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도는 무기 첨단화] 각국 국방예산 비교
냉전이 종료된 1990년대 초반 국방비를 줄였던 세계 주요 국가들은 90년대 후반부턴 이를 증액하고 있다.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첨단 무기체계를 토대로 한 국방력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80년대 중반 6.7%이던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평균 국방비 부담률은 90년대 중반엔 2.8% 수준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99년에는 4.1%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미국의 2001 회계연도(2000년 10월~2001년 9월)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3.1%이나, 국방예산 총액은 2천9백17억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9.11테러 참사 이후 하원을 통과한 2002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무려 3천4백40억달러로 늘어났다.
이같은 국방예산 증가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다.
국민 1인당 국방비의 경우 이스라엘이 1천4백65달러로 가장 많고, 미국 1천36달러, 대만 6백7달러, 프랑스 6백40달러, 스웨덴 5백88달러, 러시아 3백80달러, 일본 3백53달러 순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안보위협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인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2.7%(국방예산 1백21억달러)로 세계 평균에도 못미친다.
또 1인당 국방비도 2백56달러로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한국 국방력의 현주소는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발간한 2000~2001년 군사력 연감에도 극명히 드러난다.
IISS가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력 영향도를 국방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의 군사력 영향도를 1백%로 봤을 때 러시아는 1백52%, 중국은 91.4% 수준이나 한국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헛도는 무기 첨단화] 이정민 연세대 교수 기고
19세기의 영국군과 20세기의 소련군 그리고 21세기의 미군은 각각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영국과 소련은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를 맛보았다.
반면 지난 10월 7일 시작된 미국의 대(對)탈레반 및 알 카에다 작전은 일단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 게릴라전에 능숙한 탈레반과 알 카에다군, 그리고 첨단무기의 전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군사작전도 결국 영국이나 옛소련과 같이 실패할 것으로 장담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5만명의 탈레반 군과 알 카에다 조직에 소속돼 있는 비정규군을 60여일만에 무력화했다.
미국이 작전에 승리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1990년에 발생한 걸프전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한 기술집약적 전력구조 개편과 통합적 군사혁신(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국방정책으로 21세기형 군을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 국방부는 이미 다양한 21세기형 군사전략 지침과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단계적 군사혁신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꿈과 현실은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요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예산은 1980년의 5.9%에서 2001년 현재 2.7% 수준으로 급속도로 감소돼 현상유지와 일부 신규무기 도입 외의 필수적인 RMA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15조3천7백54억원으로 책정된 2001년도 국방예산 중 경상운영비가 6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력투자비는 36.9%에 불과하다.
둘째, 국방 중기계획(2002~2006년)에 포함돼 있는 주요사업인 차세대 전투기(F-X), 차기 대공미사일(SAM-X)사업 등의 총 예산은 10조5천억원이다.
이같은 계획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90조원의 국방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는 GDP 평균 8%성장에 근거한 수치인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낡은 장비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전비태세 장비 가동률이 60%에 머물고 있다는 놀라운 현실에 우리 군은 직면해 있다.
이같은 현상은 바로 우리 군의 지상병력 중심의 운영, 특히 국방부와 육군의 고립된 지상작전 우위 확보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2015년까지 69만명의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삭감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실현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셋째, 통일 이후의 안보상황을 감안했을 때 한국군의 핵심적 과제는 전략정보 및 조기경보 우위능력,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억지력 구축에 있다.
또 역외(域外)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신속이동전력 확보도 필요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차세대 전투기, 핵 잠수함 및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고밀도 핵탄두 등을 골자로 한 중장기 군사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역시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계기로 종전의 북방방위 전략에서 남방방위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첨단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첨단화는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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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것은 서울시민 에서 퍼온 것이고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음 ...중국하고 일본이란 (예전에는 우리 x만한 것들이였지만)나라 사이에 낀 우리나라... 세계가 무기첨단화에 박차는데 우리나라국민들은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뭔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전차 장갑차 소총 구축함 들이 미국이나 독일의 기술을 수용하거나 합작하는 거 솔직히 정치적이지만 싫군요
미국 때무네 미사일 사정거리도 못늘리고 미국의 식민지라는게...쩝
우리나라 통일되든말든 미국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던 "핵"때문에
우리나라에 공습을 가할지도...
이런 군사강대국 끼리 끼어 독도까지 빼앗기는 판국에 90년전 우리선조분들이 당하셧던 일들을 정치외교인들은 기억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니 우리나라의 병폐가 얼마나 심하신지 님들도 느끼셨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100년전에도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에 의해 나라를 말아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카이스트에 과학자들은 뭣들하는지 한심하군요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기보다 연구비로 술마시고 골프나 치다니 ...
우리나라 군체계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군 훈련은 받되 의무기간이 1년 이나 2년으로 단축됐으면 좋겠고
예비훈련으로 지형대책전술훈련(서블이나 전차나 폭격기 핵폭탄이 왔 을때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전국민(여자도)이 훈련에참가 했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전국민 총기소지도 좋은 방안이다만 우리나라같이 좁은나라에서는 적당하지가 않고 전시에 경찰서에 배채된 화기 (당연히 돌격소총이 한동네에 가구수 대로 배치되야겠죠? 당연히 총기보관 잘해야 되고..)
2. 그 외에 국방력은 미사일이나 전차 항공기 구축함같은 첨단 무기에 쓰기를...
3. 1의 내용은 군을 아예없에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처럼 직업군인제를 비롯한 그 잡다한 일은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로 하는 방안도 좋은생각이고요 부대는 백골부대 청룡부대 같은 유명한 부대외 해병대 공수특전대 수방사 경찰특공대 외에 특수부대에 키우는 것만 주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4. 엠16이나 엠 60등 엠48전차등의 구식무기는 저 오지사람들에게 팔아먹든지 아님 녹여서 철강산업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구여
20년후에는 서독의 g11같은 무탄피 소총, p90기관단총같이 생긴무탄피총 과 대구경 (50구경)소총 등 으로 특수부대및 각군에게 무장을 시키면 되고...
예비군에게는 k2정도 무장 시킴 되겠군요
이상 허접 잡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