.02.07 18:27:51
나쁜 인사해놓고 얼마나 잘되나 두고두고 지켜보자. 지금이 좌파정권이 활기치니 무슨 인사나 잘처리하겠나 본게 잘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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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2021.02.07 18:23:54
어차피 예상한일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을 더 확인 시켜주는 계기가 되길 문재인 이 샤카는 거의 희망이 없는 넘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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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한
2021.02.07 18:17:15
검찰총징 잘 마무리 하시고 부디 대한민국 위해서 지발 2022년 대선출마 하시여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위해서 출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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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완
2021.02.07 18:14:51
박범견 범인줄 알았더니 범은커녕 개였구나. 간신나라 충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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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택
2021.02.07 18:06:38
정권말기 레임덕을 막기위한 만사형통 인사고육책 이겠으나, 어쩌랴 해는 서산을 향해 지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