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jenny]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법안은 2022년 8월 7일 미국 상원을, 12일 하원을, 그리고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 이른바 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법안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기술 투자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적용 세율을 3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속화를 위해 제품 생산세액공제(AMPC,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이 틀이다.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편 한국산 전기차 한 대당 우리 돈, 천만 원 정도의 미 정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서 현대차의 경우 연간 10만대의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 그런데 외교부가 미국 로비 업체들을 고용해 대 의회 활동을 벌이고도 IRA 관련 논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미국 법안 통과 과정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사실을 강조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8월 7일 직전인 4일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한했는데, 이 기간에도 정부에서는 감축법 영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중대한 시점과 골든타임을 놓쳐 아주 심대한 국익의 손실과 우리 기업의 경제 피해로 지금 이어지게 됐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의 핵심 수출 모델인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