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판례는 위헌인가요? 삭제해도되나요?
첫댓글 법령입니다. 이는 삭제하시지 마시고 판례가 위헌으로 보았다. 추후 법이 개정되면 그걸 추가하시면 된답니다.
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령입니다. 이는 삭제하시지 마시고 판례가 위헌으로 보았다. 추후 법이 개정되면 그걸 추가하시면 된답니다.
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