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2025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객토 지원사업 신청 공고_충청남도 금산군

[▩정실미▩]

금산군 공고 제2024-1465호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금 산 군 수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5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객토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 2025년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ㆍ심의 시 변동 가능
 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객토 높이 및 보조율 조정 가능

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12월

❍ 사업내용 : 농경지 객토사업 희망농가에 객토사업비 지원

❍ 사 업 량 : 57.8ha

❍ 사 업 비 : 1,250,000천원 (군비 60% 자담 40%)

❍ 사업단가 : 2,160천원(보조 60% 자담 40%)/1,000㎡당

※ 지원기준 금액 초과시 자부담 / ※ 2025년도 객토높이 30cm(2024년 20cm)

❍ 대상농가 : 2024. 1. 1. 이전부터 금산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

❍ 대상농지 : 금산군내 농산물재배를 목적으로 객토를 하고자 하는 농지로 본인 농업경영체등록 농지

❍ 지원면적 : 농가당 최소 1,000㎡이상, 최고 5,000㎡이하에 한하여 지원

※ 사업신청량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신청면적이 많은 농가순 또는 사업비 조정 등으로 지원 면적 등을 조정ㆍ확정

❍ 지원우대 : 인삼재배 청년농업인(19세이상~39세이하), 인삼경작증명서 제출

※ 청년농업인 : 19세이상 ~39세이하(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

❍ 제외대상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객토지원 사업비를 보조받은 농지

[단, 2024년 7.8.~19. 호우시 유실 및 매몰 피해(300㎡ 이상) 농지의 경우 2024년 객토 사업비를 보조받은 농지을 제외하고 신청 가능, 예산 남을 시 지원]

-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객토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등 농업 외 타목적으로 성토한 농지, 최근(2024년) 사업포기 및 미완료 농가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4. 11. 25.∼ 12. 17.

❍ 신청장소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신청서류 : 객토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 문 의 : 인삼약초과 객토 지원사업 담당자(041-750-2661)

3.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 추진계획 시달 및 읍ㆍ면 신청 접수 : 2024. 11. 25. ~ 12. 17.까지

❍ 중복필지 점검 및 지원대상 확정 : 2024. 12월 말까지

❍ 사업대상자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 : 2025. 01. ~ 02.

❍ 사업추진 및 완료 : 2025. 01. ~ 12.

【추진방법】

❍ 농업인

- 농지 소재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객토사업 신청

- 객토사업 계약은 농업인과 객토 대행업자 간에 체결

- 객토 완료한 보조사업자(농업인)는 완료 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

❍ 읍ㆍ면

-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별지 제1호서식) 및 대상자 선정 보고

- 읍ㆍ면장은 객토완료 후 농작물 재배 전에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한 후 객토완료 확인서 및 사업실적보고

※ 신청ㆍ접수 시 최근 5년간 객토지원 받은 농지[2024년 집중호우(7.8~19)시 매몰 및 유실 농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필

❍ 군(인삼약초과)

- 신청면적 초과 시 농가별 지원면적 조정ㆍ확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여부 2차 확인(재무과 협조)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보조내시ㆍ결정 및 보조금 지급

2025년+고품질농산물+생산을+위한+객토지원사업+지방보조금+지원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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