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10/01/20 "여야, PD수첩 판결 등 사법개혁 추진 공방 "

[성기화 요셉]

"여야, PD수첩 판결 등 사법개혁 추진 공방 "
[2010-01-20]16:28

[앵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한나라당은 강력히 비판을 한 반면 민주당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에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로 여야의 사법개혁 공방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정치권 반응 알아봅니다. 김혜영 기자!


1. 오늘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정치권 반응이 극과 극을 달렸죠?

네, 한나라당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의도적인 사실왜곡과 허위선동이었다는 것은 만천하에 알려진 사실이자 상식”이라며 “법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조해진 대변인 / 최근 일련의 문제 판결들을 보면 일부 판사들이 사법을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다시 한번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우상호 대변인 / 이명박 정권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간 당사자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선진당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나친 갈등과 논쟁은 자제돼야 한다”며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친박연대는 ”법원의 무죄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는 안 된다”고 논평했습니다.

2.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에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이 겹쳤는데요.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내에서 이념을 가지고 편 가르기를 하는 단체라며 노골적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사법제도개선 특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이주영 의원 / 사법부의 우리법연구회 같은 정치이념을 띈 편가르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행동에 나서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오늘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첫 회의에서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들의 이념적 서클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법조계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법관으로 임명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내 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을 올 6월 임시회에서 입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3. 그렇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 두라며 한나라당을 비판했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집권세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집권 여당이 간섭하는 것은 아주 몰지각한 막가파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런 노골적인 행태는 군사독재정권 때도 없었다”며 “이명박 정권의 기고만장한 꼴불견을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개혁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법원이나 사법부 자체에서 할 일이지 정치권에서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어 “정치권이 나서서 사법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본인들의 정견과 차이가 있다고 법원을 쥐고 흔든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요원해지고 헌정질서 자체가 교란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