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a href="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pageindex=1&nttId=132015" target="_blank" class="ke-link">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a>등록일2023-12-07조회수330첨부파일<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3e12f66128b744e1a7fd9b264fd48752&fileSn=1&bbsId=" target="_top" class="ke-link"> 231207 (보도자료)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hwp (파일크기: 433KB)</a> <a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2c428e;" href="https://www.fss.or.kr/fss/etc/docView/view.do?menuNo=200218&viewType=BODY&atchFileId=3e12f66128b744e1a7fd9b264fd48752&fileSn=1&fileName=231207%20(%EB%B3%B4%EB%8F%84%EC%9E%90%EB%A3%8C)%20%EB%B0%98%EC%82%AC%ED%9A%8C%EC%A0%81%20%EB%B6%88%EB%B2%95%EB%8C%80%EB%B6%80%EA%B3%84%EC%95%BD%20%EB%AC%B4%ED%9A%A8%EC%86%8C%EC%86%A1%20%EC%A7%80%EC%9B%90.hwp&bbsId=" target="_top" class="ke-link">문서뷰어</a><a style="color: #333333;" href="https://www.fss.or.kr/fss/cmmn/file/fileDown.do?menuNo=200218&atchFileId=3e12f66128b744e1a7fd9b264fd48752&fileSn=2&bbsId=" target="_top" class="ke-link"> 231207 (보도자료)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pdf (파일크기: 1,255KB)</a>□최근 SNS,인터넷을 활용하여 수백～수천%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시 지인 또는 성착취 추심으로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다양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한 결과, -불법성이 매우 짙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건을 선별하여,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대부계약 전체 무효소송을 무료로 적극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우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 신고를 받아 무료로 무효소송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