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합 성명서 2404＞한동훈 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정방지에 총력을 다하라!

[강릉제일70최찬주]

아래는 고교연합 바로세우기추진본부가 2024. 2. 14. 국민의힘 당사앞 집회에서 발표한 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한 성명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어, 어제 2월 13일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사전투표시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직선거법 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등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한 위원장이 지적한 견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부정선거 의혹의 중심에는 ‘사전투표’가 있다. 사전투표 폐지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현재의 국회 여건상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전투표의 부정은 사전투표율 조작에 있고, 이는 크게 두 부류로 이루어 진다고 본다. 한 가지는 간단한 전산조작으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작한 득표율대로 가짜 투표지를 투입, 보충하는 것이다. 즉,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해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할 목적으로 사전투표관리관 모르게 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표시된 가짜 투표지를 대량 인쇄할 요량이 아닌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인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이유로 투표진행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이라 하는데, 이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157조 ②항)상 100매 이내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투표지 교부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선관위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투표에는 정확성과 공정성이 우선이지 신속성 또는 효율적 진행을 핑계로 부정선거의 소지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신신 당부한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해결방안이 제시된 만큼, 부정선거 의혹의 불씨인 사전투표지 ‘인쇄날인’을 폐기하고,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기필코 관철하라! 그것이 국민 주권을 존중하는 길이고, 애국충정의 길이다!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외에도 또 다른 ’함정‘이나 ’헛점’으로 선거부정이 꾀해 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첫째, 사전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타인이 복사해 만들어 사용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미리 신고한 ’개인도장‘ 인영(印影)으로 얼마든지 똑같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만들어 사전투표지를 조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사전투표에 실제로 참여한 유권자의 숫자가 사실대로 조기 확정되어야 한다.

사전투표자 수를 거짓으로 부풀리는 일을 막기 위하여 각 투표소는 사전투표일마다 투표종료 즉시 사전투표 참여자 수를 확정, 발표하여야 하고, 그 숫자는 공직선거법(158조 ②항)에 의거 이미지 형태로 저장된 투표자들의 신분증명서 숫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투표자 선거인 명부’를 비치하고 투표 참여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사전투표함의 봉인, 보관 및 이동에서 부정에 이용할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넷째, 선거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할 경우, 그 행위자와 일시가 명확히 남겨지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거듭 당부한다!

이번에 제기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날인’ 폐기 문제는 부정선거 차단을 위해 수많은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므로 중앙선관위로부터 문서로써 확답을 받길 바란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무너져 내린 우리나라 공정선거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 개인에만 맡기지 말고 거당(擧黨)적으로 대처하라!

또한, 정부에도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라!

그것이 4월 총선 필승의 필수·불가결 조건임을 명심하라!

우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원들은 이번 기회가 부정선거를 막아내어 우리나라의 진정한 주권재민(主權在民) 정신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지원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4년 2월 1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바로세우기추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