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제한, 서민 피해 현실화

[박병섭]

문진석 의원 "서민대출 축소 안 하겠다던 윤 정부 거짓말로 무주택 서민만 피해"

문진석 의원(천안시갑)

[충남타임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제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문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국토교통부가 금융권에 서민대출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서민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 수많은 서민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HUG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라는 요청을 하면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수공제를 필수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특례보증을 포함한 구입자금 보증 역시 취급을 제한하고, 주택 완공 후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진석 의원은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며 울먹이면서 전화를 걸었다”며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서민대출을 제한하라는 것이 사실이냐”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서민대출 축소 안 하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일 안 한다"며 “생애 첫 주택 대출을 왜 투기자처럼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젊은 세대에게 몇천만 원은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출을 제한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번 주 내로 국토교통부와 HUG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출처 : https://www.c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