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부산에서 개최...中 전문가 “한국은 중국 주권 문제에서 신중해야 해” CSF 2023-11-30

[힘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부산에서 개최...中 전문가 “한국은 중국 주권 문제에서 신중해야 해”

CSF 2023-11-30

□ 지난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4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됨. 

◦ 이번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참석함.

- 3국 외교장관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여건을 만들고, 필요한 준비 업무를 서두르기로 합의함. 

◦ 이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중국과 일본도 양자 회담을 통해 중일 전략적 호혜 관계를 재확인함. 

- 전문가들은 한중, 중일이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각각의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외교장관회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함.

◦ 외교장관회의 기간에 한중, 한일, 중일 간 외교장관 양자 회담도 각각 진행됨.

◦ 한국과 중국은 26일 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왕 부장은 “중국과 한국이 상호 이익이 깊이 융합되어 있고, 산업망과 공급망이 고도로 연결된 협력 동반자”라고 평가하고, “경제적 문제가 정치 또는 안보 문제로 비화하거나 기술이 도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또한 “최근 국제 정세에 상당히 많은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중한 관계에도 적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함.

- 잉차이(英才) 중국 지린대학(吉林大学) 교수는 “최근 수년간 한국이 미국을 좇아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있고, 심지어 타이완 및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라면서 “앞서 중미 정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이후 중미 관계에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중국과 일본도 정상회담을 하자 한국이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중일한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라고 분석함.  

◦ 중국과 일본도 양자 회담을 열고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양국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본은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요소들을 축적하면서 양국 관계가 양국 정상이 정한 방향대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힘.  

- 중국 국제문제연구원(国际问题研究院) 장웨춘(姜跃春) 연구원은 “지난 수년간 중일 관계는 뿌리 깊은 구조적 갈등으로 줄곧 순조롭지 못했다”라면서 “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양국 정상이 일부 문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틀을 만든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함. 

◦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의 왕쥔성(王俊生) 연구원은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가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일, 중한, 한일 사이에 열린 양자 회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함. 

- 특히 3국 간 양자 관계 중에서도 중한 관계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현존하는 각종 문제를 고려해서 한국 정부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줄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분석함. 

◦ 왕 연구원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 주권 문제, 특히 타이완 및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한미일 안보 동맹 역시 중국의 관심사를 함께 고려해주어야 하며, 한국이 이 두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설령 외교장관회의가 다시 열리고 나아가 중일한 정상회의까지 개최된다 해도 중한 관계를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2019년 8월 베이징(北京) 회의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임. 

- 당시 베이징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후 같은 해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성명’이라는 결과 문서를 발표한 바 있음. 

-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3국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음. 

[관련 정보]

1. 제10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中 “한반도 긴장은 그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2023-11-28, 뉴스브리핑)

[참고 자료]

1. 베이징르바오(北京日报), 中日韩外长会时隔四年举行，中美氛围改善直接助推三国合作, 2023.11.27.

https://baijiahao.baidu.com/s?id=1783690077477697224&wfr=spider&for=pc

2. 즈신원(直新闻), 中日韩外长会在即，中韩关系能“回到过去”吗？丨北京观察, 2023.11.21.

https://baijiahao.baidu.com/s?id=1783149043913501056&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