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8/04/16일[중국은지금] ☜┛
| |||||
“중국이 배고프면…” 곡물시장 조마조마
세계 곡물 파동이 확대되면서 거대 곡물 생산국이자 수요국으로 ‘양날의 칼’을 가진 중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13억 명의 중국은 대부분의 식량을 자급해 세계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받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콩을 비롯한 일부 곡류는 중국 내 수요 증가가 국제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연료 가격이 상승해 곡류 생산비가 높아지면서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이 오를 우려도 높다. 중국의 곡물 가격이 들썩이면 세계시장에 ‘중국발 2차 폭풍’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 원활하지만 곳곳 위험 징후=지난해 중국의 곡물 가격은 전년 대비 전체 물가 상승률 4.8%보다 높은 6.6%가량 올랐다. 올해 들어서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국제시장의 곡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안팎으로 한층 강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중국 남부 지방에 몰아친 폭설과 혹한, 북부 지역의 과거 5년 내 최고의 가뭄 등 자연재해도 식량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신징(新京)보가 15일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4일 ‘2008년 중국식량시장전망회의’를 열고 곡물가격 안정 및 식량 안보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국가식량국 쩡리잉(曾麗瑛) 부국장은 “중국의 식량 재고는 1.5억∼2억 t으로 충분하고 수급도 원활하지만 곡물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식량 생산은 5억150만 t으로 소비량 5억1700만 t을 약간 밑돌았다. 특히 광둥(廣東) 성은 지난해 식량 부족량이 2400만 t으로 2002년에 비해 2배로 늘었다고 홍콩 원후이(文匯)보가 중국경제주간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곡류 재배 면적은 최근 몇 년간 약간 늘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농(離農)이 이어지면서 실제 파종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수출세·쿼터제 등으로 통제 나서=중국은 콩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지난 10년간 콩 소비가 10배가량 많아졌다. 이에 따라 콩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콩 가격이 1kg당 2.4위안(약 312원)에서 4.8위안으로 2배로 올랐다. 중국 내 콩 가격의 인상은 다롄(大連) 상품거래소에서의 선물 가격 인상과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징지관차(經濟觀察)보는 “최근 세계 식량 가격의 폭등에는 중국의 콩 수요가 한 요인이 됐다”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쌀의 경우에는 중국이 지난해 전년 대비 5.8% 늘어난 1130만 t을 수출했다. 밀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85만 t을 수출했다.
이처럼 아직 주요 곡물 수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중국이 ‘식량 안보 강화’에 나서며 긴장하고 있는 것은 “세계시장의 불길이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 인상으로 생산비가 오른 데다 가격이 높은 국제시장으로 곡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국내 곡류 및 생필품 가격 폭등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국 정부가 꺼리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곡류의 국내 판매를 유도하고 세계 곡물 시장으로부터 ‘방화벽’을 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84개 곡류에 대해 부여해 오던 13%의 부과세 환급을 취소했다. 이어 올 1월에는 57개 주요 곡물류와 관련 제품에 대해 5∼25%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쌀과 옥수수, 밀가루에 대해서는 쿼터제를 통한 직접적인 양적 통제에 나섰다.
| |||||
불안한 중국증시 바닥은 어디?
'내우외환'에 빠진 중국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발 세계 경기 침체 염려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금리ㆍ지준율 인상 등 긴축정책과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지수를 끌어내린 수급 불균형 역시 투자자들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 |||||
14억이 소비한다 … IT·자동차주‘중국이 희망’
| |||||
중국은행 “2분기 금리인상, 올해 한두 차례 단행할 전망”
중국은행 글로벌 금융시장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08년 제4기 위안화 시장월보》에서 올 2분기에 금리인상을 한 차례 단행하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한두 차례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 |||||
中 최초 환경보호관리감독 계획 발표, 5년간 150억 위안 투자
15일 중국 환경보호부에서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 역사상 최초의 자체 건설계획이 최근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149억5900만 위안을 투자해 국가환경관리감독능력 건설 중점 프로젝트 50개를 완성하며 이 중 중앙정부에서 78억4700만 위안을 투자한다. | |||||
中 수출 ‘서브프라임’ 영향 점차 가시화
어제(15일) 제103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hina Import! and Export Fair, 일명 Canton Fair)가 열렸다. 중국 상품수출이 큰 시련을 맞은 가운데 열린 행사라 여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위안화 평가절상 가속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인플레이션, 노동력을 비롯한 생산원가 급등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올해 중국 상품수출은 전례 없는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있다. | |||||
3월 CPI 8% 초과할 듯, 中 전면적 인플레이션 리스크 가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거시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3월 CPI 상승률은 계속해서 8% 이상을 유지하고 GDP 성장률은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 |||||
中 도시인 “스트레스 심하다” “생활템포 느려졌으면”
아시아 일부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연도별 추이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가 15일 발표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중국인의 생활 스트레스 지수는 점점 높아졌고 다수 응답자가 생활템포가 느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 |||||
성화봉송 중단에 뿔난 中 네티즌, 佛 제품 불매운동 전개
‘5.1절 까르푸를 썰렁하게 만들자’, ‘5월 1일을 프랑스 제품 불매의 날로 정하자’, ‘17일간 까르푸에 가지 말자’, ‘고급 프랑스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자’…… 이 같은 메시지가 며칠 새 휴대폰이며 QQ, MSN,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퍼졌다. 중국 네티즌들은 각양각색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
조세회피 방지 관리 규정, 상반기 발표 전망
국가세무총국(國家税務總局, 이하 ‘국세국’)은 올해 조세회피 방지(Anti-Tax Avoidance)에 관한 규정과 제도를 더 구체화해 다양한 수법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세회피 방지 업무의 강도를 전체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신발/의류 제조, 요식업, 전자통신설비 제조 등 업계의 탈세 조사,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작정이다.
| |||||
은행 대출자금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 금지
중국보험업관리감독위원회(보감회)는 최근 《보험회사 주주권 관리방법(심사안)》(이하 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에서는 투자 형태의 지분매입, 주주권 변경과 담보, 서류 신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중국보감회가 허가한 금융기관 외에 개인투자자(관련자 포함)가 보험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지한 지분은 동일 보험회사 총 주식자본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투자자는 보험회사 지분출자 시 자체 자금으로 해야 하며 투자자가 은행 대출이나 기타 형태의 非 자체 자금으로 보험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금지된다. | |||||
2008년 거시조정,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 상승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
복잡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올해 중국경제는 성장과 인플레의 이중압력에 봉착할 전망이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발표한 2008년 ‘2분기 경제학자 전망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 중 40%가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10%로 전망하고, 44%는 10% 이하, 16%는 10% 이상으로 전망했다. | |||||
《국유자산법》 초안, 8월 전인대 최종심사에 통과될 전망
전인대 법제업무위원회(법제위)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에 《국유자산법(초안)》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2007년 12월 초안 제1차 초심 이후 처음으로 열린 세미나이다. 이번 입법업무에 참여한 인사는 “전인대 법제위가 이 시점에 세미나를 연 것은 초안 입법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초안은 2008년 6월 2차 심사를 받고, 8월 3차 심사(최종심사)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
<경영사례>지멘스: 뇌물공여 스캔들, 내부 사정(司正)계획 실시
2006년 말 독일과 이탈리아 검찰이 함께 손을 잡고 지멘스 뇌물공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외부에서는 모두 이 사건으로 불안에 떨었고, 지멘스 내부적으로도 ‘뼈를 깎는’ 사정(司正)작업을 추진했다. 지멘스는 3월 5일 “수개월에 걸친 ‘직원 특별사면계획’을 추진, 지금까지 110명의 직원이 회사에 뇌물공여 스캔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
중국, 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재차 판명
1. 중국매체 (재경)
- 이러한 새로운 방법으로 현지 통화를 미국 달러로 계산해서 146개 경제체제의 시장규모, 경제구조, 화폐 구매력 등에 대해 정확한 비교를 실행한 것임
2. 외국매체 (FT)
-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비록 이전보다 세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간 줄었으나 미국에 이은 세계 제 2대 경제체제로 성장함
□ 기타 집계 결과와 빈부격차 상황
재경, 2008/04/11, 世行称中国排名世界第二大经济体 | |||||
2008년 중국 양회(兩會) - 장인(張茵)논쟁
<목 차> I. 머리말 II. 여부호 張茵의 3개 제안 III. 정협위원의 비판과 찬반 격돌 IV. 장외 선수의 도전과 대중의 열광 V. 張茵의 회피와 논쟁의 종결 VI. 맺음말
I. 머리말 지난 3월 초부터 중순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는 제11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른바 ‘兩會’)가 열렸다. 양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2,900여 명의 인민대표와 2,200여 명의 정협위원들이 참석해 국가의 대사를 논의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다. 양회에서는 한 해 국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정책이 발표․토의되며, 중앙정부의 예․결산안이 심의된다. 또한 헌법의 수정과 주요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금년도(2008년) 양회는 10기에서 11기로 임기가 교체된 후의 첫 번째 양회이다. 따라서 금년 양회에서는 11기의 새로운 중앙 지도부의 인선이 이루어졌다. 또 정부 조직기구의 개편과 통폐합(이른바 ‘大部制 개혁’)이 예정되어 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애초에는 기존 28개의 중앙 부․위원회가 21개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1일 뚜껑을 열고 보니 27개로 겨우 1개만이 축소되었다. 통폐합 대상이 된 기존 부서의 저항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금년의 양회에서도 예년과 같이 긴축정책, 인민폐 환율 등 경제정책과 물가, 주택, 취업, 의료, 사회보장, 반부패, 주식시장 등 각종 민생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들 경제 관련 뉴스에서는 예년과 달리 특별히 주목되는 핫 이슈가 없었다. 또 작년의 ‘물권법’이나 ‘내․외자 통일 소득세법’(兩稅合倂)처럼 중요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지도 않았다. 대신 금년도 양회에서는 전에 없던 몇 가지 신풍경들이 연출되었다. 우선 이번 양회에는 연예계, 체육계, 문예계, 재계의 최고 스타급 인물들이 대거 정협위원으로 선출돼 참석함으로써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1) 또 중국 역사상 최초로 3명의 농민공 대표가 인민대표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것은 (정협)위원과 (인민)대표들이 단순히 중앙 지도부의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며 손을 드는 거수기 역할만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활발한 상호 토론과 논쟁을 벌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각 영역을 대표해 참석한 일부 정협위원들은 노골적으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다양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수천 수만의 네티즌들이 ‘벽돌과 판때기를 던지며’ 논쟁에 적극 가담해 민의를 표출하였다. 그리하여 3월의 북경은 5천여 대표․위원들의 활발한 쟁론과 5천여 내외신 기자들의 열띤 취재경쟁으로 인해 매우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로 넘쳐났다. 중국의 언론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중국식 ‘增量 민주’ 발전의 한 작은 징표로 해석하였다. 또 독일의 <자이퉁>지는 “중국의 정치가 매우 재미있게 변했다”는 의미심장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 금년도 양회에서 벌어진 다양한 논란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을 격동시킨 것은 여부호 張茵이 제출한 3개 제안과 그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었다. 이 글에서는 이 ‘장인 논쟁’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을 정리 소개하기로 한다. 이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현단계 중국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회경제의 핵심 모순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양회라는 정치무대에서 벌어지는 각 집단․계층 간의 치열한 이익 각축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나아가 양회의 구성원인 인민대표와 정협위원의 대표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II. 여부호 張茵의 3개 제안 兩會에 참석하러 북경에 온 전국 정협위원 張茵(여, 51세)은 3월 1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3가지 정책 제안을 전국 정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인은 광둥성 둥관(東莞)의 주룽(玖龍)제지 이사장으로 2006년 후룬(胡潤)의 중국 100대 부호 리스트에서 1위로 선정된 인물이다. 당시 재산총액은 270억 위안(한화 약 3조 8,00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장인이 제출한 3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동계약법> 중의 제 14조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조항2)을 취소하고, 3-5년의 고정기한 노동계약으로 대체해 달라. 또 계약 만료 이전에라도 보상금을 지불하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기업에 좀 더 많은 자주권을 달라.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은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철밥통’, ‘종신고용’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시대에 이러한 ‘큰솥밥’ 식의 노동조례는 맞지 않다. 기업이 한 번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노동자가 태업을 해도 해고할 수 없다. 이는 기업의 노동력 관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비용지출과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 노동계약법을 피해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을 이전해 가고, 심지어 조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취업률이 하락시켜 실업자를 증가시킨다. 특히 저학력 무기술의 하층 노동자에 대한 타격이 크다. 둘째, 월소득 10만 위안(한화 약 1,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누진세율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춰 달라. 아울러 최고 누진세율의 징수 기점도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 너무 높은 세율은 부자들을 겁주어 도망치게 한다. 중국의 최고 누진세율은 미국(35%)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40%) 등 선진국보다도 높다. 게다가 합리적인 세금 환급이나 감면세 정책도 없다. 따라서 중국의 조세제도는 이들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다. 이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기업과 인재가 중국에 와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국가의 발전에 해를 끼친다. 셋째, 국가는 기업이 선진․고효율의 에너지절약형 환경보호 설비를 수입할 때, 5-7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增値稅)를 면제해 달라. 현재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생산설비는 이 방면에서 품질이 뒤떨어져,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이를 장려하려면 선진설비 수입에 대한 면세 정책이 필요하다. III. 정협위원의 비판과 찬반 격돌 張茵의 3개 제안이 보도되자 즉각 인터넷과 언론에서 커다란 논란이 일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조항의 삭제’와 ‘10만 위안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에 대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제안의 구체적 내용보다도 “정협위원은 누구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좀 더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3월 4일 전국정협 11기 1차회의의 교육계 분과 토론에서 한 정협위원(북경언어대학 石定果 교수)이 장인의 제안에 정식으로 비판을 가하였다. 그녀는 먼저 전국정협 주석 자칭린(賈慶林)의 개막식 《업무보고》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이를 정협위원 직책에 대한 요구의 기준으로 삼았다. “정협위원은 각계 군중의 대표이다. 마땅히 ‘천하의 근심을 앞서서 걱정하고, 천하가 모두 즐거움을 누린 후에 즐거워하는’(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숭고한 경계를 갖추어야 한다. 군중의 호소를 성심껏 경청하고, 군중의 소망을 진실로 반영하고, 군중의 고통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며칠 전 전국 정협위원 장인이 3개의 제안을 제출했다. 첫째는 노동집양형 기업에서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주룽제지는 노동집약형 기업이다. 둘째는 부자에 대한 세금을 깍아, 월급여 10만 위안 이상의 최고누진세율을 45%에서 30%로 낮춰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 자신이 커다란 부자이다. 셋째, 기업이 선진 고효율의 에너지 절약형 환경보호 설비를 수입할 때, 5-7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수입세와 증치세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의 기업은 심각한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제지업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네티즌과 언론의 비판이 매우 정확하고 날카롭다고 생각한다. 정협위원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네가 (정협이라는) 정치 무대에 선 이상 너의 발언은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만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정협위원 石定果의 발언이 보도되자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다. 이전에는 장인에 대한 비판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이제 장인에 대한 지지자들도 다수 출현하였다. 여론은 장인에 대한 반대파와 지지파로 양분되었다. 반대파들은 이렇게 주장했다. - ‘인민정협’이란 명칭에서 보이듯이, 정협은 인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정협위원은 인민을 위해 발언하고, 그 제안도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장인은 완전히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위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협위원은 자격이 없다. - 정협이라는 參政議政(정치에 참여하고 정책을 논의함)의 무대에서 정협위원은 마땅히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정협회의에서조차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유일한 목표로 추구하는 ‘경제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지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 인대와 정협은 각방의 정치 세력이 경쟁하는 제도적 틀이다. 이 속에서 인민대표든 정협위원이든 모두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표할 수 있다. 한 명의 대표와 위원이 천하 모든 계층의 이익을 대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상일 뿐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표와 위원의 마음속에 있는 ‘참된 말’이지 만백성을 위한다는 상투적인 ‘거짓 말’이 아니다. 나는 장인의 3개 제안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자기 계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주겠다. - 금년도 양회에서는 처음으로 3명의 농민공 대표가 인대에 진출하였다. 그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민공의 훌륭한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2억 농민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여론은 찬양 일색이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농민공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옳다면, 어째서 여부호 위원이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은 잘못되었단 말인가? 그런데 논쟁이 진행되면서 점차 논의의 방향은 ‘정협위원은 누구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가’에서 ‘양회의 인원구성은 왜 이렇게 불균형한가’ 하는 문제로 나아갔다. 즉, 금기 없는 의견 발표와 의안 제출은 정협위원 장인의 당연한 권리이다. 제출한 제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타협과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양회의 인원 구성은 너무 불균형하다. 기업가 위원은 200명이 넘는데, 농민공 대표는 3명뿐이다. 제도적으로 이를 크게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론가 曹林은 말하였다. 두려운 것은 장인 위원의 제안 자체가 아니다. 부호위원 장인의 주장에 맞서 싸울 노동자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노동계약법>의 수정은 노자 양측의 이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 자본측 위원이 나와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조항을 삭제하라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측 위원이 나와서 이를 반박하고, 자기 계층에 유리한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조항을 적극 옹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 위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번 양회에서도 ‘관원이 많고, 전문가가 많고, 기업주가 많고, 스타가 많은’ 양회의 인원구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측을 대표하여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조항을 취소하라는 목소리만이 유일한 ‘큰 목소리’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측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어떠한 위원도 자본측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협이 공정하고 대등한 쟁론과 이익 각축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1억 농민공을 대표해 처음 출석한 3명의 위원은 200명이 넘는 사영기업주의 목소리를 결코 대적하지 못하고 있다. IV. 장외 선수의 도전과 대중의 열광 1. 광둥성 총공회 孔祥鴻의 도전 ‘張茵 논쟁’이 10여일 진행되자 열기가 조금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뜻밖의 장외 선수가 등장하여 장인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3월 10일 광둥성 總工會(노동조합총연맹)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공회 부주석 孔祥鴻은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현재 자본측의 목소리만 너무 크게 들린다. 省 총공회는 직공의 대표로서 의견을 밝혀야겠다. 노동계약법은 좋은 법률이다. 노동계약법을 실시한 지 3개월 이래 노동계약 체결률과 직공의 보험 가입률이 대폭 제고되었다. 全省의 노동계약 체결률은 90%, 산토우(汕頭)시는 95%에 달한다. 일부 기업주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노동계약법을 바라본다. 입장과 각도가 매우 편향적이다. 장인을 비롯해 일부 기업주들은 노동계약법을 오독하고, 심지어는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계약법 때문에 기업의 노동비용이 증가했다고 원망한다. 그러나 노동계약법은 과거 일부 기업이 위법 경영을 하여 ‘이윤이 직공의 권익을 침해하던’ 현상을 바로잡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을 뿐이다. 이는 노동계약법의 ‘功’이지 결코 ‘過’가 아니다. 나는 장인과 함께 그녀의 주룽제지에 가서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조사해 보고 싶다. 그리고 TV 토론대에 마주앉아 노동계약법에 관해 PK 대결을 벌여보고 싶다.” 2. 대중들의 열광 이렇게 정협위원도 아니고 인대대표도 아닌 孔祥鴻이 멀리 떨어진 남방에서 북경의 장인에게 공개 도전장을 던지자 사람들은 또 다시 열광했다. 그런데 PK란 무엇인가? 이것은 두 선수가 링 위에 올라 어느 한 쪽이 쓰러져 죽을 때까지 피 튀기며 싸우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으쌰 으쌰” 함성을 지르며 “한 판 붙어봐, 한 판 붙어 봐” 두 사람의 맞대결을 부추겼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의 대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되는 쌍방이 TV에 나와 생방송 논쟁을 벌이는 것은 일찍이 중국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바야흐로 무협지의 한 장이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고수가 만중이 보는 앞에서 진검승부를 겨뤄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증명해 주기를 손에 땀을 쥐고 고대하였다.3)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孔祥鴻의 장인에 대한 PK 도전 뉴스에는 모두 수천 건씩의 네티즌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서 孔祥鴻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또 장인 지지자라 하더라도 두 사람의 TV 토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한 사이트의 온라인 투표에서는 두 사람이 ‘한 판 붙는 것’에 대한 찬성이 3,594표, 반대가 0표로 나타났다. 네티즌들은 중국중앙(CC) TV에 청원을 넣어 두 사람의 토론을 주선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V. 張茵의 회피와 논쟁의 종결 그러나 사람들의 열띤 흥분과 기대와는 달리 孔祥鴻의 도전에 대한 張茵의 회응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득의만만하게 자신의 제안을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의 질문에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장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장인은 논쟁을 회피했다. 장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孔祥鴻과의 텔레비전 PK 토론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녀가 댄 이유는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에 나의 회사(홍콩 주룽제지)는 ‘연도보고’를 공표해야 한다. 또 兩會가 끝나면 나는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업무를 보아야 한다. 또 나는 내 기업을 위해 제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다. 노동계약법의 실시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처한 곤란을 좀 더 고려해 주기를 희망하여 제안한 것이다. 나의 기업은 노동집약형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약법의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기업의 운영도 현재 순조롭다. 나는 이미 제안을 제출했다. 국가가 접수하여 심사숙고해 결정할 것이다. 법이 확정되면 나는 한 사람의 공민으로서 법을 준수하겠다. 앞으로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장인의 논쟁 회피는 그녀를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실망시켰다. 평론가들과 네티즌들은 장인의 논쟁 회피를 일제히 비판했다. “장인이 왜 논쟁을 회피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장인이 논쟁을 회피하는 것을 보면, 너무 오만하거나 겁을 먹었거나 둘 중 하나이다. 정협위원의 임무는 양회 기간만이 아니라, 회기가 끝난 평시에도 계속해야 한다. 기업의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못지않게 국가의 일도 중요하다. 장인은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좀 더 집요하게 싸워 봐라” 등등의 주문과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끝내 논쟁을 회피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4) 이로써 장인과 孔祥鴻의 PK 논쟁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장인이 빠진 상태에서도 그녀가 제기한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장인 논쟁’은 양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2008년 중국 양회에서 벌어진 ‘장인 논쟁’의 전개과정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여부호 장인이 정협에 제출한 3개 제안은 현단계 중국사회의 가장 민감한 모순인 ‘노자 대립’과 ‘빈부 격차’ 문제를 정면에서 건드린 것이었다. 이 때문에 장인의 제안이 한 번 보도되자마자 중국 전역이 찬반 논란으로 들끓었다. 이 논쟁은 또한 양회라는 정치 무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다양한 집단․계층 간의 이익 각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공식 제도인 양회 내에서는 강세집단이 자본측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발휘했고, 여기에 맞설 노동측 위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네티즌을 비롯한 외부의 민간 역량이 개입해 힘을 보탬으로써, 어느 일방이 논쟁을 독주하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이 논쟁은 “대표와 위원은 누구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가”, “대표와 위원의 인원구성을 왜 이렇게 불균형한가” 하는 양회의 대표성 문제를 새로이 부각시켜 반성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인 논쟁’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배경과 의미 분석은,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추후 별도의 글을 통해 고찰하기로 한다. <주요 참고문헌> 陈琦钿, 张英姿, 廖颖谊, 陈红艳, “昔日女首富张茵建议降低高收入阶层税负,” 「新快报], 2008.3.2. 叶铁桥, “张茵提案遭委员质疑 不能只代表你所处利益集团,” 「中国青年报」, 2008.3.6. 舒圣祥, “政协委员的角色不应是经济人,” 「每日经济新闻」, 2008.3.4. 邵颖波, “质疑女富豪张茵:政协委员代表谁的利益,” 「财经时报」, 2008.3.7. 盛大林, ““代表自身利益”,张茵何错之有?,” 「东方今报」, 2008.3.7. 网友, “张茵委员的提案不应违背社会趋势,” 「新浪网」, 2008.3.06. 韩咏红, “女富豪张茵利富提案引争论,” 「联合早报」, 2008.3.9. 孙立忠, “不需情伪的表达而需平等的博弈,” 「济南时报」, 2008.3.7. 姜丽钧, 俞立严, “「两会」“富人减税”提案引利益代言争议,“ 「东方早报」, 2008.3.7. 姚文晖, “庙堂之高与江湖之远,” 「春城晚报」, 2008.3.10. 刘昕, "争议增多是好现象 专家称防止两会变成富人议会," 「新文化报」, 2008.3.14. 陈捷, 周四根, “省总工会副主席孔祥鸿:“愿邀张茵电视PK”,” 「南方都市报」, 2008.3.11. 杨智昌, 游星宇, “广东省总工会挑战女首富张茵几得“全网”力挺,” 「南方日报」, 2008.3.12. 王小韦, “麻辣议政的两会才是胜利的两会,” 「中国网」, 2008.3.13. 崔克亮, “从增量民主看中国政改步伐,” 「中国经济时报」, 2008.3.17. 1) 영화감독 장이머우(張藝謀), 배우 천다오밍(陈道明), 티베트족 가수 한훙(韓紅), 탁구 스타 덩야핑(鄧亞萍), 육상 스타 류샹(劉翔), 시진핑(習近平) 정치국 상무위원의 부인이자 국민가수인 펑리위안(彭麗媛), 방송 진행자인 양란(杨澜 ), 2006년 중국의 최고부호인 장인(張茵)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2) 이는 10년 이상 근속 직원과 3차례 이상 연속계약 노동자에 대해 ‘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이는 한국의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중국 사람들은 정말 무협지를 좋아한다. 그런데 무협지가 비록 박진감 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가가 머리 속에서 꾸며낸 가상의 스토리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장인 논쟁’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한 판의 생생한 무협지를 방불케 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말과 글로써 매일 매일 시시각각 생중계되는 살아 있는 한 판의 무협지, 그 무협지를 보는 기분이었다. 주인공인 장인은 중국 최고의 여성 부호로써 선망이든 질시이든 대중들의 영웅이자 우상이었다. 가감 없이 쏟아낸 직설적인 언설은 가히 메가톤급 위력을 가진 장풍으로서 일격에 중국 사회경제의 가장 민감한 급소(‘노자 모순’과 ‘빈부 격차’)를 강타하였다. 뜻밖의 검객(정협위원 石定果 교수)이 등장하고, 내로라하는 재야의 논객들이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며 창과 칼을 부딪쳤다. 또 수천 수만의 네티즌들이 ‘벽돌을 던지며’ 엑스트라로 참여해 장렬하게 화살받이가 되었다. 후반부에는 뜻밖에도 장외의 고수(총공회 孔祥鴻 부주석)가 나타나 장인에게 PK 도전장을 내밀며 박진감을 더했다. 무협지의 본류 이외에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크고 작은 국지적 전투가 빈번히 출현하였다(여러 이익집단 대표․위원들의 적나라한 이익추구 발언과 네티즌들과의 공방). 드라마의 전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무협지가 갖춰야 할 다양한 흥행 요소를 골고루 갖추었다. 무림계의 최고 고수들이 마지막 진검승부를 통해 무협지의 대단원을 멋지게 장식해 주기를 대중들은 고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양자 대결은 불발로 끝나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다. 4) 장인은 왜 논쟁을 회피했을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지난 며칠간 ‘폭풍의 입구, 파도의 칼 끝’(風口浪尖) 위에 서있는 느낌이라고 소회를 피력하였다. 또 언론은 장인을 ‘포연 없는 전쟁’이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묘사하였다. 여론의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서 국가의 정책(노동계약법, 누진 소득세법)을 끝까지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적어도 상당 정도의 부담)을 장인은 느끼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서석흥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
일일중국경제정보(2008.4.15) (주요기사)
1. 중국, 13개 대형 석탄 기지 건설
ㅇ 4.14(월) 중국 석탄공업협회 왕시엔정(王顯政) 회장은 ‘2008중국국제석탄회의’에서 ‘11․5’기획기간 중국은 13개 대형 석탄 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2010년까지 동 석탄기지의 석탄생산량은 22.4억톤에 달할 전망(중국 총 생산량의 86%) (4.15 인민일보 해외판 1면)
2. 중국석유, 이라크 석유개발권 획득
ㅇ 4.13(일) 이라크 석유개발부는 중국석유(Petro-China)를 포함한 총 35개 다국적 석유기업이 이라크 석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4.14 상해증권보)
3. 미국석유협회, 중국 지사 확대 계획
ㅇ 미국석유협회(API)는 2007년 최초의 해외 지사를 중국 베이징에 설립한 후, 현재 중국 회원을 800곳에서 30%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 API 베이징 지사는 미-중간 석유 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 교환을 더욱 원활하게 할 전망 (4.15 China Daily)
4. 중국 소비자, 프랑스 제품 불매운동
ㅇ 일부 중국인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자 하는 국가(프랑스 시위자들의 올림픽 성화봉송 방해 행위 등)의 제품들에 대해 불매운동을 호소함.
- 일부 네티즌은 블로그나 인터넷 게시판에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점인 까르푸(家樂福)에 대해 5월 1일 불매운동 실시를 호소 (4.14 신화망)
(국내산업․시장정보)
5. 중국, 선진국의 금리 인하에 문제 제기
ㅇ 중국 재정부 리융(李勇) 부부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위기 탈출을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은 세계적인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더욱 책임있는 통화정책을 요구함. (4.15 상해증권보)
6. 여우방화타이(友邦華泰), 주식형 펀드 발행 (중국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ㅇ 중국 증감회는 여우방화타이(友邦華泰)펀드관리회사의 주식형 펀드 발행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중국은행이 주요 대리 판매은행이라고 발표함.
- 동 펀드관리회사의 주식 투자 비율은 총 자금의 60%~95% 차지, 증권 및 기타 금융기구 투자 비율은 5%~ 40% (4.15 상해증권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
7. <중-칠레 경제무역포럼> 개최
ㅇ 4.14(월) 중국 상무부와 칠레 외교부에서 공동 개최한 <중-칠레 경제무역 포럼>이 북경에서 열림.
- 중국 국무원 왕치산(王歧山) 부총리와 칠레 대통령 마첼바첼레트 및 양국 경제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
- 이어서 왕치산과 마첼바첼레트는 중국국가개발은행과 칠레은행의 금융협력회의에 참석하고, 중국 중소기업대외협력센터와 칠레 생산력발전협력 MOU를 체결
- 왕치산은 새롭게 체결한 중-칠레 자유무역지구 보충 협약 및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무역규모 성장과 발전이 향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 (4.15 인민일보 2면)
(재정․금융)
8. 중국 증시 폭락
ㅇ 4.14(월) 상해종합지수는 3,296.67로 전일대비 5.62% 하락, 심천종합지수는 12,343.61로 7.39% 폭락함. (4.15 인민일보 9면)
9. A주 시장 14개 상장은행의 2007년 순이익은 총 2,877억위엔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71.8%에 달함. (‘06년 상승폭 34%) (4.15 신화망)
10. 학생 펀드소지자 비중 13%
ㅇ <중국 펀드소지자 조사보고>에서 현재 학생신분 펀드소지자가 일반 직장인(30%)과 펀드매니저(17%) 다음으로 큰 비중인 13%를 차지한다고 밝힘. (4.14 신화망)
11. 증권매니저의 주식 투기 금지
ㅇ 증감회는 상해 등 지역에서 증권매니저의 주식 투기 현황을 조사하고, 적발된 증권매니저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함. (4.15 상해증권보)
12. 증시현황(4.14)
ㅇ 상해 종합: -123.38P(-5.62%) 3,296.67P/604,406만주
상해 A주: -128.14P(-5.62%) 3,459.00P/600,714만주
상해 B주: -12.46P(-5.87%) 236.75P/3,692만주
심천 성분: -1.675.39P(-7.39%) 12,343.61P/300,310만주
심천 A주: -712.23P(-7.39%) 13,016.77P/296,470만주
심천 B주: -195.42P(-4.96%) 4,279.62P/3,840만주
심천 종합: -46.72P(-6.30%) 1,009.16P/300,310만주. 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