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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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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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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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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단, 법정`특례`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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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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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양수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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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기부금을 간주 될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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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있는데 예를 들어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50짜리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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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에 양도했으면 ??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간주기부금으로 정상가액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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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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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기부금으로 처리된다면 무상이나 저가양도,고가양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간주기부금을 고려해주어야 되는 건 특수관계에 있는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했을 때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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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질문이 어정쩡한데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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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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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규 세무회계연습 p204중간부분, p214 윗부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특수관계자라도 기부금대상자(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공익법인등)라면 기부금관련규정을 적용받습니다..기부금대상자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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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기부금은 저가양도,고가양수의 경우 정상가액(시가)의 +30%~-30%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100원이 정상가액이라면 70원미만이나 130원초과분이 의제기부금이란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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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기부금대상자라면 특수관계여부를 불문하고 기부금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위에 쓰여 있죠..만약 50짜리 자산을 양도했고, 이 가액이 정상가액이라면..정상가액의 한도는 50*0.7=35가 되겠네요..(만약 장부가라면 정상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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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제기부금은 35-30=5가 되고, 이 기부금은 시부인한도계산시 (법정,특례,지정)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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