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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우(海隅)의 백합국어사랑방(신문사설&칼럼) 원문보기 글쓴이: 해우(海隅)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914화] 대북 지원 추가 여부는 북에 달렸다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대북 수해지원 품목에 쌀 5,000톤과 시멘트 1만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초 100억원 상당의 지원을 제의할 때는 없던 것들이다. 그러나 북측 조선적십자사로부터 쌀과 시멘트, 수해복구용 중장비 지원을 요청 받고 고심 끝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중장비는 제외했지만 상당 부분 요청을 수용한 셈이다. 북측의 추석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살려나가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은 처음이다. 민간 적십자사 차원이기는 하나 쌀 구매자금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 해도 무방하다. 운송 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천안함 공격을 응징하기 위한 5ㆍ24조치의 기조가 유효한 가운데 이뤄진 대북 쌀 지원 결정은 그래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올 여름 북측의 수해 정도에 비춰 쌀 5,000톤 지원은 너무 미미하다. 여야 정치권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요구해온 대북 쌀 지원 수준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규모다. 수해가 컸던 신의주 지역에만 지원을 국한한다면 상당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쌀 5,000톤은 10만 명이 100일을 지낼 수 있는 분량인데 신의주 지역의 이재민은 8만~9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신의주 이외의 지역도 올 여름 수해가 심했고, 올해만큼의 수해가 아니라도 북한은 매년 100만톤 이상의 식량부족 사태를 겪어왔다.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도 크게 줄어든 마당에 남측이 나서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적의 이번 대북 쌀 지원이 끝은 아닐 것이다. 정부 당국도 향후 북측 태도에 따라 본격적인 쌀 지원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한적은 어제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17일에 수해복구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자는 통지문을 보냈다. 북측은 남측 정부의 식량 지원을 원한다면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지원도 못 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남한에는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914화] 의문투성이 천안함 조사 결과, 국회에 검증 맡기자
국방부가 어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사실상 ‘최종’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문 제기가 잇따랐던 까닭에 근거의 보완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어제 발표를 보면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천안함 스크루 관련 의혹이다. 국방부는 엔진과 스크루를 잇는 추진축이 어뢰 폭발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축관성력 때문에 스크루가 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뢰가 함선의 왼쪽 물밑에서 폭발했다는데 왼쪽 스크루는 멀쩡하고 오른쪽 스크루만 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기초적 의문점을 그대로 둔 채 합동조사단이 그동안 무엇을 보완조사했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스크루 변형은 천안함 좌초설의 핵심 논거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폭약 성분이 천안함 함체에서는 검출됐지만 정작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어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폭발에 따라 엄청난 충격파가 일어났을 터인데 생존자들의 부상이 경미한 점도 해명되지 않았다. 이밖에 폭발에 따른 고열로 어뢰추진체의 페인트는 녹아내리는데 ‘1번 잉크’가 지워지지 않은 점을 비롯해, 숱한 쟁점들이 미해결로 남았다.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스웨덴 조사단은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비접촉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데는 동의하되, ‘그 행위자가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라는 점에는 입장을 유보했다고 한다. 이것은 국방부 쪽이 객관적 자료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해석을 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방증이 되고 있다. 국방부 조사를 살펴봤던 러시아 조사단은 ‘북한 어뢰공격 결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가 러시아 쪽 보고서 입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도 적절한 태도는 아니다.
정부는 어제 보고서 채택으로 사건 원인 논의를 끝내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러기엔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 너무 부실하다. 중간발표 때와 다른 실체를 밝혀낸 것도 없다. 천안함 사건은 장병들의 희생 측면에서 보나 안보적 의미로 보나 이런 상태로 덮고 갈 일이 아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좀더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후속조처가 요구되는 건 이 때문이다. 조사권까지 부여한 국회 천안함 특위를 재가동하는 것은 그런 조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100914화] 천안함 최종 보고서, 국민 신뢰 얻는 출발점 돼야
천안함 국제 민·군합동조사단은 13일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의 최종보고서 격인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보고서는 "천안함은 북한 잠수함이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제 CHT-02D 음향유도어뢰의 수중(水中) 폭발로 인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선체(船體)가 절단돼 침몰했다"는 5월 20일 합조단 발표를 재확인했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의 모의실험 결과 수심 7m에서 TNT 300~360㎏ 규모의 폭약이 폭발했을 때 천안함과 같은 절단면과 선체 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는 등 5월 발표 때보다 한층 구체적이고 상세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반면 일각의 좌초설에 대해선 "(좌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한쪽으로 휘어진 우현 프로펠러의 변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중립국인) 스웨덴 조사팀도 좌초로는 일어날 수 없고 프로펠러의 갑작스러운 정지와 추진축의 밀림 등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기뢰 폭침 가능성에 관해 "여러 가지 기뢰 가운데 비접촉식 계류기뢰만이 어뢰와 같은 파괴현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사고 해역의 조류가 3~5노트로 강한 데다 깊이가 47m, 조수 간만의 차이도 4m 이상이어서 계류기뢰의 위치 고정이나 (버블 효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적정 수심의 유지가 어려워 이 기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했다. 보고서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은 "사건 당시 천안함 근처 해역에선 활동한 선박이 없고, 천안함 선체에 충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접촉 흔적이나 잔류물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보고서에 대해 어뢰의 폭약성분이 천안함 선체에서만 발견되고 어뢰추진체에서는 나오지 않은 점, 어뢰추진체가 북한산(産)임을 밝혀줄 카탈로그가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공세를 폈다.
5월 합조단 발표 때만 해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부 발표를 믿는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으나 7월 서울대·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 70% 가까이가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믿지 않거나 반신반의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의 '천안함 불신'은 심각하다. 어떤 과학적 조사도 사건이나 사고의 전(全) 과정을 100% 재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가 조사단에 여러 외국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군 주도가 아닌 민·군 합동조사를 진행했는데도 국민 불신이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진 것은 정부의 초기 접근이 정치적으로 무신경(無神經)했고, 군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잇따른 발표 실수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탓이 크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정치권의 야당과 일부 이념적 사회단체는 이 사건을 북의 무모한 도발로 보기보다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10년 동안 내려온 대북(對北) 햇볕정책을 뒤집거나 동결(凍結)시킨 것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판단한 게 사실이다. 정부가 이런 고정관념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조사 결과에 정치적·이념적 색깔이 덧씌워지지 않도록 하려면 조사 결과의 발표 시기와 발표 방법 선택에 몇배 신중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은 피해야 마땅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
또한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선 어떤 작은 잘못도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도성(意圖性) 있는 고의(故意)'로 비쳐 공연한 의혹을 부르고 일부 사람들은 그 실수를 자기들이 믿고 있는 특정한 결론을 합리화·정당화시키는 근거로 활용하기 십상이다. 그런데도 군은 천안함 피격시점과 폭침 장면을 담은 열영상 감시장비(TOD) 필름의 존재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을 되풀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 어뢰의 설계도라고 공개했던 것이 북한의 다른 어뢰 설계도로 밝혀지는 어이없는 짓을 계속했다. 이것이 일부 인사가 의도적으로 뿌린 불씨에 불이 붙도록 만들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보고는 일반 국민의 상식만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각 분과(分科) 과학의 전문 지식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난삽한 내용을 국민에게 날것으로 내놓기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검증하도록 하는 신뢰 보강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런 단계를 생략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 불가능한 보고서를 그냥 발표함으로써 조사단 발표에 대한 신뢰를 결정하는 여론 형성과정에서 일부의 선동적 주장이 합리적 주장을 딛고 놀 운동장을 마련해 준 셈이 돼 버렸다.
정부의 무신경과 여론 결정 요인에 대한 무지(無知), 군의 무사려(無思慮)가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두 번 열리고 활동을 마감한 국회 천안함조사특위를 즉시 재가동해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이 최종보고서에 대해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각계의 최고 전문가를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결과에 대한 반론(反論)과 이론(異論)을 기탄없이 제시하도록 하고 조사단이 그들을 납득시키는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일부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일이다.
천안함의 진상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 그 심판의 시간에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지 않으려면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진실 앞에 정직해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914화] 서울대 ‘돈잔치’ 특별감사로 낱낱이 밝혀야
서울대가 명분도 없고 기준도 없이 교직원들에게 48억원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는 ‘정상적 성과급’이라고 하지만, 임기 4년을 무사히 마친 이장무 전 총장이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서울대는 ‘연구역량 우수 전임교원’ 1819명을 3등급으로 나눠 100만~400만원씩 모두 40억 64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체 전임교원 1874명 가운데 97%인 1819명이 ‘연구 역량 우수 전임교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연구역량 등급을 어떻게 나눴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나눠 일괄 지급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쓴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인화 대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직원 1030명에게 70만~100만원씩 8억원을 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일부 직원들은 교수들에게만 돈을 준 것에 대해 항의하자 마지못해 4개월이나 늦게 지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직원들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아보면 법인화 대비 명목이라는 것도 허울임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측은 교육과학기술 관련법이 개정돼 간접비에서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선심성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이런 식의 지급을 성과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다. 서울대가 교과부의 관할을 벗어나 자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토록 함으로써 세계 일류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일류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서울대 측은 법인화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의 방만운영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로 다뤄야 한다. 투명한 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914화] 300조 국민연금 운용책임자 왜 제대로 못뽑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선발작업이 재공모를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받는 구조인 데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신규 가입자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탓에 산술적으로 2060년께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운명에 처해 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고통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이런 파국을 피하는 길은 기금운용을 더 잘하는 것이다.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국민연금 고갈이 10년 늦춰지고 2%포인트 높이면 고갈에 대한 걱정이 아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능력을 갖춘 CIO를 영입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CIO에 대한 처우를 보면 최고 인재가 몰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연봉 2억5000만원에 100% 성과보수가 부여돼 있지만 현실은 잘해야 50%를 넘기기 힘들다고 한다. 민간 운용사는 물론 자산규모가 국민연금 10분의 1인 한국투자공사(KIC) CIO보다도 보수가 훨씬 적다.여기에 국정감사, 감사원, 보건복지부, 내부감사 등 감사가 연중 이어지니 마음 편할 날이 없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는 박한데 까다롭게 구는 시어머니만 많은 셈이니 그 자리가 인기가 있을 리 만무하다. 2~3년 재임하다 퇴임하면 취업 제한에도 걸린다. 그러니 진짜 인재를 내쫓는 거나 다름없다.
이번 인선 작업도 지난달 1차 공모에서 10여 명의 지원자 중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공식 임명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군소 금융업계의 자산운용 부문 대표가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자산 규모가 300조원을 넘어 일본 공적연금, 노르웨이 글로벌연금펀드, 네덜란드 공적연금에 이어 세계 4위인 국민연금의 CIO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 본 경험이 필수다. 새마을금고 수준의 자산운용 경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마땅한 인재가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유인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국민연금 운용실적을 뛰어나게 해준다면 지금보다 10배,100배의 보수를 준들 아까워할 이유가 없다. 세계적인 투자전문가들이 모두 탐낼 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차제에 획기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914화] 건전성 규제 강화한 '바젤Ⅲ' 대비해야
은행의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젤Ⅲ 방안이 오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글로벌 금융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결제은행(BIS) 27개 회원국들이 은행들의 자기자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의결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가 크게 강화되게 됐다. 지난해 말 발표된 초안에 비해서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금융건전성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안으로 평가된다.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라 대형 투자은행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데서 비롯됐다. 낮은 지급준비율과 허술한 감독 등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도한 레버리지(차입투자)를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 폭발적으로 늘어난 파생상품시장,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이 금융시장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금융부실은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국민의 부담인 공적자금으로 수습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바젤Ⅲ는 은행들이 증자 등으로 자본을 대폭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종전의 BIS 기준 자본규제를 세분화하고 항목별 기준치를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완충자본, 레버리지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바젤Ⅲ가 우리 은행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종전보다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방식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 적립기준이나 자본유동성 강화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은행의 건전성 규제 강화가 대출축소로 이어질 경우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부담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행과 정부의 대비가 요구된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오늘과 내일/권순활(논설위원)-20100914화] ‘리먼쇼크’ 2년, 그리고 한국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다. 독일계 유대인 리먼가(家) 3형제가 1850년 회사를 세운지 158년만의 몰락이었다. 베어스턴스는 JP모건체이스에 매각됐고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합병됐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해 겨우 고비를 넘겼다. 미국의 5대 독립 투자은행이 모두 수모를 겪었다.
리먼 파산 직전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경제의 기초여건은 튼튼하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피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금융위기는 전적으로 미국만의 문제”라고 공언했다. ‘리먼 쇼크’는 이런 주장들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재난은 글로벌 금융위기, 나아가 실물분야까지 포함한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세계의 재난으로 번졌다.
17세기 튤립 거품부터 1990년대 닷컴 거품까지 반복된 ‘탐욕이 만든 경제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는 역사의 교훈은 옳았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주장은 이번에도 허구였다. 미국 원로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은 작년 6월 “역사야말로 어떤 가설이나 시험보다 더 나은 자료”라며 경제사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촉구했다.
전미(全美)경제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경기침체는 2007년 12월 시작돼 33개월째 이어져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침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8일 18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오늘 치러지는 일본의 집권 민주당 대표, 즉 총리 선거 과정에서도 경제 살리기는 주요 이슈였다. 그리스 스페인 등 ‘지중해 클럽’의 경제위기로 유로화는 2류 통화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앞날이 불투명한 선진국과 달리 중국과 인도는 지구촌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세계의 경제서열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한국경제는 지옥과 천당을 오간 끝에 일단 승자(勝者)그룹에 편입됐다. 리먼 파산 직후 주가와 원화가치는 폭락했고 그해 4분기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주요 경제국 중 가장 컸다. 반면 올해 성장률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 2%대 중반보다 훨씬 높은 6% 안팎으로 전망된다. 증시 시가총액은 2년10개월 만에 1000조 원을 넘었다. 미국 뉴욕대 교수 누리엘 루비니 등은 공저 ’위기경제학‘에서 “한국은 신흥 경제대국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BRIC은 한국을 포함한 BRICK이 돼야 할지 모른다”고 썼다.
그렇다고 해외발(發) 위기 때 유난히 충격이 큰 구조적 취약성이 줄었는지는 의문이다. 연세대 정갑영 교수는 “언제나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며 충분한 외환보유액, 대외부채 감축, 은행과 기업의 건실한 재무구조, 재정건전성 확보가 위기관리의 기본이라고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도 필수적이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도 모두 집을 갖게 하겠다는 부시 정권의 인기영합적 정책은 미국을 위기에 몰아놓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친(親)서민과 ‘공정한 사회’ 국정 기조를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부시의 전철(前轍)’을 밟을 위험성만은 경계하라고 권하고 싶다. 경영이 잘되면 과실(果實)을 독차지하고
[중앙일보 칼럼-김종수의 세상읽기/김종수(논설위원)-20100914화] 쌀 대풍에 드는 걱정
연초에 걱정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올해도 태풍과 수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쌀 풍년이 예상된다고 한다. 매년 쌀 풍년이 들 때마다 벌어지는 농민들의 항의가 올해는 햇벼를 베기도 전에 시작됐다. 쌀 대풍 예상에 벌써부터 시중의 재고미(在庫米) 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80㎏ 가마당 16만2000원 했던 산지 쌀값은 올 들어 13만원대로 떨어진 데 이어 수확기를 앞둔 9월에는 급기야 12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다급해진 정부는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수요를 초과하는 40만~50만t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 수매로 시장에 쏟아지는 쌀 공급을 줄여 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는 좀체 멈출 기색이 없다. 정부 수매(시장 격리)만으로는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는 구조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처치 곤란인 재고물량만 늘려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 압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쌀 재고는 149만t으로 적정 비축량 70만t의 두 배가 넘는 데다 새로 50만t을 사들이면 더 이상 쌓아놓을 곳도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가 비축분 50만t에 해당하는 재고미를 가공용으로 처분한다 해도 과잉 재고를 털어낼 방법이 없다.
그러자 농민단체들은 대뜸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이전인 2007년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년 40만t의 쌀을 북한에 지원하면 쌀 재고 부담도 덜고, 국내 쌀값의 폭락사태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마침 북한은 올해도 냉해와 수해, 그리고 비료 지원 중단으로 극심한 쌀 흉작과 대규모 쌀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한다. 오죽하면 원수나 다름없는 이명박 정부에 대놓고 손을 벌리고 나섰을까. 그렇다면 대북 쌀 지원이야말로 국내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굶주림에 고통 받는 북녘의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묘책(妙策)이 아닐 수 없다. 야당도 농민단체의 대북 쌀 지원 재개 주장이 솔깃했는지 남아도는 쌀로 북한 주민을 돕자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북 쌀 지원을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쓰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질 않는 데다, 장기적으론 국내 쌀 농가의 자립을 막는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 우선 국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주자는 것은 정부가 쌀을 수매해 시장과 격리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두 가지 모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여 공급을 줄이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모두 국민 세금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은 정부 수매는 사들인 쌀을 남한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고, 대북 지원은 북한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뿐이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쌀값 안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쌀 공급을 줄여 달라고 하면 그만이지, 국민 세금으로 사들인 쌀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까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쌀값 안정과 대북정책은 지향하는 목적과 동원되는 수단이 다른 전혀 별개의 정책이다. 국내의 쌀 수급 문제는 북한의 기근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 경제적으로 해결할 문제이고, 대북정책 역시 국내의 쌀 작황과 무관하게 결정될 문제다. 만일 북한이 남측의 쌀 지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때는 남아도는 쌀을 어쩔 것인가. 또 우리의 대북정책상 판단에 따라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외국에서 쌀을 사서라도 지원하는 것이지, 국내에 쌀이 남으면 주고 모자라면 안 주는 식이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결국 일부 농민단체나 야당이 굳이 대북 쌀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순수한 국내경제 문제를 무리하게 대북정책과 연계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판단에 혼선을 빚는 처사다.
또 대북 쌀 지원을 쌀 수급의 고정변수로 삼는 것은 쌀의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장기적으로 쌀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생력을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쌀 공급과잉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쌀 수요는 계속 주는데 공급이 늘면 값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언제까지나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쌀값을 지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다 인위적으로 대북 쌀 지원분만큼의 수요를 국민 세금을 들여 유지한다면 구조적인 초과공급 구조 개선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쌀 농가의 운명이 북한의 손에 좌우될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실장)-20100914화] 미래로부터 온 뉴스
증권분석사 저드슨 토머스는 그날도 출근 시간에 인파로 붐비는 뉴욕 포트체스터 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샀다. 저드슨은 1면에서 인텔 주가가 4달러 오른 80달러로 마감됐다는 뉴스를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데 웬일인가. 알고 보니 이 신문은 ‘내일자 신문’이었다. 이 신비한 신문을 손에 넣게 된 그는 늘 전망이 빗나가던 무능한 분석사에서 천재적 예측력을 발휘하는 ‘황금 손을 가진 사나이’로 떠오른다. 미국의 투자전략가 바턴 빅스가 쓴 <투자전쟁>의 한 대목이다.
시간여행만큼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유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필자가 오래전에 본 작자 미상의 만화에도 이른바 ‘내일 신문’을 만나 횡재하는 가난한 가장이 등장한다. 그가 횡재한 것도 주가, 환율, 금리 변화나 부동산 정보 같은 것을 남보다 먼저 접한 덕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그냥 해피엔딩이면 싱겁다. 이 가장은 내일 신문을 건넨 사나이가 ‘과욕은 금물’이라고 경고한 것을 무시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신문을 훑어 내리다가 자신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기사를 발견한다.
모든 뉴스는 과거형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어디까지나 과거에 이뤄진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설 쓰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는 저널리즘과 문학 어느 쪽의 우위를 말하려는 게 아니다. 추측과 상상력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본령이란 뜻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미래로부터 온 뉴스’ 특집은 그 점에서 눈길을 끈다. 포브스의 주요 예측은 이렇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70세로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29세로 권력을 세습해 미국과 교역을 모색한다. 2012년, 두 다리가 없는 단거리 선수가 런던올림픽 육상 400m에 출전해 4위를 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첫 인터넷 투표가 실시돼 7%가 온라인으로 투표한다. 2020년,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몰디브의 이슬람 교도들이 스리랑카로 이주하면서 종교전쟁이 촉발돼 유엔군이 투입된다.
이 예측엔 실제 데이터와 과학적 상상력이 동원됐다고 한다. 때론 저널리즘에도 유쾌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다. 가령 ‘4대강 사업 속도 조절 합의’ 같은 것 말이다. 이건 허망한 상상력인가.
[한국경제신문 칼럼-시론/이동규(서울대 명예교수·지구환경과학)-20100914화] `계절예보` 능력 확충 시급하다
철따라 지역별 기후변동성 커져
국가간 체계적 공동연구 나서야
올해도 세계 각국이 기상이변과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열파(熱波)와 파키스탄의 홍수는 대류권 상층기류의 비정상적 흐름이 그 원인이라 믿고 있다. 기상청은 금년 8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남한의 강수일이 관측 기록 사상 최다라고 보도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남한의 8월 강수량은 7월의 강수량을 넘어섰다. 이는 흔히 예전의 장마기간 동안에 비가 가장 많이 왔던 여름 강수의 기후 패턴이 바뀐 것이며,여름 강수가 가을철로 연장돼 늘어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 원인으로는 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이 크게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층 기상패턴의 변화가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면,그에 따라 우리의 일상 및 경제 산업 활동도 변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자연변동에 의한 원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한 원인이다. 대부분 기후학자들은 지난 세기 말부터 크게 주목을 받은 지구온난화는 그 원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의한 인위적 요인이라 믿고 있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도 그렇게 발표했고,그런 활동 결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대기 온도가 오르면 대기는 상승한 온도만큼 수증기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따라서 더 많은 강수로 이어지거나 또는 강수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문제는 요즘의 기후변화,즉 지구온난화가 자연변동적인 기후변화와 어떻게 연계해 미래기후를 결정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 기후 관측 기간이 너무 짧고,관련된 결정 인자(因子)들이 많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경우 만일 지구온난화로 서태평양 아열대고기압이 더욱 발달해 한반도를 덮으면 강수량이 크게 줄어 들 수도 있다.
기후전망과 관련해 무엇보다 급한 것은 계절예보의 능력 확보이다. 지구온도 상승으로 발생할 미래 30~50년 후의 기후전망도 중요하지만,계절예보의 시급함에 주목해야 한다. 계절예보는 다가올 다음 계절 또는 6개월 후의 기후를 전망하는 예보기술이다. 각국 정부와 기상학자들은 역학 기후모형의 예측성을 높여 계절예보를 향상시키려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다.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예측은 전 지구 평균의 문제였으나,이제는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역 및 국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예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금년과 같은 여름철 기상이변이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내년에도 또 올 것인지,지속할 것인지 등 지역 기후예측 문제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해상도가 높은 지역기후모형이나 통계적 기법을 지구기후모형과 연계해 정밀한 지역기후 자료 생산기술을 개발해 계절예보의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계절예보 자료를 잘 활용하면 국가,산업,기업의 경제에서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수자원 관리가 그 좋은 예이다.
기상 및 기후 예측기술 개발은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전문 인력,시간,투자를 필요로 한다. 또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협력과 공동 개발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상예측기술의 발전 경향을 더듬어 보면 계절예보의 발전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 전문 인력과 공동연구를 집중시키는 체계적 정책이 절실하다. 여름 몬순에 크게 영향을 받는 동아시아 지역의 계절예보를 연구,생산하기 위해 각국이 지역기후예측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세운 기후센터가 우리나라 부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