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8B/53dc29d7bd9cd7a7720c99c23121afddff281da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f8B/53dc29d7bd9cd7a7720c99c23121afddff281dac" data-origin-width="0" data-origin-height="0"></div> 89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전문가들 "절차적 공정성 훼손" 유희곤 기자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3.11. 00:55 업데이트 2025.03.11. 05:57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출두하는 모습, 2월 20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발언하는 모습,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헌재·고운호 기자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출두하는 모습, 2월 20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발언하는 모습, 3월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헌재·고운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과정은 고비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파면하는 사법 절차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 내린 결정을 뒤집는 국가 중대사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으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거의 모든 단계에서 졸속 또는 불법·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사법 절차에 깊이 개입하면서 진영 우선, 결과 만능, 속도 중시 등 정치권의 후진적 문화가 사법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했다고 평가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마저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구속 취소,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 환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흠결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을 넘긴 채 기소됐고, 설사 기한이 넘지 않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절차적 정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에도 수사를 강행해 논란을 자초했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함께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상황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등 정권이 불편해하는 수사를 하자,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공수처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관계 기관과 원활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았다. 공수처법의 태생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던 것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한 공수처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야기하고, 그 구속이 취소되는 혼란을 불러왔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사태 초기부터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됐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헌재 탄핵 심판은 끝까지 ‘졸속 재판’ 논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속도전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내내 논란을 불렀다. ‘내란죄 철회’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회 측은 핵심 탄핵 사유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 측은 당시 “탄핵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어서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견서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국회 결의도 없이 철회한 것은 ‘사기 탄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만 했을 뿐,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까지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역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초시계를 동원해 시간을 정해 놓고 증인 신문을 했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은 제한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가 졸속 재판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다시 채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쌓여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월(31%)보다 9%p 오른 40%에 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도 문제지만,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헌재가 이에 편승해 재판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제라도 절차 지켜 정당성 확보해야” 전문가들은 “헌재가 이제라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적법한 재판 절차를 최대한 보장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라도 변론을 재개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입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권 논란을 부른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유럽처럼 독립 기구로서 법관 인사권을 갖는 ‘최고사법평의회’ 등의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다만 정치권의 수사나 재판 개입 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만큼 어떤 외압에도 원칙을 지키려는 법조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을 지낸 한 원로 법조인은 “정치권이 민감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며 “판사나 검사 스스로가 적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사명감 없이 외압에 흔들린다헌정 사상면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관련 기사 검찰총장 이어 崔대행까지… 민주당, 다시 졸속 탄핵 시동 검찰총장 이어 崔대행까지… 민주당, 다시 졸속 탄핵 시동 尹측 “공수처, 경찰 신청 영장 청구한 것은 위법”…공수처 “적법한 절차” 반박 尹측 "공수처, 경찰 신청 영장 청구한 것은 위법"…공수처 "적법한 절차" 반박 NYT “윤 대통령,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석방” NYT "윤 대통령,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석방" 유희곤 기자 유희곤 기자 사회부 법조팀 구독 구독수 263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독 구독수 755 조선일보 이벤트 많이 본 뉴스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결혼까지 생각했어’ 부른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결혼까지 생각했어' 부른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100자평89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으어오어아 2025.03.11 03:58:47 문형배는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트린 최악의 정치 판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답글 1 89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트루스 2025.03.11 06:18:09 이들이 진짜 위헌 위법한 반민주세력들이고. 경찰력가지고는 제압이 안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세력들이다~ 그래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통치행위 필요했던 것이다! KJ 2025.03.11 05:30:48 속도중시? 선택적 송도중시지? 이재명, 윤미향 이런 자들에 대한 재판에는 고무줄 속도고… 답글작성 71 0 청룡6602 2025.03.11 05:59:36 흔든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쿠테타였다,이들은 부정선거를 통한 국가반란 내란세력으로 반드시 엄중 수사하여 일망타진 해야한다, 이를 방치하고는 중공의 붉은 마구를 등에 업은 종중종북 무리들이 이 나라를 꿀꺼덕 하게 생겼다, 답글작성 68 1 마하반야바라밀 2025.03.11 06:50:36 우원식 오동운 문형배 반민주적 행태 인사 3적 척결이 민주주의 완성 지름길 답글작성 47 0 두꺼비뛴다 2025.03.11 06:00:43 due process라고 한다.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민주주의. 미국 등 선진국에선 due process를 어기면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처벌할 수 없음. 그만큼 절차가 중요. 근데 이걸 대한민국의 세 기관이 쥐흔든것. 그러므로 이건 due process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님. 그 뒤에 이를 흔드는 반국가세력이 있다는 것. 그걸 윤통의 탄핵 및 계엄사건으로 엄연하게 보여준것. 봐... 여러분도 알잖아. 이번에 검찰총장도 탄핵하려고 했던 것... 이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기 때문임. 답글작성 45 0 스카르피아 2025.03.11 06:06:08 한국은 사법 국회 언론 종교 학계 시민단체 등 좌발 들에 의해 장악되어 이제 혁명 아니면 이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가 정상적으로 법치와 상식이 작동 되지 않는 단계가 되어 버려 국민이 이제서야 위기 감을 느끼는거다 답글작성 40 0 진면목 2025.03.11 06:50:20 이번 정치권의 무능으로 출발한 국가원수의 통치권 행위를 언론,사법부,정치집단,종북주의 단체등이 한통속이 되어 반정을 일으켜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든 장본인이다ㆍ 국민은 이제 계몽되어 어느것이 옳은지를 이제는 알고 있다ㆍ 더이상 꼼수나 편법이 안 통하니 순리를 따르라 답글작성 38 0 로타블루 2025.03.11 06:07:35 나중에 반드시 검찰을 손한번 보겠다고 맹세를 했다던 문씨가 손을 볼수있는 자리에 오르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국적불명의 "고위공직자수사처"라는것을 만들어놓고 검찰은 반신불수로,공수처는 무소불위로 만든게 이럴때 요긴하게 써먹을려는 목적이 아니였겠나.. 답글작성 38 0 Richmond90 2025.03.11 06:07:14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입바른소리 2025.03.11 06:48:26 박근혜 대통령 탄핵 8인의 헌법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등의 이름은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시즌 2’는 안됩니다! 답글작성 33 0 Inca 2025.03.11 06:43:20 국회, 검찰, 헌제위에 국민이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때가왔다. 저 못된것들을 하루빨리 끌어내려랴. 그 못된것들 수괴가 이재명이다. 답글작성 33 1 빅픽처 2025.03.11 07:02:49 민주당 해산 공수처와 헌재는 해체가 답이다.. 답글작성 30 0 국가정론 조선일보 2025.03.11 06:41:56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과 이재명은 김덩은과 다를 바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암세포. 이자들과 그 추종세력을 하루 빨리 도려내야 나라가 삽니다. 답글작성 29 0 베이스볼 2025.03.11 06:07:31 대한민국에는 6대 간첩단이있다. 여의도 간첩단, 종로간첩단, 과천간첩단, 서초간첩단 1, 서초간첩단 2, 서초간첩단3. 국민혈세로 호의호식하는 6 대 간첩단! 통탄스럽다. 척결해야한다! 멸공만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수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수있다! 답글작성 29 0 애국 2025.03.11 06:34:08 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건이 지극히 당연한 통치권 행사 이거늘....거대 야당이 정권탈취에 아주 환장이 들려 내란몰이로 급히 가다보니..절차를 무시한 구속과 탄핵이 이루어 진 것이다. 지금 헌재에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건은 탄핵 대상이 될 수 가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좌파정치인들의 내란몰이 선동에 넘어간 국민들과 헌재는 조속히 대통령 탄핵건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28 0 할레아칼라의 별 2025.03.11 06:25:02 의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삼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망각했다. 더불어독재당의 끝이 보인다. 민주당과 결탁한 헌재와 선관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라! 답글작성 28 0 Vancouver **** 2025.03.11 06:41:02 법도 모르는 무식한 범죄자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앉혔으니....망나니 짓을 했겠지요.... 답글 2 26 0 Richmond90 2025.03.11 06:06:01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해결사 2025.03.11 06:05:29 국가를 오염 시켰다... 답글작성 25 0 돌바람 2025.03.11 07:01:02 반국가 세력들의 장난이다. 친중 종북 주사파 이념에 충성하는 판검사 색출하여 퇴출,파면시켜야 자유민주주의 지켜낸다. 이념에 치우친 판검사들의 졸속 편파 조작이다.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처벌이 필수이다. 간첩들이 장악한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해체시켜라. 답글작성 24 0 이쁜여자 2025.03.11 07:02:03 조선일보 왠일이야? 답글작성 23 0 브리딩라일락 2025.03.11 06:24:33 헌재 8,9 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헌재는 현재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지 헌재가 아니다. 답글 1 22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Inca 2025.03.11 07:16:23 절대 헌재가 아니죠 암. 바로 살기,청천 2025.03.11 06:36:07 내란은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 중심엔 민주당 이재명이 있다. 사법리스크에 대권 야욕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붕괴시키며 위헌적 의정 구데타를 행하고 있다.민주당은 해산시켜야 할 위헌 정당이다. 답글 1 20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Inca 2025.03.11 06:39:59 재명이를 잡아 쳐넣어야된다 블루웨이브22 2025.03.11 06:24:59 권력탐욕에 그것에 추종하는 법관들 //민주당이념에 우리는우리는 어찌할꼬~~ 답글작성 19 0 信望愛 2025.03.11 07:05:11 국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과 공수처(민주당이 만든 귀태인 옥상옥)와 헌법재판소(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이미선.정계선 등 민주당 꼭드각시들)이는 종북좌파들의 은신처이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조직들이다. 이 세조작에 기생하고 있는 종북좌파들을 척결하는 것만이 대한 민국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답글작성 18 0 푸른 하늘 2025.03.11 06:57:23 민주당은 왜 지귀연 판사는 탄핵을 안하니? 너무 궁금하다. 탄핵 전문가 이재명, 박찬대는, 정청래, 김민석은 답변을 해 봐라. 답글작성 18 0 Black List 2025.03.11 06:33:44 축하한다. 조선일보가 마침내 제 길로 들어섰구나. 정통 우파신문이 좌파 필진에 떠밀려 길을 잃고 헤매더니 결국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구나. 앞으로도 조선은 올바른 정론으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혀줄 등대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관심을 갖고 조선의 행보를 주시하겠다. 답글작성 18 0 시베리아 늑대 2025.03.11 06:29:13 조선일보 촉이 발동했네..그동안 탄핵몰이에 가담했다가,판이 뒤집어 지는 낌새를 채고,태도 변신?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이익 쫓아 민주당에 아부한다고 좌파가 이뻐해주겠소? 이익을 따지지 말고,시종일관 중심을 잡아야지...적법 절차 위반하고 급히 시간에 ？겨 민주당이 의도하는 대로 진행되던 모든 사법적 비정상 절차는 법원에 의해 깨지며,헌법재판소의 속보이는 서두름도 이제 종말을 고하게되었다. 사법적 절차위반이 윤석열대통령의, 어찌보면 자살골 같았던 승부수에 천군만마가 되어 무모해보인 승부수가 통해가고 있다..부활절을 앞 두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한 예수 처럼.. 답글작성 18 0 Freedom36 2025.03.11 06:25:02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사실상 부정하는 법관들은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법관 노릇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본다. 답글작성 18 0 주마등 2025.03.11 06:19:31 탄핵권자체를 없에야한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왜 형벌까지 갖고있나? 답글작성 18 0 시대양심 2025.03.11 07:00:15 대한민국의 혼란은 계엄을 해서가 아니다. 법과 상식 그리고 일반국민이 말하는 '경우가 아니지' 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 오직 정권 탈취에만 목적이 있기때문이다. 범죄자를 국회의원 뽑아주고 정당대표만드는 비상식이 통하다 보니 범죄을 덮으려다 보니 국가가 혼란 스러운 거였고. 그 원인은 무지한 개돼지 국민이 있었다. 언제 성숙한 국민이 될까? 옛다! 지원금 공돈이나 받아 처먹어라! 답글작성 17 0 만다린 2025.03.11 06:58:29 오직 정권찬탈에 목적이 있으니 저렇게 절차무시하고 끼리끼리 합세해 대통령 끌어내리고 죄명이를 위한 죄명이를 앉히려는 수작일뿐인거다 답글작성 17 0 가을바람 2025.03.11 06:39:13 이재명과 더블어 범죄당 일당 그리고 좌익 판검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의 적이다.나라를 파괴하려는 친공산주의차들이라고 본다.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친공,친북,친중공세력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거지 노예가된 북한주민들이 그러하다. 답글작성 17 0 sjh1979 2025.03.11 06:38:18 의회가 한쪽 논리로 치우치면 안된다. 2/3에 달하는 거대 야당도 거대 여당도 만들어서는 안되는데 1차적으로는 국민이 잘못 선택한 탓이 크다. 하지만 그걸 악용하여 정권을 뒤집고 맘대로 칼을 휘두르는 이재명 민주당의 죄는 더 크다. 역사에 씻지못할 화를 자초하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 답글작성 17 0 Freedom36 2025.03.11 06:20:25 절차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빗나간 이념에 오염된 법관들이 판결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답글작성 17 0 북한산 산신령 2025.03.11 06:18:43 이모든것이 민주당의 징권찬탈위한 기획탄핵이 밝혀 졌으니 주동자 색출하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고 헌재 판사들 전부 교체해라 답글작성 17 1 핵대핵 2025.03.11 06:10:58 여의도탄핵소추내용은 형식 오직정족수와 방망이질,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어 전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리끌고 저리끌고 다니며 난도질하는 법치무존재의 현실 똑똑이 보고 있네요 답글작성 17 0 좋은나라1 2025.03.11 07:05:48 헌재재판관이 문형배가 sns를 하는 행위.. 김재동을 존경한다는 발언등 비추어보면.. 공무원자격으로 재판관 실격이다. 판사로서 공손한 모습. 정의로운 모습등 없는 것보니..자격박탈이 답이다. 답글 1 16 0 보수우파 개딸 2025.03.11 06:40:52 이러니 계몽령이라 하지. 답글작성 16 1 요그르트 2025.03.11 06:50:09 왜 검찰은 빼냐? ㅋ 답글작성 15 0 국민들의 눈 2025.03.11 06:37:45 국회, 공수처, 헌번재판소가 절차 무시라고???? 윤대통령이 정답을 발표했다.~!! 불법이, 불법이, 불법을 자행하는 충격적이다.!! 그리고 법치 파괴와 국민主權의 "부정선거" 척결, "반국가세력" 척결로 2시간 계엄령을 발표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처방전이었다~!! 즉시 윤대통령 "탄핵각하" 하고 직무복귀 후에 근본적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답글작성 15 0 국민들의 눈 2025.03.11 06:32:21 조선일보 잘한다~!! 이제야 확실히 진실을 깨우쳤다니 다행이다. 답글작성 15 0 Richmond90 2025.03.11 06:18:25 박선원이의 역할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자의 정체를 규명해야한다. 답글작성 15 0 대석열 2025.03.11 07:00:32 이제 알았냐 당장 각하하고 업무 복귀 시켜드려라 답글작성 14 0 나도 한마디 2025.03.11 06:58:47 다 쓸데없는 소리다.. 헌재를 자기편으로 채운 민주당이다.. 그것도 사회주의 추종세력을 말이다.. 다들통났는데 뭘흔드나? 어제 대학생 기자회견을보라.. 대진련이 뭐하는 자들인지.. 북은 끊임없이 한국을 흔들고있다.. 선봉에 민주당이있다.. 그끄나풀이 헌재에 있는데 뭘 승복할까? 북에 머리조아릴까? 조선아 정신좀 차려라.. 답글작성 14 1 피터 2025.03.11 06:58:16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사실상 국회결의를 뒤집는 것이다.헌재가 이를 인정하면 내란 공범이 된다.국회의원들이 내란죄에 투표를 했는데 이를 뺀다?국회결의가 다시 필요하다.죄를 지었다고 법치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면 그건 사기탄핵이다. 답글작성 14 0 양군이 2025.03.11 06:37:14 그동안 조선일보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내란수괴범들과 같이 부화뇌동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답글작성 14 2 청정 2025.03.11 06:36:16 대한민국이 뒷걸음치고 있다. 한시바삐 정상으로 돌려야하는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답글작성 14 0 mylup 2025.03.11 06:33:57 입법 행정 사법 모두 헛발질한 자승자박으로 개헌욕구를 앞당기는 순기능결과를 자아내는 웃지못할일이 벌어지고있다고본다. 답글작성 14 0 라이언9081 2025.03.11 06:24:21 너무 좋네요, 법치를 세워야 누구나 공정합니다. 목소리크고, 숫자 많은 구룹이 맘대로한다면 힘없는 약자는 살 수 없습니다.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답글작성 14 0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3.11 06:18:18 [대통령탄핵재판, 헌정사 대표적 '사기 재판'인 이유?](⑨추가)...①국회 탄핵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하여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인데도, 국회 재의결 받지 않아 원천무효 재판 ②국회의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안 찬성 192석으로서, 헌재 주석서에서 규정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에 미달하여 탄핵안 무효이므로, 후임 최상목 권한대행의 정계선/조한창 임명은 무효. 따라서 지금 합법적 헌법재판관은 8명 아닌 6명 뿐 ③이해관계 충돌로 당연 재판회피해야 할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이 재판에 불법 참여 ④헌재가 헌법/형소법 다수 적극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중대 침해 ⑤헌법연구관TF팀이 작성한 대본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이 꼭두각시 재판진행 ⑥형사판결 안 끝난, 미검증 '검찰조서'를 불법으로 증거로 채택 ⑦홍장원 메모, 필적감정 없이 증거로 채택은 위법 ⑧민주당의 곽종근 회유, 재수사 누락 위법 ⑨공수처 수사기록, 증거source에서 미배제는 위법. 답글작성 14 0 바램이 2025.03.11 07:12:14 대통령도 법 질서를 어긋다고 탄핵하고, 구속도 시키는데, 왜 사법기관(위에 거론된 기관)과 국회는 절차무시(법 질서 파괴) 해도 그냥 넘어갑니까. 지적한대로 잘못 한 것이 드러나면 법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거리의 국민들이 법을 어기가면서 저항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분명히 적법한 행위입니다. 답글작성 13 1 늘 처음처럼 2025.03.11 07:09:18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헌재의 초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을 지켜가는 최고의 이념인데,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초법적인 절차와 행동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헌재의 법을 무시한 절차에 따른 재판과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절차적인 흠결이 많은 탄핵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답글작성 13 0 에드2 2025.03.11 07:04:12 공정성, 형평성이 전혀 없네.... 답글작성 13 0 청송지 2025.03.11 06:58:58 이들 뒤에 누가 있을까? 답글작성 13 0 천멸중공 天滅中共 2025.03.11 06:46:05 조선알보 절독운동을 하니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태세전환하나? 답글작성 13 0 블루웨이브22 2025.03.11 06:22:21 나라를 엉터리오 만드는 이재명표//권력탐욕에 젖다~~ 답글 1 13 0 구구팔팔 2025.03.11 07:12:27 심판이 뇌물(50억)에 눈이 멀어 매수되어 뇌물준 편이 되어 선수로 뛰고 이걸 인정해준 결과다. 어려울때 비겁하게 숨어 있다가 개돼지국민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면 기어나와 이러쿵 저러쿵 씨부리는 소위 지도층도 협조자다. 이들 우두머리엔 한국사회를 망쳐서라도 살려고 하는 이재명이 수괴다. 판사들에 묻겠다. 양심? 정의는 너희들 속에 있는가. 어느 드라마에서 판사가 "정의는 죽었다! 정의는 가ㅣ나 줘버려!. ? 네 딸아들에게 뭐라 할래? 판사가 되서 돈에 팔려가라고 할것인가? 답글작성 11 1 천하무적혹등고래 2025.03.11 06:18:31 조선일보도 내란의 죄를 범하고 있다. 답글작성 11 1 진정한자유 2025.03.11 06:59:35 조선일보, 웰컴 백! 답글작성 10 1 삼류언론조선 2025.03.11 06:38:33 탄핵 편에 붙었다 반탄 편에 붙었다 부회뇌동하며 시민 계몽하려 드는 대깨 조선,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다 답글작성 10 2 솔개59 2025.03.11 07:08:26 이제사 이런 얘기해봐야 버스 지나갔습니다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 이름을 김계리변호사 입으로 들어야 하니 자칭 1위 조선이 필요할까요? 답글작성 8 0 회원74505303 2025.03.11 07:07:58 우메! 간만에 조선일보 바른말하네 해가 서쪽에서 뜨것네. 답글작성 8 0 국민들의 눈 2025.03.11 07:07:57 《거짓이 진실을 이길수가 없다.》 조선일보의 진실 보도와 전국의 수많은 유튜브의 힘!! 진실과 스피드 알림의 힘, 그리고 국민들 휴대폰 보유량은 5580만개 !! 세계에서 유튜브 시청율 1등이다~!! 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편파 방송, 신문 가짜뉴스로 방송해도 국민들은 이제 안속는다. 왜?? 수많은 유튜브들이 진실을 실시간 스피드로 보도 한다 . 손안에 휴대폰이 즉시 국민들이 알고 깨우친다. 답글작성 8 0 블루웨이브22 2025.03.11 07:07:21 모든법위에//더불어민주가 잇다//그것은신뢰의 저주 답글작성 8 0 청산독거 2025.03.11 06:31:21 다수의 집단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어 지금 맘껏 즐겨라. 탄핵도하고, 법카도 맘껏 쓰고, 선관위 개혁하면 다음 선거시 민주당은 그 즐거운 탄핵 꿈속에나 탄핵 할거야. 답글작성 8 0 전요한목사 2025.03.11 06:11:19 1980년 12월12일 신군부가 대통령 재가 없이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체포한 쿠데타를 2025년 공수처가 똑같이 재현했음. 답글작성 8 1 fc222 2025.03.11 07:06:35 뇌 없는 대깨들이 뭔 말인지 알아듣기나 할까. 희망이 없다. 답글작성 6 0 속상한 사람1 2025.03.11 05:58:44 야당 당수가 대통령 대행 순서 될 때까지 탄핵하면 될텐데. 서둘러 탄핵을 진행해야지. 하루에 2건 씩 탄핵하면 금방 될텐데. 답글작성 4 16 순수 2025.03.11 07:17:22 민주당 박지원의원이 말하길 " 국민이 뭘 알겠느냐? " 고 했다. 헌재와 공수처와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것 같다. 답글작성 3 0 HMS1004 2025.03.11 07:10:34 방신문 대통령 부정기사는 나라를 잃고 사주도 바뀌게 돼! 답글작성 3 0 hjunahn 2025.03.11 06:16:35 어이가 없다 민주주의훼손은 윤석열이 한거지 국회가 한건 아니지 답글 1 3 19 brain 2025.03.11 06:14:41 진영 논리에 따라 법 해석을 그때 그때 달리한다는 것.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이념에 따라 목소리를 달리하는 지식인과 언론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답글작성 3 9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국회·공수처·헌재의 '절차 무시'…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2 '결혼까지 생각했어' 부른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3 美 경기침체 우려에 주식시장 폭락, 나스닥 4.0% 내려 4 [단독] 5평 감방에 13명 칼잠… 마약범 늘어 미어터지는 교도소 5 법조계 "즉시항고는 이미 위헌, 상급심 가도 안 뒤집어져" 6 [사설] 계속되는 李 대표의 황당 음모론 7 헌재가 변론 재개하면 마은혁 들어올 가능성… 尹측, 신청 놓고 고심 8 [오늘의 운세] 3월 11일 화요일 (음력 2월 12일 己卯) 9 "세계 50대 갑부 중에 의사 없어… 양자컴 같은 혁신에 젊음 걸라" 10 백악관, 관세 효과 홍보에 韓기업 줄줄이 호명… "삼전·현대차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