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승민 행정쟁송법 타시험 최근 3년 3-1회(변시 21년) 강평1문의2 동영상(18분)

[한림법학원]

21변시 1문의2 /비교문제 16변시

시간을 아끼기 위해 방법을 바꿔서, 문제와 강평을 동시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반드시 스스로 목차와 사안해결만 써 보세요.

그 다음에, 해설 강평을 들으시면서 내교재에 쓸 수 있게 정리해 놓으세요.

꺽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열공하세요~

* 해설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이승민 행정” 치시면 됩니다~

* 향후 최신 판례등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영상은 유투브 이승민 행정tv 개설되면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설정(좋댓구알) 부탁드려요~~~

* 미리 매주하는 타 시험 최근3년 기출연습 4-이승민 쌤

22 변호사 시험

(제1문) 혼인하여 3자녀를 둔 5인 가구의 세대주인 甲은 현재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전기판매사업자 S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이다. S는 甲에게 2016. 7. 3.부터 같은 해 8. 2.까지 甲 가구가 사용한 525kWh의 전기에 대해 131,682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다. 甲은 위 기간 동안 특별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2배 이상으로 부과된 것이 새로 도입한 누진요금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甲은 S의 전기공급약관 중 누진요금에 관한 부분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위반하고 甲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16.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S를 상대로 甲이 납부한 131,682원과 누진요금제 시행 이전 기준으로 산정한 55,500원(S의 전기공급약관 개정 전 ［별표 1］ 기준)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위 소송 계속 중 2017. 3. 6. 위 법원에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 부분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혼인하여 대가족을 이룬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 乙을 선임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이 2017. 7. 20. 甲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도 기각하자, 甲은 2017. 8. 16.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은 甲이 항소하지 않아 2017. 8. 10. 확정되었다.

1-3. 생략

4. 한편 S가 비용을 자의적으로 분류하여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였음이 판명되었다. 이에 허가권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 丙으로 하여금 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丙은 사실조사를 통해 부당한 전기요금 산정을 확인하였다. 이에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S의 매출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1) 허가권자가 조사 일시ㆍ이유ㆍ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위 사실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위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노무 참고 : 본안 심리

(2) 만약 과징금 액수가 과하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S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취소재결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 노무관련-심판(소송은 13노무) /A

[참조 조문] - 생략

4회-문제-해결-22변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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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가즈아]

감사합니다 강사님!

[합격가주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