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어떡하죠?

[이영근]

이틀전 같이 선교훈련을 받은 인도 선교사님 한 가정이 한국으로 가기전에 치앙마이에 들러서 저희와 교제를

갖고 한국에 가신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치앙마이 기차역을 갔습니다.

치앙마이는 태국내 제2의 도시고 기차역도 태국내에서도 큰 규모지만 막상 가보면 정겨운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기차역같은 그런 풍경이 드는 곳입니다. 물론 서양 외국인들이 많이ㅣ 있다는 점이 다르구요.

아무튼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에서 태권도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며 능력도 있으시고 리더쉽도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같이 선교 훈련받을때 반장 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저희가정을 잘 사랑해주셔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전 7시에 도착하는 기차가 가보니 연착되어 12시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ㅜㅜ

헉 세상에 태국에서는 충분히 자주 있는 일이라서 놀라지는 않았지만 제가 태국 경찰에게 물어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태국 경찰이 자꾸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고는 약 30분간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내용은 태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 이야기 였습니다.

저로서는 충격적이고 처음듣는 일선 경찰이 하는 말이라서 놀라기도 하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문제는 현재 매일 평균적으로 치앙마이 기차역에서 적발되는 탈북자는 3명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매일 7명도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자신은 정말 자신의 권한으로 탈북자들을 안잡고 싶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을 잡으면 일단 언어가 안통하니 서로 소통이 안되고 그저 잡아서 경찰서에 인계하는 수밖에 없는데

탈북자들은 처절하게 잡히면 안된다고 간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지만 사실은 안잡고 싶다...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민감한 상항입니다.

일년 전 북부지역에서 사역한 한국 선교사님이 탈북자를 도왔다는 죄로 정부로부터 추방당하고 징역까지 실형을

선고한 것이 있기에 절대로 선교사들과 탈북자가 연결되면 선교사역에 상당한 지장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일은 없고 다만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다른 여러가지 현재의 탈북자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태국 선교사이지만 같은 핏줄, 같은 형제인 북한 형제들을 아예 외면할수 없어서

이곳에 정보를 올립니다.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울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실의 실정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인권단체에서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이 경찰의 말에 의하면

현재 매일 치앙마이에서만 적발되는 북한 불법 체류자들이 3명선이고 그 외 지역에서도 매일 적발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버마 국경지역인 메싸이 경우 최근들어 그 숫자가 두배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저를 흥분하게 한 사실은,

태국 치앙마이에 한국인 브로커가 있는데 이 브로커가 치앙마이에서 여행업을 종사하면서 일인당 1만 1천밧(한화 5만원정도)

받고 메싸이 버마 국경지대에서 치앙마이 역까지 데리고 와서 방콕가는 기차표 (약 800밧) 사주고는 도망간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한국인 브로커는 돈이 목적이라서 북한 사람에게 돈 받고 기차표 사주고는 곧바로 흔적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중간에서 기차안에서 심문과정에서 걸린다고 합니다.

이 경찰 말로는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가는 검문과정에서 태국 경찰에게 500밧 (2만원)정도만 주면 해결된다고 합니다.

아직 태국은 경찰들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이 하는 말은 자신은 정말 탈북자들 돕고 싶다. 하지만 중간에서 다 잡힌다.

500밧만 있으면 방콕까지 무사히 갈수 있다. 그리고 방콕에 북한 사람들이나 친척이 있다면 무사히 갈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합니다ㅓ.

그래서 저는 잘 몰라서 태국 법과 한국 정부의 태도를 잘 몰라서 인터넷을 보고 선임 선교사님께 문의해보니

어떤 선교사님은 하시는 말이,

아예 탈북자는 태국에서 잡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태국 경찰에 잡혀야 태국 방콕에 있는 보호시설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한국이나 제 3국으로 망명신청이 되니

결국은 태국 경찰에 잡히는 것이 적법하고 신분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무조건 잡히면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결사적으로 안잡힐려고 하고 태국

경찰은 잡을려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탈북자를 위한 센터를 건립해줄것은 태국 정부에 요구했으나 태국 정부에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은 정치권의 문제이니 저로서는 잘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도 아직 확실하지 못한것은 정말 탈북자들이 태국에서 잡히면 보호시설소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적당한

대우를 받으며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갈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탈북자들이 태국 경찰에 잡히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방법이니깐요.

아무튼, 내나라 같은 핏줄, 같은 형제인데 이들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나 태국 선교사는 정치적 문제가 민감한 상항이고 잘못하면 추방당하고 선교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올수

있느니 이 탈북자를 위한 기독교 선교단체의 관심과, 더불어 인권단체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 30명의 탈북자들이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속에서 살고 있고 미래를 모르는 암담한 현실속에서

이 땅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일이 무엇인지?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 기독교 선교단체가 보다 적극적이며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제가 살고 있는 이 치앙마이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치앙라이에 매일 30명의 북한 영혼들이 헤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들에 대한 복음적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있는 분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보다 실질적 도움이 있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기사 - 기사문 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탈북자 정책 강경으로 선회하나?  

카싯 장관 ‘北中이 탈북자 단속 강화해라’…“외교적 수사에 불과”  
2009-02-05 10:09:09  
최근 카싯 피로미야 태국 외무장관이 오영선 태국 주재 북한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더 이상 탈북자들의 망명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탈북자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 탈북자들이 태국 루트(경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관련 당사국과 정치·외교적 마찰을 최소한 한다는 입장에서 탈북자를 밀입국자로 간주하면서도 강제북송은 하지 않고 제3국행 정착을 돕는다는 것이었다.

태국은 남한과는 1958년, 북한과는 1975년 수교를 체결해 사실 양국의 입장을 모두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자국 내 활동을 허용해왔다.

태국은 난민협약을 체결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탈북자가 태국으로 갔을 경우 난민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불법입국자로 처리해왔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태국의 현행법상 불법입국자로 취급돼 2천~6천 바트, 원화로는 약 8만~24만원의 벌금을 물거나 그 벌금액수에 해당하는 10~30일 만큼의 구류처분을 받은 뒤 추방절차를 밟는다.

태국의 이러한 탈북자 처리 지침에 남북한 모두 그동안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왔다.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은 탈북자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한 외교' 방침을 유지해왔다. 북한도 태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이러한 관행을 지켜보는 수준이었다.

◆탈북자는 왜 태국루트를 선호하나? = 탈북자들은 북한을 탈출한 이후 북향의 몽골 루트와 남향의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의 남아시아 루트를 통해 북송 위험이 있는 중국을 탈출해 한국행을 모색해왔다.

중국에서도 선박과 항공을 이용해 한국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출입국 과정에서 탈북자라는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고, 한국행에 필요한 여권과 항공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돈으로 800만원~1천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몽골 루트는 사막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몽골 국경까지 도달하기 쉽지 않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 몇 해 전부터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태국 루트는 탈북자들 사이에 서울행이 가장 빠른 급행선이라고 부를 정도로 선호되고 있다. 중국과 라오스 국경을 넘고 다시 배를 타고 메콩강을 질주하면 태국 국경지역에 도착할 수 있고, 이후 버스 등을 이용 이민국 수용소가 위치한 방콕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중국-라오스 국경 지역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검문소를 피해야 하고,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도 중국 공안의 체포 위험이 여전하다. 따라서 탈북자들은 밤 시간대를 이용해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한다.

태국으로 가기 위해 메콩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4시간 반 가량 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무장한 라오스 국경수비대의 검문이 있을 수 있다.

2003년 40명에 불과했던 태국 입국 탈북자 수는 수년 전부터 연간 수백명으로 불어난 실정이다.

베트남 정부도 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탈북자를 인정하지 않는 소위 ‘묵인’ 정책을 취해 왔었다. 그러나 2004년 7월 400여명의 탈북자들이 대거 한국에 입국한 사건 당시 베트남 정부의 협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 당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집단 입국 과정의 비밀 합의가 드러나자 한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탈북자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을 철회했다.

◆태국내 탈북자 보호시설 및 현황 = 태국의 이민국수용소는 메사이, 창센, 그리고 수도인 방콕 등 3곳에 있다. 이 중 많은 탈북자들이 수감된 곳은 방콕 이민국수용소다. 이 시설에 탈북자들이 수감된 방은 260㎡(80평)으로 적정 수용인원은 120명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여름에는 수용시설에 최대 420명이 넘는 탈북자가 수용되면서 탈북자들의 강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수용시설 내는 썹씨 40도를 웃돌아 소화기 질환과 눈병 등이 빈발했다.

수용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새우잠을 잘 공간도 부족해졌고 1만 바트, 한국 돈으로 약 30만원의 자릿세를 내야 하는 뒷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현지 한국대사관의 방침으로 가족 이외에는 면회가 금지돼 인권활동가들의 도움도 미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국 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자 400여명이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에도 꾸준히 입국 절차가 진행되면서 현재는 수용시설에 70여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행에 소요되는 시간도 과거 2~3개월에서 현재 20여일로 단축됐다.

◆향후 태국 루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이번 카싯 태국 외무장관의 발언이 태국의 탈북자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탈북자와 관련 단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태국은 주변국에서 불법 입국자가 끊이지 않아왔다.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라오스, 베트남 등으로부터 불법 입국자들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태국이 불법입국자에 대한 처벌에 관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태국 국경 일대 난민촌에는 최소 10만명 이상의 밀입국자가 수감돼 있다.

이번 카싯 태국 외무장관의 입장 표명이 당장 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카싯 장관의 발언은 급증하는 탈북자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북한 당국에 탈북자 정책이 친남한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탈북자에 대한 입국을 강하게 단속하거나 중국 또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후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감수하기도 쉽지 않다.

실례로 2006년 8월 태국 경찰이 방콕의 민간 가옥에 숨어있던 탈북자 175명을 연행해 벌금형을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EU의회가 나서 이들에 대한 조속한 제3국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번 카싯 태국 외무장관의 입장에 대해 태국주재 한국대사관은 "태국 외무부 실무자와 접촉해본 결과 장관의 발언은 북한-태국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탈북자에 대한 태국 정부의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고 있는 한 인권활동가는 “태국에서 탈북자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한국정부의 문제”라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은 인권을 중시하고 탈북자문제에 있어서는 ‘보호와 조속한 한국행’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설사 태국 루트가 막힌다 할지라도 탈북자들의 제3국에서의 한국행이 막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태국 루트도 현지 활동가들이 발견한 루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탈북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국행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소열 기자]

[이영근]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죠? 적어도 한국 크리스챤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작은 관심이라 있었으면 합니다. 한국 교회나 선교사들에게서는 탈북자 문제는 정치적 민감한 사항이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눈치봐야 하고 선교적으로는 괜히 돕다가 불똥틸까 겁나고,,,ㅜㅜ 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