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서 사설(119)

[홍윤서]

출처:경향신문

재목:최저임금,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에 2020년도 최저임금을 19.7% 인상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쉽게 잦아들 것 같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약 20만명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4%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재료비, 가맹비 등은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올라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이 같은 대립적 현실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악한 임금 현실을 개선해 저임금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최저임금이 고용불안, 경기악화 등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양업자들 간의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고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소기업은 원청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에 시달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건문주들의 임대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에 타격을 받고 있다. 상당수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이 납품단가만 제대로 올려줘도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한다. 영세상인들도 임대료 급등을 피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경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대기업, 건물주 등의 이해관계와 직결돼 있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저임금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수세력이 임차이느이 권리를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을 막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는 외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 전도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에 요구해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과 함께 가맹비 인하와 근접 출점 금지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이나 심야 가격할증을 벌이겠다는 강경노선에서 한발 물러섰다. 소상공인들도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는 보수세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수세력이 더 이상 최저임금의 대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국민일보

제목: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할 정책 서둘러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견딜 수 없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정부레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 수 폭으로 인상돼 경제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우려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과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 지원하자는 최저임금위의 제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서 '혈세 퍼주기'라며 반대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 사업장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은 불가피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근로자의 고용부험 가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충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모색애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대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이 그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률이 여러 건 계류돼 있는데도 여야는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 말로는 소상공인을 위한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추후 최저임금 인상 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했다.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인데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홍윤서]

경향신문은 보수세력이 더 이상 최저임금의 대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국민일보는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인데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나는 경향신문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세력은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다.
나도 역시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대의를 훼손시키질 않길 바라길 바라기에 경향신문의 의견이 더 설득력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