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 중구 박정희 기념공원 반대 서명 운동(주민소환)

[김범우]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 중구의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공간입니다.

온라인 서명 후에는 여기에 모인 의견을 중구청과 서울시, 국회에 전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중구청장 주민소환운동까지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라구요^^

1.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게 된 계기와 취지

현재, 서울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념시설을 짓는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5·16 군사쿠데타의 장본인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신당동 집 일대를 박정희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서울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 사업”이 그 것입니다.

'신당동 박정희 대통령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쿠데타 모의를 했던 곳으로,

10·26사건 이후, 청와대를 나온 박 전 대통령 자녀들이 잠시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청은 박정희 기념공원을

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테마관광벨트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2841)

특히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됐던 자료에는

 "육영수 여사가 중앙시장으로 가던 길을 특화한 '시장 가는 길' 조성"등의 구상도

 명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는데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는 286억1900만 원으로,

이 중 절반인 143억1000만 원을 정부가, 20%인 57억2400만 원은 서울시가,

30%인 85억8500만 원은 중구청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의 24곳 구청장들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구 역시, 지방세수 감소로 인해, 금년 재원손실이 약 5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말까지 집행해야할 양육수당과 보육비 등 복지예산도

양육수당 예산은 이미 5월부터 부족했고, 보육료는 6월부터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업에,

그것도 국민의 세금, 지역주민들의 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연 이 사업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기사 및 정치권 발언

○ '박정희 기념관' 있는데..이번엔 '기념공원' 추진 2013.06.04 | 한겨레 보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457.html)

○ 중구, 300억 들여 '박정희 공원'추진 논란 2013.06.04 | 경향신문 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41715041&code=950201)

○ 통합진보당 서울시당(2013년 6월 4일 논평)

- "중구청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과잉충성 글을 써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다. 그랬던 그가 박정희 기념공원을 꾸며 현직 대통령 일가를 우상화함으로써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세간의 추측은 타당하다“

- "서울시와 안전행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 해당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정호준 국회의원 ? 민주당/서울 중구 (2013년 6월 5일 트위터)

- “중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기념공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민생복지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양승조 국회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 (2013년 6월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 "서울시 중구청은 올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위해 300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지역경제 살리라고 뽑아났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경쟁에 눈먼 지자체가 한심할 뿐“

○ 박근혜 대통령 (2013년 6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세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2013년 6월 10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인터뷰 전문(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0042) 참조

◇ 정관용>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살았어요?

◆ 최창식> 57년부터 60년까지 3년 4개월 살았어요.

<중략> 

◇ 정관용> 그럼 거기서 쿠데타를 어떤 의미에서는 기획하고 성공시킨 다음에 딴 데로 가셨군요?

◆ 최창식> 그렇습니다. 5.16혁명이 끝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죠. 

<중략> 

◇ 정관용> 그럼 그 집 소유권이 서울시에요, 지금?

◆ 최창식> 서울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육영재단 소유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 최창식> 이 공원을 조성하면 주변에 청구성당, 문화교회, 구립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것이 뱅 둘러싸게 돼요. 그래서 아주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죠. 

<중략>

◆ 최창식> 이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너무 열렬해요. 특히 1세대 새마을 하시던 분들, 그 당시에 새마을 하신 분들은 정말 정열적으로 자기들이 모금도 하겠다, 서명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1500명을 서명을 받아놨어요.

○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2013년 6월 11일 진보신당 논평) 

"5.16 쿠데타가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 공원 조성의 이유라니, 그런 기준이면 차라리 연희동에 전두환 노태우 기념관을 만들자고 하는 게 낫겠다."지역주민의 삶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역사적 평가도 부정하는 독재자 기념공원을 짓겠다는 최창식 중구청장은 박근혜 임기 5년 살이 인생이 아니면 그 입 다무시라."

○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 (2013년 6월 12일 민주당 논평)

- “서울 중구청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박정희 기념공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얄팍한 선거용 꼼수”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업 붐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곳 마다 국민혈세를 쏟아 붓다가는 나라살림은 거덜 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 표를 얻으려는 선거꾼들이 판을 치게 될 것”

○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2013년 6월 13일 KBS 뉴스 인터뷰)

- "저는 취임 이후에 직후부터 추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하는 치적이 재선에 영향을 주겠지요.“

(※ 출처 : KBS뉴스, “딸인 대통령도 싫다는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 강행 논란”

    http://news.kbs.co.kr/news/daumNewsView.do?SEARCH_NEWS_CODE=2674393&&source=http://search.daum.net/search?w=news&cluster=n&q=최창식&sort=1&p=3&fixed_pc=2821&fixed_c=8464)

○ 정호준 국회의원 ? 민주당/서울 중구 (2013년 6월 12일 트위터)

- “서울 중구청이 언론을 통해 박정희 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구청 관계자가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서울시 투자심사도 기다리는 중이라 사업을 철회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는데, 과연 주민의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개요

? 2011. 07. 05 : 중구 명소조성 계획방침 수립(1동 1명소 조성사업)

- 신당동 일원에는 박정희 대통령가옥을 포함한 역사 문화 공원을 계획

? 2011. 11 ~ 2012. 02 : 기본구상연구용역

? 2012. 12. 31 :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착수

- 용역기간 : 2012. 12. 31 ~ 2013. 05. 29

? 2013. 02. 26 : 착수보고회 개최(전문가 6명및신당동지역대표 19명 등 참석)

? 2013. 03. 27 : 중간보고회 개최(전문가 7명등 참석)

4. 박정희 기념공간 조성사업범위

+위치 :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62-43번지일원

+계획면적 : 4,070㎡

(1) 기념관건립 : 지상 1층/지하2층, 연면적 1,442㎡

(2) 기념공원조성 : 면적 3,454㎡,기념광장, 조경, 녹지등

(3) 공영주차장확장 : 연면적 6,750㎡,지하 3개층 199대

(4) 대상지 전경

※ 기타특징 : 구립도서관 연결 브릿지 설치

+건립 소요예산(추정)

예산별	금액(추정)	비고
국비	약 143억원	해당 정부부처 심의 예정 (국비예산은 국회에서 최종심의ㆍ확정)
시비(서울시)	약 57억원	- 서울시에 투자심사 의뢰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 반송)
구비(서울 중구청)	약 85～86억원	-
총액	약 285억원 ~ 286억원

+향후 관리 소요예산(추정) : 연간 2억원 ~ 3억원 수준

(참고) 박정희 관련시설

(출처 : 중구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