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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21기본서 151p판례
뜨하학 추천 0 조회 76 22.02.02 18: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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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07 18:16

    첫댓글 법령입니다. 이는 삭제하시지 마시고 판례가 위헌으로 보았다. 추후 법이 개정되면 그걸 추가하시면 된답니다.

  • 작성자 22.02.07 19:37

    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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