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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청 건축심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종교편향적 행정
부산 연제구청이 신천지 부산 안드레교회의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심의 자체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제구청은 안드레교회가 지난해 7월 건축심의 신청을 한데 대해 심의를 두 차례 반려한데 이어 올해 들어 심의 자체를 불허 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란 점과 ‘통학로에 위치해 학습권을 침해할 것과 교통체증’ 등을 들었습니다.
이런이유가 불허사유라면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서 신청지 주변에는 어떠한 종교시설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신천지 안드레교회가 신축하고자 하는 주변에는 50개에 달하는 교회들이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모 대형교회가 현재 대규모 증축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제구청의 신천지 안드레교회에 대해서만 건축 심의불허를 내린 행정처리는 극히 이례적인것으로 누가 보아도 법적 타당성뿐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나 상식선에서도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교편향적 행정이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지난달 25일 ‘신천지 부산본부건물 건축반대를 위한 부산시민연대’의 기자회견에서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건축반대를 주장한 이유와 연제구청이 심의불허 조치한 이유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신천지교회로 교단과 이를 대변하는 일부 기독교언론들이 교인들의 이동을 막기 위해 신천지교회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교리적인 논쟁이나 신학적 연구를 통한 비판이 아닌 신천지의 반사회성을 주장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법당국이나 일반 언론매체에서는 신천지교회의 활동에서 위법성이나 반사회성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이들 교단 측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신천지 안드레교회에 대한 건축심의 불허조치는 연제구청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건축심의 자체를 진행시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종교편향 행위이며 위법행위라는 평가와 아울러 일각에서는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의 종교적 성향이 행정결정에 그대로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종교적인 편향성에 따라 국민을 두 부류로 나누고 차별한다면 어떻게 행정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허가 불허에 대한 정확하고 납득이 되는 사유를 들어 보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축심의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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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만국소성 신천지 Man Hee Lee 원문보기 글쓴이: 충신과 진실
첫댓글 속히 안드레교회 건축이 될수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제구청은 행정기관으로서 공정한 심의 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당 건축 허가 요청의 심의를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지역간의 종교갈등이 더 커진것 같습니다. 이런 전례가 남으면 나중에는 또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실건지요? 지금이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기준이되는 건축허가심의로 더이상 피해보는 구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