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 준비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설르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산의 경우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순예치는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보증금처럼 예치만 하는 방식으로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시 발생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하여 조합원으로써 가입을 하고 출자예치하는 것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를 하든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인력 인정범위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를 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용도가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만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축 ·어업용 등은 절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정리해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준비에 도움 많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