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인력 ‘창원 역차별’? (경남신문 2010년 08월 20일 (금))

[siwoo]

차량등록사업소 인력 ‘창원 역차별’?

창원 업무 전체 55% 차지

올해 진해 10배·마산 5배

인력은 2~8명 많은데 그쳐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진해·창원·마산 차량등록과의 공무원 정원이 민원처리 건수와 상관 없이 배치돼 창원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과 8담당에 정원 61명이며 19일 현재, 진해·창원·마산 차량등록과 등 3개 과에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다.

진해는 12명 정원에 14명이, 창원은 26명 정원에 26명, 마산은 23명 정원에 24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 근무자는 마산보다 2명, 진해보다도 8명이 각각 많다.

그러나 2009년 차량등록 업무, 이전·변경, 말소, 저당·압류, 각종 증명서류 발급 등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창원 67만1123건, 마산 41만3396건, 진해 12만6349건 등 121만868건으로 창원이 전체 업무의 55.4%를 차지한다. 또 진해의 5.3배, 마산의 1.6배에 각각 이른다.

올해 7월 말 현재의 민원처리 실적을 분석해도 이 같은 추세를 보이며 특히 올들어 신규 자동차 등록 실적은 창원 4만1537건, 마산 8289건, 진해 4089건으로 창원은 진해의 10.5배, 마산의 5배에 각각 달한다.

3개 차량등록과의 인력과 민원처리 실적이 이 같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올 하반기 주요 정책으로 신규 등록시간은 현재 20분에서 10분으로, 변경등록은 20분에서 15분으로 각각 줄이는 등 ‘자동차 등록 민원 처리시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의 ‘창원 역차별’ 인력 구조로는 이 같은 방안이 수립되더라도 업무가 적은 마산·진해차량등록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창원차량등록과에서 목표 달성이 어렵다.

황양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에 대해 “시에서 지역 여건과 시스템을 고려한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업무를 재배치하는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다만, 옛 진해는 당초 계(係)에서 과(課)로 승격하고 창원·마산은 사업소에서 과로 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황 소장은 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차량관리고도화사업이 추진 중이며 내년 1월부터 대국민포털서비스가 구축돼 무방문·무서류로 민원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 시간 감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