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중단하고 완전한 위드코로나로 가야 한다.

[크림과빵]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중단하고 완전한 위드코로나로 가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한다. 가사에 의하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접종자보다 5배 크고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은 접종자의 10배나 된다면서 미접종자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각국 정부는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드는 이어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15일 0시부터 12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외출을 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천450유로(약 196만원)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는 미접종자가 자국을 방문할 때는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네덜란드도 최근 3주간 '봉쇄 조치'에 돌입했고, 베를린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주점뿐 아니라 미용실까지 출입까지 제한, 극장, 박물관 등 대중 시설도 입장하지 못하고 축구경기처럼 2천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달 초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백신 접종을 끝내라고 명령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연합뉴스 기사 인용)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미용실, 주점, 체육관 등 실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주도 직원의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주거지를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월트디즈니, 유나이티드항공, 월마트 등 주요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유나이티드항공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각국의 조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하거나 조치에 대한 거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극장, 경기장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장조차 거부하는 조치는 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별반 차이가 없다.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러 갔다가 2차 접종완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입장을 거부된 적이 있는 것처럼 많은 미접종자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주장하듯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접종자보다 5배 크고,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은 접종자의 10배나 되는 것일까. 한국의 백신 접종 완료자는 40,102,583명으로 국민의 78.10%에 이른다.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성인 국민의 약 90%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확진자수 현황을 보면 11.8일 1715명, 11.9일 2425명, 11.10일 2520명, 11.11일 2368명, 11.12일 2324명, 11. 13일 2419명, 11.14일 2006명으로 확진자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였음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신 접종이 감염자수를 줄일 수는 있을 지 모르나 감염을 막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각국이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봉쇄조치를 하거나 미접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중세시대에 전염병을 대하던 방식으로 가장 미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확진자수를 줄이겠다는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 40,102,583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하지만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백신 접종을 하였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국민들 중에서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서 추가접종이 필요한지 아니면 항체가 형성되어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 없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검사를 하면 되는 것은 아닐까.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에게 추가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78.10%가 접종을 완료한 후에 확진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사실에 대해 방역당국은 심사숙고해야 하여 결정해야 할 것은 둘 중 하나다. 효과가 발로 없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제약을 계속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확진자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에 대해서 조치를 적절한 취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전자 보다는 후자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덜 주는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백신 패싱이라는 반 헌법적인 압제로써 국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공권력이 단속하고 제약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통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료제 개발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권과 생존권 제약을 통해 확진자수를 줄여보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나 봉쇄나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만으로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방역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수가 사망했다는 점을 방역당국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프랑스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