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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체포안 통과된 與하영제, 구속영장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법원 “범행 대부분 자백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준호 기자
입력 2023.04.03. 21:29
업데이트 2023.04.03. 22:35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3일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그동안 극구 부인하다가, 법원심문에 출석하여서는 태도를 바꿔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관련해 작년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에게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나온 범죄 사실 요지를 보면 하 의원에 대한 혐의는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하 의원은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의 누나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7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매관매직’이라고 표현했다.
하 의원은 또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2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돈을 받았다’고 하는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물증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하 의원은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좌관이 알아서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려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누구를 협박 또는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그리 할 위치에 있지 못한 게 확실하다”며 “사무실 직원에게 프로그램 삭제, 하드디스크 파기 등을 지시한 적도 없고 허위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올해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하 의원이 처음이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한편, 하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림청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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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가을햇볕
2023.04.03 21:47:23
그러니까 찢재명도 방탄하지말고 법원에 맡겨라 더듬당 놈들아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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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04.04 02:11:26
윤발놈도 그럼 일본에 좀 맡겨줄래? ㅋㅋ
세미77
2023.04.04 00:58:29
그래서 이재명이 실수한 거라는 말이다. ---- 법원 영장심사 했으면 기각 판결 받았을 것이다. 바부야 바부
Veritas
2023.04.03 23:56:06
문재명 교도소
오로지멸공
2023.04.03 22:28:58
긍께~~
유박사
2023.04.03 22:08:13
이재명은 100%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충분한 놈이지요.
술퍼맨
2023.04.03 21:39:24
좌파 판사들이 장악한 법원도 영장이 기각될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라는 도덕성 문제 때문에 동의했는데...더불당 놈들은 역사이래 최대의 비리사건도 과업이라며 면죄부 방탄질이니..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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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아장
2023.04.04 02:14:22
윤발놈 검새들 동원해서 사건조작 하느라 애쓴다~~ 조만간 넌 최순실 옆방이여 ㅋㅋ
소망
2023.04.04 00:00:23
백곰아, 죄를 자백해서 그래서 도주나 증거인멸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니 굳이 구속안해도 된다는 것인데 한장관이 체면을 왜 구겼다 하냐? 그러나 이재명은 당연히 구속되지.
부엉이 바위
2023.04.03 22:45:29
미련 곰탱이 ..... 문해력 하고는.......ㅉㅉㅉ
키보드1
2023.04.03 21:57:10
장관은 하기싫어도 업무니까 해야된다
백곰
2023.04.03 21:51:07
그래서 한동훈 체면이 구겼네요!
만다린
2023.04.03 21:37:10
ㅎㅎ 잡범아 보고있나~~근데 너는 구속이여 용기도 없는 인간이 뭘하것다고~~ㅠㅠ
답글작성
675
4
낭만국전하
2023.04.03 21:47:01
겁이나서 판사앞에 안가겠다고 땡깡부린.....이제명이, 노웅래.....참 면이 안 서겠다......잔챙이들.....
답글작성
197
1
초로인생
2023.04.03 21:40:08
국해들의 손에 국해 구속 여부를 맡길 순 없다는 거야. 강단있는 판사네.
답글작성
169
4
브렌델
2023.04.03 21:54:07
죄명이도 이젠 좀 당당해져 봐라. 비겁한 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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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술래미
2023.04.03 21:54:00
흐흐흐, 전과4범, 꼴이ㅏ 아주 아주 우습게 되었구만....ㅋㅋㅋ 구속이 겁이나서 국회에서 온갖 잔꾀를 부리던 소인배 이재명, 당당하게 판사앞에선 대인배 하영제 크하하! 이재명아 내같았으면 X물고 콱 죽어 버린다, 부끄러워서...!
답글작성
154
1
스케줄
2023.04.03 21:52:52
이재명의 심장을 쪼여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국민여론과 기각등 의원들의 심정이 변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그 뒤에는 ? 바로 이재명 구속이다 .
답글작성
145
1
citizen ka****
2023.04.03 21:54:35
법원이 이재명을 노리고 덫을 놓았다 이재명도 체포동의안 가결되어도 구속적부심에서 영장기각되리라고 기대하고 민주당 이 체포동의안 통과시킬 경우 횡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답글작성
110
1
보리피리설
2023.04.03 21:55:38
이죄명이 구속영장청구되면 기각하려고 사례만드는 뻘건 개판들~
답글작성
95
1
미링
2023.04.03 21:55:58
어떤 좌파 놈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본다.
답글작성
84
2
블랙재규어
2023.04.03 22:04:10
이재명이는 영장 기각이 안될 것 같아서 조폭당 애들을 거시기로 만들었구나. 하기야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면 돈으로 막고 있겠나. 그 쓰레기 같은 돈 받는 애들은 뭐지??
답글작성
81
1
420 life
2023.04.03 21:43:03
우리나라 판사님네들은 이렇게 해놓고 1심에서 구속한다. 그리고 2심에서 집행유예 준다....
답글작성
81
2
일편단심 소피아
2023.04.03 21:55:07
김명수에 사법부 가 이재명을 대비해 사법부 권한을 남발 도대체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을 무효화 시키려는 좌파OO 더불어더듬당 때문에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다수당 ?奔糖?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할것이다.
답글작성
45
1
베토벤과 모차르트
2023.04.03 22:00:48
이재명이도 이런 길을 갔어야지...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예 구속영장 심사 자체를 방탄국회를 통해 막으면 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구속을 피할 자신이 없어서 국회를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답글작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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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별
2023.04.03 22:01:52
이재명.노웅래는 반성 해라. 그리고 민주당은 더욱더 반성 해라! 니네들은 반성 할 인간들도 아니지만 그냥 한마디 해 본 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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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irang
2023.04.03 21:54:31
더불당 민얼굴에 똥싼 판사.
답글작성
37
0
JSA
2023.04.03 21:59:33
판사도 양심이 있지 중범죄혐의의 재명이는 방탄해주고 훨씬 가벼운 혐의자는 내치는 민주당에 경고를 보낸거다
답글작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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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007333
2023.04.03 21:53:41
왜 국회의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인가? 의원들도 일반 국민들과똑같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답글작성
33
1
elgt
2023.04.03 22:10:46
판새놈들 물갈이 제대로 해야한다. 죄멍이놈 불구속 밑밥이라도 까나? 쓰레기로 변한 사법부! 김명수 OO을 잡아들여 종신형 선고해야 한다.
답글작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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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aqjf
2023.04.03 21:51:05
여권이라도 집어 넣어라~~
답글작성
30
20
동구라미
2023.04.03 22:12:49
이재명이 꼴이 참말로 우습게 되어 버렸네..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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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
2023.04.03 21:44:13
판사,,, 이것들은 국민이 아니다,,,, 단지 개일뿐이다,,,
답글작성
29
20
skachs
2023.04.03 22:00:57
이재명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라 ^^^ 하영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 무엇이 무서워 방탄을 하고 있느냐. 재명아. 방탄 벗고 구속영장 심사 받아라
답글작성
25
0
김영석
2023.04.03 22:18:18
국회체포동의안. 자기편은 기각하고 상대편은 통과시키는 꼬락서니 가소롭다 .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다 . 이재명은 보란듯이 기각하고 여당의 하영제의원은당당히 통과시키는 작태 가관이다 법원의 영장기각 판결 흥미진진하다
답글작성
23
0
초롱댕이
2023.04.03 21:56:45
정확한증거가있는데기각 도주우려없다고기각 개웃겨판사들
답글작성
23
8
장상화
2023.04.03 21:57:42
희망을 가져라 재명.
답글작성
22
2
猫한 사랑
2023.04.03 22:24:48
재멍아! 약올라 죽겠지~~근데 너는 구속이구 큰집에 들어가서는 살아서 못나와 알간~~~
답글작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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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voca
2023.04.03 22:12:13
좌파판사들이 웬일?
답글작성
20
0
섬강
2023.04.03 22:04:01
ㅇ판사의 전성시대? ㅇ법 연구회 소속이 아닌가 ? 참으로 개탄스럽다.
답글작성
20
1
carpe-diem
2023.04.03 21:57:01
만약, 내가 저 정도 돈을 받았으면 구속될까 ? 아니면 구속될까 ?? 100% 구속된다에 한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위험이 없다 ?? 이래서 판새라는 말이 나오는 모양이다 .. 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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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상을 똑바로
2023.04.03 22:07:20
참" 걱정이네요". 알빈인들은 빽이 없어 도주 할 가능성이라는 차별판단으로 분통이 터진다. "면책특권을 부여받은 불평등한 정치인". 국회선진화법이 개판이구려'.
답글작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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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떼라피노끼오
2023.04.03 22:05:23
공직자가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여부에 상관 없이 구속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다.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더라도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 예컨대 연쇄살인범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 요즘 법원에 마약 환자가 있나. 아니면 정신질환자가 있나. 참 한심하다.
답글작성
18
2
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4.03 21:57:27
ㅍㅎㅎㅎㅎㅎㅎ 우ㅎㅎㅎㅎㅎㅎ 이재명이... ㅈ됐네
답글작성
13
0
서광
2023.04.03 22:28:43
이재명이가 좋아하겠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되어도 구속영장 발부가 안될거라고
답글작성
12
0
어사박문수
2023.04.03 22:19:23
이재명 너도 국회서 체포영장 가결되도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될지 모르것다.
답글작성
12
0
그날까지
2023.04.03 22:17:40
이죄명 어쩌나? 떠불당 어쩌나? 잡범이라 구속수사 안 하나 봐?
답글작성
12
0
고지말
2023.04.03 22:15:21
온갖 핑계대고 방탄 꼼수 하는 이재명 보다 낫다! 하영재 보고 잡범이라면 그럼 이재명은 잡범 보다 못한 흉악범 인가? ㅉㅉㅉ
답글작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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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팔요일
2023.04.03 22:14:26
당과 윤석렬정부를 위해 의원직은 사퇴하세요. 지금이 사퇴할 가장 적합한 기회입니다.
답글작성
12
0
만월당
2023.04.03 22:13:07
죄명아 잘 보거라
답글작성
12
0
모-모
2023.04.03 22:28:31
이재명 이놈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하영제의 혐의는 새발에 피다.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 ?재명 부터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답글작성
11
0
새벽종
2023.04.03 23:08:34
찢이家도 떳덧하면 영장심사 판사 잎에 당당히 나서라. 죄가 없으면 구속하지 않을 것이니라. 추접스럽게 더러운 방탄벽 뒤에 숨지말라!
답글작성
10
0
은하수
2023.04.03 22:55:46
자, JMS 찢교주와 보급형 뇌물왕 노웅래 함께하는 더불어 범죄당, 자신감을 가지고 체포 동의해봐!
답글작성
10
0
묘향산 도사
2023.04.03 22:51:01
만일 이재명이도 비슷한 이유로 영장 기각되면.. 저넘들은 정치탄압으로 계속 몰아갈거야
답글작성
9
0
tksrhkrkd
2023.04.03 22:35:19
명수법원 판사들은 어떻게 하나같이...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된다!
답글작성
9
0
술이홀로
2023.04.03 22:24:04
판새가 심사숙고 하겠지만 기준을두고 판사의 개인 감정을 배제해야, 법이 상세하게 재단을 할 수 없지만, 판사의 ?결에는 모순점 있다고 봄니다 우리법,국제법 없어져야 할 집단입니다 군의 하나회와 같은 존재들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검사,판사,경찰등 인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과연 공평하게 조사하고 판결했는지 가슴에 손을얻고 생각해보시길
답글작성
9
0
Bgl-Gbk
2023.04.03 22:14:33
방탄 명이 쪽팔려서 어쩌나?
답글작성
8
0
92년생김철수
2023.04.03 21:58:59
헬ㅈ에서 제일 ai로 교체해야 할 직업 답네 ㅋㅋㅋㅋ 이쯤되면 내로남불이라고 더불어찢는당이 욕먹으니 침묵의 명수 이하 찢까리들이 알아서 기각해준 거 아닐까 합리적 의심이 드네 ㅋㅋㅋㅋ
답글작성
8
0
충길이
2023.04.03 23:17:40
이게 정상이다 이재명과 더민당을 배워라
답글작성
7
0
zjem
2023.04.03 22:30:39
죄를 인정만 하면 구속영장이 취하 돼?
답글작성
7
0
닥스0712
2023.04.03 22:20:03
이 무슨 귀신씨나락 까먹는 소리고.. 일반 국민은 구속부터 시키면서.. 국회의원은 구속이 우선이다..
답글작성
7
0
일출
2023.04.03 23:26:43
재명아자수해서광명찾아라
답글작성
6
0
젠털맨
2023.04.03 22:24:48
검찰의 수사력이 문제인거야? 툭하면 구속영장 기각이니..., 재명이 수사도 답보상태이고.......,
답글작성
6
0
刀墨茶
2023.04.03 23:25:49
지은 죄를 알기에 따라 하지도 못하고.
답글작성
5
0
최산
2023.04.03 23:05:02
국회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면착특권은 없애자..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것들이 뭘그리 누릴려고하냐?
답글작성
5
0
조선왕조
2023.04.03 22:58:48
5,000억도 ㅡ 5억도 구속안되는데 고작 5.000만원짜리가 구속되면 형평이 맞질 않지,,,,판사도 그 비난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사법적 정의도 아니고....큰 도독이 작은 도둑을 구하는 세상이구나!!!!!!!!!! 도적놈의 세상,,,,,난세가 계속되면 나라를 구할 인물은 군인들 밖에 없다....나라도 팔아먹는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려면....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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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4.03 22:15:41
부럽겠다.. 한 놈은 가슴이 답답하겠지..
답글작성
5
0
Blueskyx
2023.04.03 23:35:01
민주당은 방탄하느라 국힘 체포안만 통과 시키고 김명수 법원은 이재명 구속 안시킬려고 곽상도부터 이리저리 불구속 시키느라....xx이 풍년 났네.. 아주 xx xx이 대풍년 이여....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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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
2023.04.03 23:10:56
판사놈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나
답글작성
4
0
노밍고
2023.04.03 22:46:03
혹시 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되면 구속영장 기각하려고 미리 밑밥까는 줄도 모르고 설레발치긴.
답글작성
4
0
skysea
2023.04.03 22:45:14
이제 썩어빠진 판사들도 개혁해야 한다. 사회 안구석에서 썩어있는 폐부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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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선
2023.04.03 22:39:26
나라꼴 잘돌아간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세상이 되었구나. 이 핀새 일반인이었으면 당장구속시켰겠지! 더러운 세상이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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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3.04.03 22:17:52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가 수사받는 입장이라 뇌물은 범죄도 아니네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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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빵
2023.04.04 03:07:29
판사들 싹 다 쓰레기장으로 폐기하고 챗GPT에게 맡겨야 하는것이 아닌지! 그러면 판사 꼴리는데로 판결하는것은 없어지겠지!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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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찢재명
2023.04.04 02:37:05
우파는 최소한 양심이 있는데 좌파는 기본적으로 뻔뻔 철면피에 양심이 없음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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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4.04 00:33:26
이게 바로 법치주의란 것이다. 판사님의 족집게 판결 또한 민주적이다. 재명인 뭐가 두려운가? 이놈! 니 죄는 니가 알렸다!
답글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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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양
2023.04.04 00:14:50
이재명이가 이 기사를 읽고 좀 남다른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재명이는 소리는 요란한데 간은 콩알보다 작은지 어째 그리 판사앞에 서기만하면 작은 간이 더 오그라드나 보다. 다음 번에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시되거덜랑 그 땐 피하지말고 하영제 의원의 본도 좀 받아서 판사앞에 당당히 눈도 좀 크게 뜨고 나서보게. 판사도 좀 고려해 줄것이니 시험삼아 이 담엔 피하지 마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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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신사사
2023.04.04 00:14:38
.고게 아니란다....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 된거라서 재판에 가서는 무저껀 유죄가 나온다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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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
2023.04.03 21:50:15
한동훈 체면 구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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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의그림자
2023.04.04 04:07:25
찢죄명은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 되면 구속 적부심에서 혐의 부인하여 구속영장 발부되지 시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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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4.04 03:25:01
저런 심판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범죄혐의자 이재명은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심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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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4.04 03:04:49
더러운당과 재명아 느끼는게 없냐 네놈도 방탄하지 않고 하의원 같은 순서를 밟았으면 넌 민주열사 되어 있을텐데. 천치놈아 겁이 그렇게 많은 놈이 무슨 대통령이냐 삶은 소 대가리가 웃겠다. 권선동 때도 못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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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2023.04.04 02:46:47
정당과 신분을 떠나서 범법자/범죄자들은 구속해서 빵에 쳐 넣어야하는게 아닌가? 일반 국민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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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3.04.04 02:40:41
그런데 이재명은 구속영장 기각 어렵지 않을까? 주위에 자살당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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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04.04 02:37:46
상습 잡범 보고있냐?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불구속 시키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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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선사
2023.04.04 01:37:37
찢재명을 살리려는 명분 만들기에 혈안이 된 법원. 범행을 자백하면 구석하지 않고 기각이 원칙인가. 찢명아 그러니 너도 범행일체를 자백해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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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3.04.04 01:28:38
판새들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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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꽃피다
2023.04.04 01:25:20
구속도 지맘대로. 사법부가 진정 개혁되어야 할 대상. 박근혜 구속은 왜 했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 대통령 탄핵될만한 죄도 없었고 구속될 죄도 없었다. 김관진은 왜 구속했나? 직권남용? 그게 무슨 죄냐? 대장동 같이 어마무시하게 해 먹어야 죄지. 그래도 아직 구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법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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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4.04 01:19:14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니 사전구속 수사를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이재명이 너도 범죄를 인정하고 수긍하면 구속수사는 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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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바다
2023.04.04 00:50:57
이 번에도 판사들 견해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하영제'는 도주나 증거인멸을 하지 않는다는거고, '이재명'은 다르다. 그는 전에도 도피중에 교회로 숨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한 전례도 있을 뿐더러, 증거인멸 가능성도 이미 입증이 되어있다. 김문기도 모른다 하였고,검찰출두도 피하려 했고, 권순일을 구워 삶어서 무죄판결을 받아 낸 전력도 있었다. 죄질이 불량하므로 ,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서 검찰의 체포동의서를 통과시면, 기회는 찬스다 라고 생각하고, 잽싸게 구속 시켜 버려라. 권순일이나 김명수의 전철을 밟으면, 영원히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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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4.04 00:17:57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불 체포 특권은 없어져야 할 악법이다 ~ 이죄명은 한입으로 두말하지 말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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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4.04 00:08:11
불체포 특권도 내려 놨는데 체포 동의안은 통과되고 영장은 기각되고 이것참 민주주의 이해하기 쉽지 않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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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4.04 00:04:56
찢눈아, 잘 봤제! 그러니 너도 한 번 실험해 봐라, 기각되면 재수고 혹여나 구속되면 복이다. 그나마 찢눈은 이마저도 불안할 것이다. ㅉㅉㅉ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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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4.03 23:59:46
찢죄명이는 보고 느낀 바, 없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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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
2023.04.03 23:54:56
자기(이재명)처럼 깨끗한 놈은 방탄이 필요없다고 떠들지만 말고 판사 앞애서 실질영장심사를 받아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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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4.03 23:37:32
구속할 버죄 피의자는 민주당이 보호해서 고개 치켜세우고 활보하고 구속할 필요도 없는 피의자는 구속 결의 했다가 적부심에서 풀려나고- 한국 국회의원들 수준 평가자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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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4.03 23:32:15
법규와 법 절차대로 하니깐 얼마나 깔끔해?..법원에서 확실하게 판단을 해 주잖아.. 다 확인 됐으니 가둬 놓고 조사 할 필요 없다.. 바로 재판들어가라.. 검찰이 뭘 주장하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증거로 심사 받아 기소 하잖아.. 이래서 재명이는 저질 잡범이고 주변에 삐끼들만 득실거리는 걸로 보이잖아.. 격에 맞는 품격 좀 가져봐라..몸이 불구인 장애보다 정신이 불구인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누구 보다도 잘알텐데 제대로 좀 살자.. 민주 떨거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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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4.03 23:06:18
판사들이 이재명이 불구속을 정당화하려고 잔머리 굴리는 구나! AI로 교체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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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oreco
2023.04.03 22:50:13
하영제에 비하면 이재명은 아주 더럽고 치사한 놈이 아닐 수 없군요 모두 측근 심복들 통해하고 거기로 죄를 씌우고 그동안 5명이나 세상을 떠나게 했지 않은가? 악질도 보통 악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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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샬라
2023.04.03 22:49:58
현명한 판사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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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뫼
2023.04.03 22:43:49
제발 사회정화차원에서 you tube에서 또 언론에서 그리고 정치인이 거짓말 한는자 엄단하여 거짓말 함부로 못하게 처벌좀 신속하게 하자 아니면 말고식 발설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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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공감
2023.04.03 22:37:02
일반시민이나 말단 공무원 같았으면 볼것도 없이 구속됐겠지. 하루속히 법원을 청소해야 할텐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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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없음
2023.04.03 21:54:42
이번건 승리자는 버닝션 승리가 아니고 하영제네. 국힘 OO들 뻘쭘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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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미
2023.04.04 04:27:13
참 더러운 세상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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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4.04 04:14:50
죄명아! 니도 그렇게 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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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3.04.04 03:47:20
판사가 범죄내용을 어떻게 다 안다고, 다 자백했다고 판단했을까?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어이가 없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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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4.04 03:37:49
더불어 조폭당의 거짓, 위선, 파벌적 오만의 범죄조작 사건이네. 셋아에 이런 더럽고 천박한 인간들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행정부 공무원이라면 청렴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알고 실천할 사람인데 이죄명정치적 방탄을 위해 여당에 빌미를 만드는 추잡스런 잡범 인간들을 잡아들여 엄벌을 해야한다. 나라가 왜 이럴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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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지키미
2023.04.04 03:23:22
개죄멍이놈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려고 밑밥을 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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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4.04 03:13:52
수치도 망각한 정치 동물들. 상식이 상실된 세상.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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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사랑
2023.04.04 02:11:31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대단한 벼슬이 아니다. 크던 작던 죄지은 자는 즉각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한다. 그러날이 오면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산천이 맑아 국민이 자랑스러운 기운을 받으며 살것이다. 국회의원은 말 잘하는사람을 뽑는곳도아니고, 미꾸라지를 키우고 도둑을 보호해주는 곳도 아니다. 무궁화 삼천리 꽃피는 대한민국에 웃음꽃 만발할 그 날은 언제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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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fr382y
2023.04.04 01:30:30
노인들 노인들 우리 노인들 늙은 노인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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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g
2023.04.04 01:28:26
치사하고 비겁한 민주당 놈들 보다 훨씬 깨끗하고 당당하고 용감하다 호박씨 까고 뒤통수 잘 치는 전라도 더불 민주당 놈들 눈 뜨고 보고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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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2023.04.04 00:10:15
앙산 산도둑 놈아. 너는 언강생심 지렁이 오줌 만큼도 꿈도 꾸지마라! 쥑일 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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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군
2023.04.04 00:04:44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조국은 언제 구속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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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파 척결
2023.04.03 23:59:50
국회해산이 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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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4.03 23:08:25
검찰의 정치놀음 이제 더이상 두고보아선 안된다고 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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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미
2023.04.03 23:02:03
최선을 다해서 무죄 받으세요, 응원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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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린
2023.04.03 22:50:23
무능하면서 심뽀까지 고약한 놈이 나라를 망가트리고 있으니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려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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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4.03 22:47:08
족팔려서 어떻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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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게이트
2023.04.03 22:16:57
이재명도 하영재 케이스를 잘 참고하라. 단 한번의 기회는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혹시 하영재와 마찬가지로 구속은 면할 수 있을지 아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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