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7.uf.daum.net/attach/999DB7345AD56BD912E3C5", "/cfile297/99/9DB7345AD56BD912E3C5",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_.hwp", "grpid%3D1UeKg%26fldid%3DQkcz%26dataid%3D294%26fileid%3D1%26regdt%3D20180417123703&url=http%3A%2F%2Fcfile297.uf.daum.net%2Fattach%2F999DB7345AD56BD912E3C5")'><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_.hwp</a>  □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   ㅇ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체결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①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②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③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 주요한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   ㅇ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   ㅇ 공사대금 지급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지연배상(제6조)   ㅇ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   ㅇ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div class="pagebreaker"> </div><div class="inner borderStyleAll borderStyle1 page1" id="div_page">   ㅇ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①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 ②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 공사변경 규정(제8조)   ㅇ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하자보수 규정(제10조)   ㅇ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