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초장기 침체' 갈림길에 섰다···2년 연속 1%대 저성장 위기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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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초장기 침체' 갈림길에 섰다···2년 연속 1%대 저성장 위기

중국發 D의 공포
성장률,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쳐
"저출산·고령화 구조적 요인 발목"
씨티·JP모건·UBS 더딘회복 전망
이창용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
세수 부족에 재정·통화정책 한계
기대했던 유커효과도 제한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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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은행 “韓 내년에도 1%대 저성장”… ‘2%대 전망’ 국내 기관과 시각차

https://v.daum.net/v/20230815060503632

외국계 투자은행 “韓 내년에도 1%대 저성장”… ‘2%대 전망’ 국내 기관과 시각차

JP모건 등 8곳 전망치 평균 1.9%
6월 2%서 한 달 만에 0.1%P 하향
中 회복 지연·반도체 부진 등 영향
2분기 정부 소비 1.9% 줄어들어
1997년 이후 26년 만에 최대 감소
“하반기도 둔화”… 성장에 ‘마이너스’

정부 지출 증가율 전망을 낮춘 원인 중 하나는 올해 4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펑크’다.

지난 6월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고,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0.5%) 중 정부 기여도는 -0.5%포인트다.

1분기(-0.3%포인트)에 이어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정부가 GDP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긴축 재정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한국재정학회 이사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6월 말 기준 정부 지출 진도율이 55% 정도로 평균보다 5%나 낮다”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된 예산 집행까지 줄이면

경제성장률은 전망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