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戰 그 경로의 수정 (5)

[개굴이네 집]

20c에서 21c로 그러한 역사의 저변 & 전환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북-미戰 4번째 단계

ㅡ 북-미戰 그 경로의 수정 (5)  

 

민주주의의 회수

벗겨지는 전선 

 

노래 / https://www.youtube.com/watch?v=wwLo8IuW9hE

 

ㄱ.

 

http://en.wikipedia.org/wiki/File:Magna_ Carta_replica_and_display_in_the_rotunda_of_the_

United_States_Capitol,_Washington,_DC_-_20070517.jpg

 

 

 

ㄴ.

 

참고 /

 

(1)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서명 800주년을 앞두고 영국에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1215년 6월15일 존은 귀족들의 권리를 확인해주는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했다. 이 Magna Carta는 전제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의회의 우위를 확인한 권리청원의 기초다. 그리고 대다수 다른 나라들에게 헌법의 기초로 인용됐다.  그러나 현재 영국은 뉴질랜드, 이스라엘과 함께 명문화된 헌법을 제정하지 않은 몇 안되는 민주진영 나라다.

영국의 헌법은 아직 수백년에 걸친 관습법, 의회법, 마그나 카르타, 권리장전을 비롯한 역사적 규약들에 흩어져 있다. 영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의 헌법학부는 누리집에서 <영국의 불문헌법은 영국 역사의 산물이다. 혁명 또는 정권교체를 경험한 나라들은 국가의 기본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문헌법이 필요했던 반면, 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정치체제 속에서 헌법이 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확히 헌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의회에 헌법 제정 법안을 발의한 제러미 퍼비스는 <무엇이 연방을 하나로 묶어세우는지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민족주의가 만발하고 있다. 영국의 생존을 위해 국가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 그 이유를 설명했다.

 

ㄷ.

 

http://www.hankookilbo.com/v/6b4d5d79b3b244708f57a4538a4238c1

 

6월 9일

마이니치신문

 

아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 법제 개정이 위헌 논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아베 정부는 법제 개정안을 24일까지 중의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단념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최종 통과도 애초 목표보다 늦은 8월 초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4년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각의결정을 한 뒤, 이에 대한 후속 조처로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무력사태대처법 같은 안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보 법제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위헌 논란 때문이다. 2015년 4일 중의원헌법심사회가 자민당, 민주당, 유신의 당 등 3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학자 3명에게 안보 법제 개정안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3명 모두 위헌이라고 답했다.

자민당 추천 헌법학자인 하세베 야스오(와세다大學 / 자민당)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무력행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하며 입헌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고바야시 세쓰(게이오大學 / 민주당)는 <안보 법제 개정안의 본질이 전쟁법이다>고 말했다. 유신의 당이 추천한 사사다 에이지(와세다大學 / 유신의당)는 <아베 정부가 각의결정으로 헌법 해석을 바꾼 예는 독일 나치정권의 탄생을 허용한 바이마르공화국 체제가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사토 코지(교토大學)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입헌주의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ㄹ.

 

그러나 6월 8일 아베는 <이번 안보 법제 정비로 헌법 해석의 기본적 논리는 전혀 바뀌지 않는다. 헌법의 기본적 논리는 관통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했다. 그리고 6월 9일 정부가 <(그것은) 위헌이 아니다>는 견해를 의회에 냈다.

 

이런 가운데 6월 8일 281명의 일본 지식인들이 <2015년 일-한 역사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6월 9일 무라야마 도미이치(91)는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낸 것이다>고 했고....고노 요헤이(78)는 <(고노) 담화에 적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 것들뿐이다. 위안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아베 정책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다.  

 

ㅁ.

 

http://www.hankookilbo.com/v/34f282b223224a348b57a7c2c497c235

 

6월 8일

g7회의 공동성명

 

우리는 대규모 매립과 인공섬 건설처럼 협박, 폭력 등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에 대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G7 외무장관 회담에서 통과된 해상 안전 성명을 지지한다(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해양매립 등의 현상 변경이나 긴장을 끌어올리는 그 어떤 일방적인 행동에도 우려를 표한다는 g7외무장관 회의 공동성명 내용).

 

ㅂ.

 

영국의 명문 헌법 제정 문제제기와

일본이 평화법을 만지작 거리는 모습이

이상하게

닮아가고 있다.

 

영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전제주의의 안전과

장수를 위해

전제주의가 스스로 걸친 옷>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전제주의가

의회와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에

(아뿔싸) 굴복했고,

그래서

전제주의가 마지못해서 비워준

금싸라기 같은 자리다>....고 씨부린다.

 

ㅅ.

 

이는

또한

<일본의 평화법(헌법 제9조)이

전범에 대한

일본식 반성에서 비롯되었고,

기타 헌법의 다른 민주주의적 기초들은

일본 전제주의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 또는 굴복하면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는 것과

판박이다.

 

일본의

평화법을 비롯한

헌법 기초들은

영국의 불문헌법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입은 옷

즉 전술적 메뉴얼 가운데 하나다.

 

ㅇ.

 

1945년 이후의 영국, 일본 현대사를

곰곰히 뒤적거려 보면

그들의 정책을 만지는 공식적 외부인

체제(system)가

<머리가 없는 몸뚱이다>...는 사실을

어렵지않게 읽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베 또는 아베 정부가

현재 일본을 만지작 거리는 실제적인

주첼까?

마찬가지로

캐머런(David Cameron),

그의 정부, 의회가 영국을

주물럭 거리는 머릴까?>...라고

묻는 것 자체가

엽기다.

 

ㅈ.

 

그리고

최근

아베의 안보 노믹스(nomics)에 대해서

일본 지식인들

고노와 무라야마 등 정치인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두고

한국(역외 일본)측 언론들이

<일본에도

합리적인 지식인과

정치인 그룹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중이다>...고

말하고 싶어서 간지러운 눈치다.

 

그러나

<그게 바로 좆까는 소리>다.

아베의 행보에 대한

그러한 비판은

일본 왕실의

오래된 지침인

<선을 넘지않는

정치적 영향력,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군국주의 일본의 운용에 필요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안에서 다루어진다.

 

ㅊ.

 

그러므로

일본 지식인 집단,

정치그룹 중

아베 정책에 시비를 거는  진영의 행위는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교활한 정치극>...그  일환이다.

 

미시마 유키오의 정치극 이후

<일왕은

현실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을 상징하는

유일한 존재로써의 지위는 학고부동하게 유지한다>...는

일본정치의 규격이

일반화 됐다. 

 

ㅋ.

 

따라서

아베, 아베정부, 일본 의회는

<움직이는 몸통(정치 노동계)>이지

<움직이게 하는 머리(정치 수뇌)>는 아니다.

 

그들(아베정책에 시비를 거는 측들)이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잊지 마라>는 거고...

<일본정치가 보여줄 수 있는 외연은

거기까지다>... 는

(왕실을 대신한)

선긋기에 다름 아니다.

 

즉

그들의 그것은 

아베의 그것이 그런 것처럼

갸륵한 양심 또는

해맑은 신의가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역할>일 것이다. 

 

ㅌ.

 

<흑거미 메모(Charles Windsor의 손 메모)>와

왕실의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영국 정치의 본질에 대서

얇지 않은 시사점이다.

 

그리고

영국의 명문헌법 문제를

<엘리자베스(Elizabeth II / 89세)의 유언 또는 정치 총화>...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다.

 

<아베, 일본 정부, 의회의

안보 행각을

히로히토의 유훈

아키히토시대의 정리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최근 영국의

<전에는 없던 여러

미묘한 행동들>을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ㅍ.

 

제국연방이

지도부의 정책적 장악력과

그러한 체제의 지속력을

발견된

자신들의 약세로 보는듯 하다.

 

그에 따라서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풀어주었던

개줄을

다시 묶을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영국과 일본에서는

그렇게

<민주주의>는

구라다.

 

그들의 영향력하에 있는

2세계 나라들이

겪고 있는 우경화가

그런 그들의 

안보와 생존의 조바심...과

관련있을 것이고...

그게 그런거라면

다음에

우리가 겪고,

감상할 세계가 어떨지는

짐작이 가고도

한참 남는다.

  

ㅎ.

 

가뭄이 곧

끝날 것 같다.

 

밀렸던

백출밭 풀을

얼추 다 멨고...

이제

비가 쏟아져주면

올 농사의

8할이 끝난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예약되어 있는

비의 방문이

모처럼 반갑다.

 

농사를 짓다가보면

이렇게

소심해진다.

 

<비>에

<바람, 볕, 온도>....에

목숨을 걸기라도 할 것 처럼

예민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사가

天刑인갑다.

 

[아침노을]

예약된 단비가 꼭..많이 내리길 기대해봅니다.
근무지 주변 야산에 삼백초, 어성초 조금 심어놓았는데 다들 헐떡이고 있습니다.
개구리네집님, 감사합니다. *^^*

[세월이가면]

걸쳐진 옷,그안에 숨겨진 다른 모습들...
대중들은 그 옷이 누구의 옷인지를 모른다는...
그저,.,, 자신들의 것인줄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내면을 들여다 볼 정신적 능력은 이미 퇴화를 거듭하고 있음이 안타깝다는..
그러나...제국이 걸쳐진 옷을 갈아 입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절망이 막바지에 이른 것은 아닐지..??

[프리아]

유아독존 하십니다요...^^
할 속히.. 간절히... 님의 견해가 일 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건필하셔요... 건강도 하시고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