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연계로 대비해야

[힘힘]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연계로 대비해야

요약

■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진입함에 따라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재배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의 영향을 받아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의 소득 적자, 중년기의 소득 흑자, 노년기의 소득 적자시기로 나누어짐.
■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득흑자 구간의 잉여소득을 소득적자 구간으로 재배분해 생애주기 소비와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싱가포르와 영국은 미성년 아동기부터 아동발달계좌로 축적한 자산을 성인기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국내에도 정부 주도의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내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정비하고, 청년자산형성사업을 주택청약저축 및 아동발달계좌와 연계하는 등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금융현안 및 정책

저자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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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하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청년을 제외한 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에 영향을 받아,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의 소득 적자, 중년기의 소득 흑자, 노년기의 소득 적자시기로 나누어진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소득을 안정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등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싱가포르와 영국은 미성년 아동기부터 아동발달계좌로 축적한 자산을 성인기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내의 자산형성사업을 정비하고, 청년자산형성사업을 주택청약저축 및 아동발달계좌와 연계하는 등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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