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 관세…다음은 '일본'인가? 2018년 '자동차 관세 암시' 재래 가능성, 과거 5년간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서 교섭의 향방은

[お持て成し]

트럼프 관세…다음은 '일본'인가? 2018년 '자동차 관세 암시' 재래 가능성, 과거 5년간 '대미 최대 투자국'으로서 교섭의 향방은 / 1/30(목) / 마이도나 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했다. 태리프맨을 자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의 추가 관세 10%나 멕시코·캐나다에의 관세 25% 등, "트럼프 관세"를 무기로 여러 나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든다)를 추구해 가는 것은 틀림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확정된 이후 필자는 지정학 리스크 관점에서 기업 대응에 힘쓰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에 대한 관세로 자사 비즈니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리스크 최소화에 힘쓸지에 대한 우려가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관세 발동은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앞날을 읽기는 어렵지만, 일본을 지목한 트럼프 관세의 가능성, 그 회피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다.

우선 일본을 지목한 트럼프 관세 가능성인데,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미국의 무역적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축적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총 37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매기는 무역규제를 발동해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불리는 사태를 빚었다. 또, 현재도 중국은 미국에 있어서 최대의 무역 적자국이며, 그 다음으로 멕시코가 계속 되고 있다. 요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액을 염두에 두고 트럼프 관세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사실 일본은 중국과 멕시코 다음으로 위치한 것이다.

이 논리로 생각하면, 일본이 지목한 트럼프 관세에 직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내비치던 적이 있었지만 일본 측이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사전에 발표하면서 25% 관세가 미뤄진 적이 있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염두에 두고 일본에 으름장 관세를 내비치면서 일본이 또다시 딜을 강요당하는 사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럼, 그러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책은 있는 것인가. 이것은 기업이라기보다 이시바 정권의 수완이 문제가 되지만, 단계로서는 2가지가 있다. 

1단계로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 동맹국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시바 총리로서는 전통적 동맹국 일본이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새롭게 동맹국이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아베·트럼프 시대가 극히 양호했던 것은 일본이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베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개인적 신뢰를 얻은 데 기인한다. 2월에도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지만, 일본의 향후 4년간에 있어서 여기는 대승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2단계로 일본이 어디까지 미국 편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식시킬 수 있느냐다. 최근 일본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일본은 미국에 있어서 최대의 투자국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MAGA와도 부합한다. 일본은 2019년 이후 5년 연속 최대 대미 투자국이 되고 있어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 관세를 알리는 한편 외국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생산 강화 등을 권장하고 있어 일본이 MAGA 최대의 공헌국이라고 호소할 수 있다면 일본제철에 의한 US스틸 인수 문제에서도 뭔가 밝은 조짐이 보일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익계산으로 사물을 판단할 가능성에 비춰보면 이런 조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일본을 지목한 트럼프 관세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 와다·다이쥬 /  외교·안보 연구자 주식회사 Strategic Intelligence 대표이사 CEO, 일반 사단법인 일본 카운터 인텔리전스 협회 이사, 세이와 대학 강사 등을 겸무. 연구 분야로는 국제정치학, 안보론, 국제테러리즘론, 경제안보 등. 대학 연구자인 한편, 실무가로서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전용으로 지정학·경제 안전 보장 리스크의 컨설팅 업무(정보 제공, 조언, 세미나 등)를 실시하고 있다. 

마이도나뉴스

https://news.yahoo.co.jp/articles/2f2d850d33dd598d0293e7d24ccea94a86d3c047

名指しのトランプ関税…次は「日本」か？　2018年の“自動車関税ちらつかせ”再来の可能性、

名指しのトランプ関税…次は「日本」か？　2018年の“自動車関税ちらつかせ”再来の可能性、過去5年間“対米最大投資国”として交渉の行方は
1/30(木) 6:5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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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氏／americanspirit(c)123RF.COM

トランプ政権が1月20日に発足した。タリフマンを自認するトランプ大統領は、中国への追加関税10%やメキシコ・カナダへの関税25%など、”トランプ関税”を武器に諸外国から譲歩を引き出すことで、MAGA（米国を再び偉大な国にする）を追求していくことは間違いない。トランプ政権の発足が確定して以降、筆者は地政学リスクの観点から企業対応に努めているが、トランプ政権の諸外国に対する関税で自社ビジネスがどのような影響を受けるか、どうやってリスク最小化に努めるかという懸念が日本企業の間で広がっている一方、日本に対する直接の関税発動はあるのかという懸念も強く聞かれる。トランプ政権の先行きを読むことは難しいが、日本を名指ししたトランプ関税の可能性、その回避策というものを考えてみ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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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ず、日本を名指ししたトランプ関税の可能性だが、現時点でトランプ大統領はそれについて一言も言及していないものの、1つ懸念されるのが米国の貿易赤字だ。トランプ大統領は政権1期目の時、蓄積する対中貿易赤字を是正するため、2018年以降、計3700億ドル相当の中国製品に最大25%の関税を掛ける貿易規制を発動し、中国との間で貿易戦争と呼ばれる事態となった。また、現在でも中国は米国にとって最大の貿易赤字国であり、その次にメキシコが続いている。要は、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の貿易赤字額を念頭にトランプ関税の対象国を選定していると考えられ、実は日本は中国やメキシコに次ぐ位置にあるのだ。この論理で考えれば、日本が名指しのトランプ関税に直面する可能性は十分にあり得よう。実際、トランプ大統領は1期目の時、日本産の自動車や自動車部品に対して25%の関税をちらつかせたことがあったが、日本側が米国産の牛肉や豚肉など農産物への関税を引き下げることを事前に発表し、25%の関税が見送られることがあった。今後、トランプ大統領が米国の貿易赤字を念頭に日本に脅しの関税をちらつかせ、日本が再びディールを迫られる事態も十分に考えられる。

では、そういったリスクを回避する策はあるのか。これは企業というより石破政権の手腕が問われる問題となるが、段階としては2つある。第1段階としては、石破総理がトランプ大統領と良好な関係を構築できるかだ。トランプ大統領にとって、米国の長年の同盟国が同盟国になるとは限らず、石破総理としては伝統的同盟国日本だからという安心感ではなく、新たに同盟国となるという意識が求められる。安倍・トランプ時代が極めて良好だったのは、日本が米国の伝統的同盟国だったからではなく、安倍氏がトランプ大統領から個人的な信頼を得たことに起因する。2月にも日米首脳会談が開催される予定だが、日本の今後の4年間にとってここは大勝負となろう。

そして、第2段階として、日本がどこまで米国の味方だということをトランプ大統領に認識させることができるかだ。近年、日本企業による米国企業の買収件数は増加傾向にあるなど、日本は米国にとって最大の投資国であり、これはトランプ大統領が掲げるMAGAともフィットする。日本は2019年以降、5年連続で最大の対米投資国となっており、これをトランプ大統領が評価する可能性は極めて高い。トランプ大統領は諸外国に関税をちらつかせる一方、外国企業に対して米国内での生産強化などを推奨しており、日本がMAGA最大の貢献国と訴えることができれば、日本製鉄によるUSスチール買収問題でも何かしら明るい兆しが見える可能性もゼロではない。

トランプ大統領が損得勘定で物事を判断する可能性に照らせば、こういった条件を上手くクリアーすることができれば、それは必然的に日本を名指ししたトランプ関税の可能性を低下させるだろう。

◆和田大樹（わだ・だいじゅ）外交・安全保障研究者　株式会社 Strategic Intelligence 代表取締役 CEO、一般社団法人日本カウンターインテリジェンス協会理事、清和大学講師などを兼務。研究分野としては、国際政治学、安全保障論、国際テロリズム論、経済安全保障など。大学研究者である一方、実務家として海外に進出する企業向けに地政学・経済安全保障リスクのコンサルティング業務（情報提供、助言、セミナーなど）を行っ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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