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름발이 오리, Lame duck

[장성열]

윤석열과 한동훈이 독대를 했지만, 결과가 별로인 모양이다.

한동훈은 차기를 노리면서 윤 정부의 뇌관, 김건희의 자제를 요구했으나 默殺된 것 같다.

레임덕의 辭典的 정의는 '임기 말의 현직 권력자에게 발생하는 권력 누수'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확장되어 '조기 레임덕'과 같은 용어도 사용된다.

레임덕의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자의 권위와 실권의 실추이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원한다고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이고 독재 국가에서도 측근 및 여타 정치인들의 보조가 맞춰져야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의 권력이 특정 요인으로 인해 弱化되어 지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정치적 결정 및 의지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이 곧 레임덕이다.

레임덕(Lame duck)은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로, 任期末 症候群,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한다. 직역하자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이다.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권력 누수가 심해진다는 뜻의 ‘레임덕’(Lame Duck)은 대통령제에선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꼽힌다. 미국에선 대개 재선 대통령 임기의 중반부터,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에선 4년차 또는 5년차를 그 시기로 잡는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4년차에, 김영삼·이명박 대통령은 5년차에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윤석열의 레인덕은 언제일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국민 지지율 추락에 이어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이 힘을 잃었으니 그렇게 볼 만하다. 그런데 레임덕은 정말 실재하는 걸까.

정치학자들 가운데엔 레임덕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 리더십 연구자인 스티븐 캘러브레시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레임덕은 일종의 신화일 뿐”

이라고 말한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보면, 재선 임기의 후반기에도 국내외 정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가설도 사실과 다르다고 그는 말한다.

로널드 레이건의 후반기 법무장관이었던 에드윈 미즈 3세는 뛰어났고, 리처드 닉슨은 키신저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해 적어도 외교정책에선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지지율이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레이건은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지지율이 추락했다가 퇴임 무렵엔 상당히 높은 인기를 누렸고, 빌 클린턴은 르윈스키 스캔들로 공화당의 탄핵에 직면했다 살아난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했다.

전직 대통령의 조언은 좀 더 위안이 된다. 빌 클린턴은

“나는 (재임 시절) 레임덕을 생각하지 않았다. 끝까지 즐겁게 일하라”

고 말한다.

그는

“레임덕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자신의 어젠다를 버리지 말고, 야당(의회)과 협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능력있는 사람을 쓰고 핵심 어젠다에 충실하며 국회와 협력하라 - 두 사람의 조언은 윤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