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소지

[길리성]

미국은 총기 난사사고가 끊임없이 나는데도
왜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일까?

미국의 총기 산업은 공룡만큼이나 덩치가 크다.
현재 2억 5000만 정 이상의 총기류가 팔린 상태라고 하는데 이 총기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이로 인한 미국 정부의 세수도 꽤 짭짤하다.
쉽게 말해 총기 산업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물론 총기 제조업체나 협회의 정치적 로비도 상당히 거세다.

여기에 공급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것도 쉽지 않으며 규제 또한 쉽지가 않다.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헌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총기의 천국이 된 이유를 알려면 미국 정부가 탄생할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아야 한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동부 13개 식민지에서 출발했다.

본국인 영국은 식민지를 쥐어짰다.
차(茶)를 비롯해 온갖 물품에 세금을 부과했다.
식민지에도 의회가 있었지만 영국은 이를 무시했다.
이같은 불평등한 처사를 더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던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를 외치며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식민지가 열세였으나 프랑스, 스페인등이 식민지를 지원하며 전세는 역전이 되었고 1783년, 마침내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독립을 한 미국은 정부를 꾸리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헌법이 필요했다. 1787년, 연방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미국 헌법이 탄생하게되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이 큰 뉴욕과 버지니아가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헌법을 비준하지 못하여 연방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10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여 수정 헌법을 신설, 타협했다.
그리하여 1790년 모든 주가 헌법 비준을 끝마쳤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올랐다.

수정 헌법의 1~10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강화 했다고 해서 권리장전이라 불리는데 그 중 헌법 제2조(개인이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는 혹시 연방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각주 혹은 개인을 억압할 경우에 이에 맞서기 위해 총기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

미국인들이 총기 소지를 기본권으로 여기는 것은
200년간 헌법에 명시된 자신들을 지킬 권리라고 인식되어왔던 것이다 때문에 총기 사고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 받는다고 느낄수록,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은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는것이 미국인의 정서인것이다.

물론 당시 200년 전 당시 미국인들은 200년후 이 수정 헌법 제2조가 나중에 자신들의 나라에 큰 골칫거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지만.
여하튼 총기소지에 대한 결론은 미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임 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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