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선관위, 무산된 개헌안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예산 58억 받아…집행 내역 공개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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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6 지방선거 재외국민투표 예산규모'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있었던 개헌안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총 58억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정부는 개헌안 국민투표 시행을 전제로 4월14일 국민투표 준비를 위한 예비비 195억7000만원 지출을 의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국회 개헌안 표결 자체가 무산되면서 국민투표뿐 아니라 해외 거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도 실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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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실제 사용액과 불용 처리액 등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 "재외공관 등에서 정산 중에 있어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선거 예산에 대한 외부 감사는 이뤄진 적이 없는 상황이다. 김건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애초부터 쉽지 않았던 개헌안을 여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며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재외선거 역시 제대로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5215?sid=100

[단독]선관위, 무산된 개헌안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예산 58억 받아…집행 내역 공개도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