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추징금 8억 미납' 교도소 영치금 국고환수

[harley]

檢, 한명숙 '추징금 8억 미납' 교도소 영치금 국고환수

◀ 앵커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감돼 있는 한명숙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8억여 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은 한명숙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 원을 추징해 국고에 환수했습니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음식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게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준 돈입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이 확정됐지만, 아직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납부명령서와 강제집행 예고장에도 답변이 없자 검찰은 납부를 회피하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집행에 나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13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예금 2억여 원을 인출 하고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남편 명의로 이전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추징금 회피'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추징금을 내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압류가 돼 있어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징금은 3년이 되면 시효가 만료되는데, 금액의 일부라도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됩니다.

검찰은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함께 영치금에 대해 추징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3900954_19842.html

추징금도 안내고 버티네 ㄷㄷㄷ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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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韓明淑, 1944년 3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사회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본관은 청주이다. 평안남도 평양부에서 태어나 박성준(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평화학 겸임교수)과 결혼하였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던 중 1979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김대중 집권 이후 16대 국회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 했고,여성부 초대장관을 역임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 장관을 맡았다. 2006년 3월 15일 이해찬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3월 24일 참여정부의 세 번째 총리에 지명되었다. 2006년 4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 총리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가 되었다. 2007년 3월 7일 총리직을 사임하였다.

2007년 6월 18일, 2007년 12월에 있을 제17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올랐다. 그러나 9월 14일 이해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단일화를 위해 경선에 불참했다.^[1]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출마했으나 백성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09년에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국민장의 공동장의위원으로서 영결식에서 조사를 낭독했다.^[2]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오세훈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했다. 2012년 1월 16일 민주통합당 초대 대표에 선출되어 활동하였으나, 2012년 총선에 공천 실패로 사퇴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으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3][4]

한명숙은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5] 2011년 10월 3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6] 다시 검찰이 항소하여 2013년 9월 16일, 2심에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7]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8] 유죄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대한민국 헌정(憲政) 사상 실형(實刑)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9]

말 바꾸기 논란[편집]

한명숙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주 해군기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당 정책들에 대해 반대하는 행보를 보여 새누리당 등 타 정당들에게 비판을 당하였다.^[91]

태극기 논란[편집]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11년 5월 23일에 시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년 추도식에서 태극기를 밟고 올라가 헌화한 사건이 있었다. 이를 두고 국가 상징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92]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B%AA%85%EC%88%99

[동술]

추징금 안낼 작정인데 액수만큼
수감 기간을 늘려야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